“인명 피해 우려가 없으면 대원을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고 밖에서 불길을 잡겠다” 소방당국이 순직 사고가 날 때마다 내놓았던 이른바 ‘방어적 진압 원칙’이 또다시 현장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투입 결정을 두고, 무리한 내부 진입을 강행한 지휘부의 오판이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김 소방위가 급격히 번진 불길과 짙은 연기에 갇혀 숨졌다. 화재 건물 3층에 투입됐던 김 소방위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튿날 오전 0시 55분쯤 순직했다. 문제는 김 소방위가 화염 속으로 들어갈 당시, 건물 안에는 구조해야 할 인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는 점이다. 불길이 모두 잡힌 뒤 진행된 최종 수색에서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할 사람도 없는 텅 빈 건물에 대원을 밀어 넣어 사지로 내몬 셈이다. 이번 사고는 소방청이 전남 완도 저온창고 순직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완도에서도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가 맹렬한 불길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위험 정보 공유 부실과 미흡한 현장 지휘를 원인으로 꼽았고, 소방청은 “인명구조 가능성이 낮으면 외부에서 확산을 막는 방어적 진압을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4년 1월 두 명의 젊은 소방관을 앗아간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국은 대원 안전 중심으로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참사는 장소만 바뀐 채 되풀이됐다. 현장에서는 지휘부의 역량 부족과 경직된 인사 구조가 화를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승진 요건인 현장 경험을 채우기 위해 행정직 간부가 일시적으로 현장 지휘관을 맡는 관행 탓에, 일촉즉발의 화재 현장에서 공격적 진압과 방어적 진압을 가려낼 전문적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검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소방지부 사무국장은 “내부 진입 여부는 결국 누군가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현장 지휘관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행정 업무를 주로 하던 간부가 잠시 현장에 배치되는 구조에서는 내부 진입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원이 고립되는 긴급 상황에서도 초동 조치가 미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종수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도 “현장에서는 공격적 진압과 방어적 진압을 적절히 판단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상황과 실제 내부 환경은 다를 수 있다”며 “지휘부는 단순히 불이 났으니 진입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예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휘관의 단순 육안이나 감에 기댈 것이 아니라 첨단 장비를 통한 객관적 위험 분석과 함께 고립 대원을 구출할 신속동료구조팀(RIT)의 실질적 가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 지휘관의 감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화재 현장이든 소방관이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대기시키고, 구조팀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현장 관계자의 말만 믿고 내부 인명 검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저출생 여파로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에서 어린이집 1만 1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정작 남아 있는 영아(0~2세) 전용 어린이집 입소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져 대기 기간이 8개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기반 자체가 급감하면서 복직을 앞둔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로 집계됐다. 입소 신청일부터 실제 확정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말(5.3개월)과 비교해 3년 6개월 만에 2.2개월 늘어난 수치다. ◆ 서울·세종 영아반 대기 9개월… 국공립 1세반은 ‘10.6개월’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0~2세 영아반의 적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5.8개월에서 올해 6월 8.5개월로 2.7개월 늘었다. 같은 기간 0세반은 3.9개월에서 6.2개월로, 2세반은 5.8개월에서 8.0개월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올해 6월 기준 1세반 평균 입소대기는 서울이 9.4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이어 세종 9.3개월, 부산 9.1개월, 대구·울산 각각 9.0개월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종은 2022년 5.4개월에서 3.9개월이나 늘어났고, 대구 역시 같은 기간 3.4개월 증가하며 대기 장기화 흐름을 보였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진입 장벽은 한층 더 높아졌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7.9개월에서 올해 6월 10.6개월로 2.7개월 연장됐다. 0~2세 영아기는 통상 부모의 육아휴직 종료와 복직이 맞물리는 시기인 만큼, 대기 기간 연장이 맞벌이 가정의 경력 단절이나 복직 일정 차질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4년 반 동안 1만 1093곳 문 닫아… 가정·민간 어린이집 집중 타격 이처럼 입소대기가 늘어난 배경에는 어린이집 연쇄 폐원에 따른 영아 보육 공급 기반 축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총 1만 1093곳에 달했다. 연도별 폐원 수는 2022년 3041곳, 2023년 2679곳, 2024년 2240곳, 2025년 1939곳, 2026년 상반기 1194곳으로 집계됐다. 폐원 시설 중 영아 보육을 주로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이 6949곳, 민간어린이집이 3284곳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34곳으로 누적 폐원 규모가 가장 컸고, 서울(1502곳), 경남(994곳), 전남·광주(633곳), 경북(609곳) 등이 뒤를 이었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곳(43.9%), ‘경영 문제’가 3477곳(31.3%)으로 확인됐다. 보육 현장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시설 축소와 부모들의 돌봄 수요 사이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범수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정작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8개월,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마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연령별 실제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0~2세 영아반의 입소대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감찰부가 생긴 것은 5공화국 시절인 1983년의 일이다. 한 해 전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하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검에 자체 감찰 기구를 두는 수습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초대 감찰부장에는 당시 검사장급이던 김경회(2001년 별세) 전 부산고검장이 임명됐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로 고뇌를 드러냈다. 어느 기관이든 감찰 담당자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오늘날 행정부의 숱한 감찰 담당자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직책이 있다. 2014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차관급 대우와 3년 임기 보장을 받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가 까다롭다.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임무다.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듬해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에 취임했다. 그 또한 ‘열심히 감찰 활동을 해서 민심을 잃느냐, 아니면 무능하다는 지적을 듣더라도 그냥 적당히 일할 것인가’ 고심이 무척 깊었을 법하다. 2016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司正)기관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위세는 대단했다. 그런데도 이석수 감찰관은 우 수석을 겨냥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 상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이 감찰관을 내친 박 대통령의 조치는 되레 부메랑이 되어 청와대를 강타했다. 우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 대통령 본인은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데 이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 뒤 지금까지 10년 넘게 감찰관 자리는 공석이다. 여야 모두 박근혜정부 붕괴의 단초가 된 감찰관 직위에 부담을 느낀 탓일 것이다. 가히 ‘이석수 효과’로 불릴 만하다. 올해 들어 부장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가 감찰관 후보자로 지명돼 진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임명이 차일파일 지연된 것도 그 때문 아니겠는가. 여야가 19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과 그 주변을 늘 감시하는 감찰관의 존재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이 정권의 임기를 넘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야 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권에 따라 정책을 이어가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가자는 데 반대할 정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을 만난 14일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뀐 뒤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으로 삼았다. 출산율이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고, 사회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하자는 게 큰 뼈대다. 그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의 시야를 넓힌 점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처별 사업을 모아 정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셉트는 아름답지만 여전히 공급자 입장”이라는 쓴소리도 내놨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위원회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인구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민관기관으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원장은 2022년 10월 출범부터 초대 원장 자리를 4년째 지켜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민간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역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전 국민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사는 것이 균형발전이냐’는 점에서다. 그는 “모든 곳에 똑같이 나누자는 균형의 의미를 바꿔야 한다”며 “인프라와 사람이 모일 힘이 있는 지방 거점에 병원, 학교, 일자리를 모이게 하고, 주변 지역이 그 거점을 함께 쓰도록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모여야 아이도 태어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연구원이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는 전국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1.0%에서 2052년 53.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소멸 대응에도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은 오랫동안 이어진 흐름이다. 어느 정권이나 정책 과제로 다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한다. 자신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교통망 확충도 지역을 살리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KTX와 SRT로 서울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살기 더 좋아진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여러 정책을 해봤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다. 우리가 해온 정책이 맞는지 통렬하게 반성할 지점이다.” ―균형발전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인가. “무엇이 균형발전인가 물어야 한다. 전국에 전 국민을 골고루 펼쳐 놓는 것이 균형인가. 서울에 있는 기능을 지역 거점으로 옮기면, 그 주변 지역에서는 다시 자기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 분산해야 균형을 이뤘다고 할 것인가.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모여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을 인정하고, 지역에서도 어떻게 잘 모여 살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생활 거점에서 의료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인구가 늘던 시기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원만 더하겠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지역에 무엇이 있어야 살겠느냐’는 질문에서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교육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일상에서 즐길 거리도 중요하다. 행정 기능을 옮긴다고 이런 조건이 모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정책들의 경우 개념은 아름답지만 공급자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별 사업의 기존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말하려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만드는 방식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평가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범위를 넓힌 방향은 맞다. 인구를 이루는 요소는 출생과 사망, 이동이다. 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국내외 이동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를 인구위에 들어오게 하고, 인구정책 안에서 다루는 것은 진일보했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달라지느냐는 별개다. 각 부처가 올린 사업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봐야 한다. 인구전략이라는 큰 방향 아래 무엇을 우선하고 어떻게 조정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AI·로봇 등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일자리를 육성한다는 구상은 어떻게 평가하나. “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둘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원하는 돌봄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다. 청년은 자신의 경력과 삶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 낮은 처우를 그대로 둔 채 청년에게 돌봄 일을 하라고 하면 허울 좋은 말로 끝날 것이다. 돌봄 일자리의 격을 높여야 한다.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는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형태만으로는 어렵다. 교육과 경력체계, 서비스 공급 기반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민정책도 인구정책의 주요 영역이 됐다.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외국인을 당장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비자 문제로 떠나는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언어와 생활에 적응한 인재들이 남아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민청 같은 별도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어떤 관점에서 총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출입국 관리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과 지역, 돌봄 등 여러 수요를 함께 보면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정착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의견만 내는 기구로는 한계가 있다.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권한이 생겼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를 잘하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방 우대 적용도 마찬가지다. 실제 반영할 힘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재정의 틀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부처에 나뉜 사업을 인구전략이라는 목적 아래 조정하고 지속해서 추진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원으로서 특히 애쓰는 점은. “고령화 문제는 돈도 돌고, 표도 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 기업이 바뀌도록 설득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도 제도가 있어도 실제 사용은 어려울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금 법과 제도 상당수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맞춰 세제와 주거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싱글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애를 낳는 데 세제 지원을 더 세게 해줘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아이가 있어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야 한다.” ―출산·양육 정책 기본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부모의 권리로 봐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에 헌법처럼 조항을 명문화하라고 계속 말해 왔다. 부모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거다. 독일은 저출생 문제에서 ‘부모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철학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저출산 대응에 협조하라고 하기보다,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생각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재원이 아이를 낳고 키울 조건을 바꾸는 데 투입돼야 한다. 인구 문제는 여러 정책이 촘촘하게 맞물려야 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지난한 과제다.”

대기업 출신 정보기술(IT) 전문가와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23조원대 불법 도박판을 벌인 기업형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단 10분 만에 제작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불법 도박시장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공급·운영조직 관계자와 도박자 등 77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와 베트남·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분양해 약 23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해외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확보하는 공급업체, 도박사이트 제작업체, 하부 운영조직, 도박자 모집책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출신 개발자를 영입해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사이트 하나를 만드는 데 불과 10분이면 충분했다. 제작한 사이트를 하부 조직에 분양하고 매월 300만원의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성인 PC방 등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했다. 경찰이 파악한 도박 판돈은 국내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인 23조원에 달한다. 상위 공급조직과 제작업체가 챙긴 범죄수익만 약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하부 도박조직 검거를 시작으로 금융계좌 795개와 해외 메신저를 추적해 최상위 공급망을 밝혀냈다. 도박사이트 188개와 관련 인터넷주소 408개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96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마쳤다. 해외 도피 중인 공범 1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캄보디아 현지 공조수사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조직을 잇달아 검거하는 등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여성 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사진)씨에게 1심에서 징역 33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홍콩·호주 국적 신도 등 3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정씨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씨를 메시아로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 교육하면서 피해자들이 그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법적·종교적 불이익을 거론하며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4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자체의 고통에 더해 믿었던 지도자의 행위와 교리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를 겪으며 신앙과 생활기반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정씨가 피해 진술을 허위나 과장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용서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씨에게는 징역 7년,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정부가 시상에 관여하는 국악·전통예술 경연대회 심사에서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로 심사 회피를 한 경우가 4번에 1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진행된 종로구 주최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이 입시비리 의혹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악계에서는 ‘경연대회 참여자가 돈으로 상을 매수한다’거나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에게 수상자를 지정해준다’는 주장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정부 경연대회이니만큼 이해충돌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결과보고가 완료된 53개 대회의 전체 심사위원 명단 1191건 중 제척·기피가 표시된 건 295건으로 24.8%에 달했다. 심사 제척·기피는 위촉된 심사위원이 경연대회 참가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가족 관계에 해당하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53개 대회 중 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1번이라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심사 회피를 했던 대회는 12개였지만, 회피가 한 건도 없었던 대회 역시 9개로 대회별 편차가 컸다. 대회 유형별로 보면 소리 관련 8개 대회에서 심사위원 명단 117건 중 50건(42.7%)에서 심사 회피가 표시됐다. 국악 관련 대회 28개의 심사위원 명단 715건 중 192건(26.9%)에서 회피가 나타났고, 악기 대회 9개의 심사위원 116건 중 29건(25.0%)에서 심사 회피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경남 의령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8월 전북 정읍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12명 중 9명이 1회 이상 심사 기피가 있어 높은 심사 회피율을 보였다. 기피율이 높다는 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악계 중견 연주자 A씨는 “일반적으로 대회장들이 문체부장관상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학부모와 협상을 한다”며 “주최 측 관계자가 ‘경연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의 부모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물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40년가량 연주 경력을 가진 국악계 인사 B씨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의 이유로 콩쿠르 지원자가 모자랄 때 경연대회 주최 측에서 ‘돈 있는 제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30여년 동안 국악 연주자로 활동한 C씨는 “문체부장관상을 주는 한 대회에서는 1등 수상자에 상을 만들어주면 상금을 모두 주최 측에 돌려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다. 정부가 주최·주관하거나 정부 이름으로 시상되는 대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기록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문체부는 심사위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사위원 이름의 성씨만을 공개했다. 정부 명의 상장이 수여되는 예술 경연대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예술마루’에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가려 안내한다. 문체부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사위원 명단은 비식별화 처리해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시상을 지원하는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평가하고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사기업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의 경우 부문별·분야별 심사위원 명단과 참가자별 점수, 심사평과 예선 심사위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대회는 1985년 시작돼 병무청이 지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병역특례) 국내 경연대회 중 하나인데,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전체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지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80대 남성 A씨는 2018년 2월 폐렴과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A씨는 2001년 폐암으로 폐 일부를 절제했다. 당직의는 A씨의 산소포화도가 80% 수준으로 떨어지자 오전 3시50분 고농도 산소요법을 실시했다. A씨는 오전 9시쯤부터 의식이 흐려지면서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은 오후 4시쯤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해 A씨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과다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후 6시쯤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다음달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12시간20분이 지난 뒤에야 동맥혈가스검사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는 산소요법 시작 후 30∼60분 후에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병원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며 책임을 20%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검사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A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설령 의료진이 제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A씨의 고령과 중증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의료지침 내용과 감정의 의견, 산소 투여 후 약 12시간 동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종합해 보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과실이 A씨 의식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의료진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역대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했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오기부터 법리 적용 문제까지 질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내세워 수사기한 2주를 남겨두고 4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는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더해 공소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 종합특검팀 기소 사건 재판 3건 모두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해라’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오기 아닌가”라고 짚었다. 특검 측은 “공보전략실 소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단 취지”라며 “지시라기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도 종합특검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대통령 관저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해야 한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나”라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참조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재판에서는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김 전 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제출 시점은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6월17일 전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흉악범죄자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반면 탈북민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피고인들은 지금도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