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을 동반한 가을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의 홍수피해액이 총 2조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의 강도가 더욱 세지면서 향후 홍수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20개 분석 지역에 각각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을 적용해 홍수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 합계가 2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피해비용은 평균 553만원이었다.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은 통계적으로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하루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1998~2020년 일최대강우량과 홍수피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별 홍수피해함수를 구축한 뒤 강우량과 피해액 간 관계를 반영해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같은 30년·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라도 미래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온실가스 배출경로 등을 고려한 7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232.6㎜ 수준인 ‘30년 빈도 전국 평균 일최대강우량’은 2030년대 238.4㎜에서 2050년대 250.9㎜, 2090년대 25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거제와 통영의 1시간 최대 강수량은 각각 124.5㎜, 97.4㎜로 기상청은 이를 각각 200년과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극한호우로 평가했다. 기후변화로 극한강우의 강도가 세지면 같은 100년·200년 빈도의 폭우라도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이란 의미다. 홍수 적응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2050년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홍수피해비용의 지자체별 중앙값은 현재 498만원에서 2030년대 515만원, 2050년대 53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은 80.4%, ‘거의 매일’ 17.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고, 이밖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9.5% 등 순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 자료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등의 초안 작성(28.7%)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 문제’ 40.6%,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 35.4%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 간 접근성이나 디지털 역량 격차를 문제로 꼽은 비율도 29.9%였다. AI 활용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AI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 제도, 지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연구진은 “AI 활용 시 감독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기록·보고·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 경찰서 홈페이지가 자신의 사건 현황과 치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경찰청의 영문명은 정부기관을 나타내는 ‘에이전시(Agency)’에서 ‘서비스(Service)’로 변경된다. 경찰청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은 19일 이 같은 경찰 정책을 발표했다. 신고와 사건처리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치안 정책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경찰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범죄피해자들은 기존에 피해자 조사 시에만 권리 등을 안내받았지만 각종 권리나 보호, 지원 연계 방안 등이 반복적으로 통지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112신고, 교통사고 사망자,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보이스피싱, 국제치안지표, 주요 집회·행사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관련 정보 성격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주기로 공개가 이뤄진다. 치안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확대해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영문명도 기존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Korea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서비스(Korea National Police Service)’로 변경이 추진된다. 경찰이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향점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다. 경찰개혁단은 이날 현장동행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들이 바라보는 경찰 개혁과제도 살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간업무 회의에서 “먼저 알리고 곁에서 돕는, 국민 중심 경찰서비스 구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경찰수사 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 등을 검토했다. 앞서 개혁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을 뽑으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60대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 사흘 만에 자택에서 전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소용없었다. 공권력의 보호망이 피해자 손목에만 닿았을 뿐 흉기는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의 보호를 무력화하는 ‘관계성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은 관련 사건 4만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사흘 만에 또 피습, 60대男 체포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19분 서울 중랑구에서 6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5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A씨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A씨가 출근하기 전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오전 8시23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현관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오전 8시30분 집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씨는 호흡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였다. A씨는 3년 전 이혼한 B씨가 최근 연락해 집에서 가족들과 만나자고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껴 1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A씨에게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주거지 일대에 대한 112 연계 순찰도 시행했다. 그러나 정작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갑작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면서 A씨가 신고 버튼을 누를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성범죄 4만여건 전수점검 경찰의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가 잇따라 뚫리자 경찰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관련 사건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송파와 제주, 전북 등에서도 관계성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전국에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과 피해자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등 4만3712건을 추려 점검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약 8500건에 대한 전수점검이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올 상반기 두 차례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1차(3월18일∼4월2일) 때 3902건을 점검해 구속영장 신청 77건, 전자장치 신청 70건, 유치 신청 91건 등 총 1170건, 2차(4월13일∼30일) 때는 1차 점검 대상을 포함해 총 1만999명을 점검해 사건접수 25건, 보호조치 15건, 안전조치 57건, 지원연계 83건 등 총 211건을 보완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매번 전수점검에 나서지만 실효성이 없어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보호조치 과정에서 빠진 게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라며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피해자 보호에 집중됐던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가해자 관리 강화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금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폭력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다”며 “개인 간 감정에서 비롯되는 범죄인 만큼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극단적 갈등을 예방하는 교육과 상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2000억원 넘게 체불해 논란인 대유위니아 계열사가 노동자의 4대 보험료도 90억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기업 4대 보험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4대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은 89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38억7700만원, 국민연금 37억2500만원, 고용보험 9억6700만원, 산재보험 4억900만원이었다. 계열사 중 회생절차 중인 위니아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이 6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파산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대우중앙연구소는 24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은 길게는 2022년 12월부터 이어졌다. 위니아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니아전자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보험료 체납은 직원의 노후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노동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니아 계열사 직원들에게 체납 사실을 총 890건 통지했다. 위니아가 534건, 위니아전자가 356건이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체납처분도 중단된 상태다. 체납액이 가장 큰 위니아에는 압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산한 위니아전자에는 토지 압류만 걸려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3사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기타 체불금품을 합한 금액은 2164억원에 달한다. 대유위니아와 별개로 최근 임금·퇴직금 등 체불액이 80억원 가까이 돼 논란이 된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도 4대 보험료 체납 규모가 8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체납액은 뉴대성병원 5억5900만원, 서울호흡안심병원 2억1100만원으로 총 7억70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곳 직원들에게 체납 사실을 272건 통지했다. 대성재단 사업장에는 건물·토지·차량·카드매출 등 압류가 이뤄진 상태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것을 넘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4대보험 체납까지 자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자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이 보호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여성 변호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공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변호사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41)씨와 공범을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일보 9월30일자 8면 참조>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범을 먼저 붙잡은 데 이어 9일 강원도 야산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8일 수임료를 준다는 핑계로 서울 강남구 자신의 주거지에 A씨를 유인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출소한 김씨는 과거 A씨에게 사건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A씨가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로, 전날 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던 A씨와 통화한 뒤 납치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A씨와 함께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가 순찰차를 마주치자 A씨를 남겨두고 달아났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칼로 찌른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아내를 태우고 도주하다 같은 날 낮 12시35분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성우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같은 ‘국가직’ 소방관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장비 수준은 달라진다. 전북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 가운데 사용기한을 넘긴 장비 비율은 서울의 6배에 달한다. 19일 소방청의 ‘2026 소방 장비 통계집’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 6종 60만5936개 중 23만5926개(38.9%)가 정해진 사용 기한을 넘겼다. 개인보호장비 6종은 방화헬멧, 방화복, 보조마스크, 면체(공기호흡기에 연결해 착용하는 마스크), 용기, 등지게다. 지역별 격차는 크다. 전북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의 65.1%는 이미 사용기한을 넘겼다. 세종은 52.0%로 절반을 웃돌았다. 최근 부천 금속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경기도 역시 49.3%에 달했다. 충북은 47.4%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10.6%로 사용기한을 넘긴 개인보호장비가 가장 적다. 다음은 광주(11.3%), 경남(16.7%), 제주(22.0%) 순이다. 전국 평균은 38.9%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주요 소방사업 예산 34억5000만원을 감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 26억5000만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예산 4억원, 구조장비 보강 예산 3억원,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행사 예산 1억원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장비통계집을 보면 경기도 구급장비는 42.4%, 소방차량은 4.3%가 사용기한을 넘긴 상태다. 문제는 지방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 구조에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소방재원 1조5655억원 가운데 지방 부담은 89.3%에 달하는 반면 중앙정부 재원은 10.7%에 그쳤다. 도는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 계획과 보수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소방인력 인건비가 2027년 1조2275억원에서 2030년 1조4673억원으로 19.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국가가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고(故) 김진석(44) 소방위의 영결식이 거행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 김 소방위와 생전 현장을 함께 누볐던 박준성 소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를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침통함에 잠겼다. “이제는 무거운 장비도, 긴장 속의 출동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라며 마무리 문구를 읽어 내려가자 소방관들은 눈물을 훔쳤다. 앞서 고인의 관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일제히 경례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다. 한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오열을 이어가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김 소방위의 아내는 소방관의 부축을 받으며 영결식장으로 입장했다. 전날 “그리운 아빠, 꼭 다시 만나요”라며 빈소에 걸린 김 소방위의 영정 앞 단상에 놓인 손편지를 썼던 7살 딸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날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약력 보고, 영결사·조사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옥조근정훈장 추서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했을 당시 이뤄져 영결식에서는 생략됐다. 201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2년 차 베테랑이었던 김 소방위는 심정지 환자를 구조해 총 5차례 하트 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한 공로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장례위원장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낭독한 영결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계신 유족분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위험한 순간에도 자기 소임을 다해준 참다운 소방관”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인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소방위의 유해는 부천소방서와 순직 직전까지 몸담았던 오정119안전센터로 이동해 동료들의 마지막 배웅 뒤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

해마다 약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되지만 정부의 구조보호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물은 6만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동물 4마리 중 1마리만 입양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양비 지원 규모도 실제 입양 동물의 40%에 못 미친다. 보호와 입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예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연간 구조되는 동물의 60%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을 10% 늘린 13억8600만원이 편성됐지만 구조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구조 이후에도 상당수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구조된 동물 가운데 입양된 비율은 24.5%에 그쳤다. 반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동물은 43.4%로, 입양된 동물보다 훨씬 많았다. 매년 2만5000마리 안팎이 입양되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입양비 지원 규모는 올해와 같은 9720마리(7억2900만원)로 동결됐다. 입양 동물 10마리 중 4마리도 지원하기 어려운 예산 규모다. 보호 현장의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6곳으로, 센터 한 곳당 연간 평균 400여마리의 구조동물을 담당하는 셈이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87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위탁시설이었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적어 보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기동물이 매년 10만마리씩 발생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센터 안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구조보호비와 입양비 지원 사업은 동물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인 만큼 정부 지원 물량을 현장 발생 실태에 맞춰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