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증가하던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의 의·치대 진학 목적 자퇴생이 올해 1학기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시 모집 지원자는 3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해 의대 쏠림 기류가 주춤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매년 늘던 과기원 의·치대 진학 자퇴생…올해는 한 명도 없어 2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4대 과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학사력 기준 올해 1학기 4대 과기원 모두 ‘0명’이었다. 4대 과기원은 의대 계열 진학으로 인한 자퇴를 구분하기 위해 자퇴 사유 중 ‘의·치대 진학’을 분류해오고 있다. 1학기 기준으로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KAIST), 2025년 4명(KAIST 3명, GIST 1명)이었다. 의·치대 진학 목적의 자퇴가 주로 2학기에 쏠리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3년 연속 증가하던 1학기 자퇴가 이번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된다. ◆ 과기원, 중도 탈락도 지난해 최저 과기원의 전체 중도 탈락자 규모도 감소세를 보인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대 과기원의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총 241명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도 탈락자 추이는 2020년 277명, 2021년 259명, 2022년 295명, 2023년 288명, 2024년 250명이다. 특히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2022년에 비해 약 18.3% 줄어든 수치다. 과기원을 향한 수시 지원 열기도 한층 뜨거워졌다. 앞서 지난 5일 종로학원이 4개 과기원의 수시전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지원자는 모두 3만33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 2026학년도 2만4423명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번 모집에서 3만3000명대로 급증했다. 종로학원은 과기원 중도탈락자 감소와 수시 지원자 증가 추이를 종합할 때 의대 진학을 위해 과기원을 떠나는 흐름이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풀이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기원의 중도탈락자 수가 줄어들고 지원자 수도 늘어나는 상황은 이공계 지원 인재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로 인한 급격한 이탈 현상은 어느 정도 주춤해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 대표는 “향후 지역의사제 도입과 수시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정시 지원 상황 등의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을 범행 현장에서 제압한 시민 5명이 경찰로부터 검거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의자와 쟁반 등을 들고 흉기 난동에 맞서 추가 범행을 막았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충락을 제압하는 데 기여한 시민 5명에게 전날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쓰러뜨린 신중현(23)씨와 범행을 막고 제압 과정에 도움을 준 나현준(31)씨가 포함됐다. 다른 시민 3명도 최충락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13일 흉기를 휘두르며 건물 내부를 이동하던 최충락을 막기 위해 잇따라 제압에 나섰다. 당시 2층 식당가에서 최충락이 여성 이용객들을 공격하자 식당 종업원 이모(35)씨는 쟁반을 던지며 맞섰다. 의자를 방패 삼아 대치하는가 하면, 범인을 뒤쫓으며 주변 시민들에게 “도망가라”,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식당가에서 식사하던 나현준씨도 의자를 들고 제압에 가세했다. 최충락이 주차장이 있는 3층으로 이동하자 다른 시민들과 함께 뒤쫓으며 범행을 저지하려 했다. 결정적인 제압은 영화관이 있는 4층에서 이뤄졌다.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왔던 신중현씨는 최충락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현장을 피하려 했지만, 영화관 주변에 어린이와 여성 등 이용객이 많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신중현씨는 당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4층에 올라오면 (제지할 사람이 없어) 정말 다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를 집어 들어 에스컬레이터 난간 너머로 힘껏 던졌다. 의자에 맞은 최충락이 쓰러진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가자 다른 시민들이 의자로 몸을 눌러 제압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보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검거 보상금과 별도로 시민들에게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제압에 나서 주신 시민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정부 차원의 포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19세 여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받고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와 범행 직후 처형의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출근을 위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심한 출혈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다. B씨는 피습 당시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정상 착용하고 있었으나, 긴급호출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현관문 폐쇄회로(CC)TV로 정황을 확인한 B씨 딸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가 이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딸의 진술을 확보하고 서울 중랑경찰서에 즉시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19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가 추가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불과 사흘 전인 이달 16일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신청한 상태였다.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최근 자택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가족끼리 다시 모이자”며 지속해서 연락하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고소, 임시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은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연계 순찰 등 기본 안전조치만 시행했다. 과거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변보호 신청 후 지인 집에 머물다 출근을 위해 범행 전날인 18일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이튿날 아침 화를 입었다.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범행 동기와 경위, 처형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줄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다수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가 되고 박 대표와 같은 사업총괄책임자는 책임을 면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아리셀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받은 1심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야기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는 박 대표의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일반적 예견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리셀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인 박순관이며 박중언은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도 아니라고 보고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로서 아리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계획을 구비해두긴 했으나, 여기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2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아리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박 대표는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2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규탄했다. 유가족은 오열하며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온다", "아무 사과도 못받고 버려진 느낌이다", "어떻게 우리를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나", "(상고가) 너무 성의 없게 기각됐다" 등 발언을 내놨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긴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아리셀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 구조, 기업 이윤 앞에서 노동자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구조, 사법이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 김지용 청장은 전날 오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청장은 전날 오전 중수청 출근길에 가진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인사도 수사·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출석이 이뤄졌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같은 달 29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이어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찰청장 또한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향한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방침'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속해 이에 응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누적 366명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300명대로 내려온 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가 현장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 건수로는 3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한 규모다. 동시에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상반기까지 감소 폭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는데, 이번 3분기(누적)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진 데 의미를 뒀다.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은 223명으로 52명 줄었고, 50인(억) 이상은 143명으로 39명(21.4%)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75명, 37.7% 감소)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화재·폭발은 증가했는데 이는 14명이 사망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5명이 사망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8.5% 감소), 기타업종(34.4% 감소)에서 크게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10.9% 늘었다. 이 역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업황 영향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지표상 건설업 불황이었는데, 사고 사망자는 늘어났다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류 본부장은 “불황 문제에 관해 많이 고민해서 데이터를 봤는데 종사자 수 감소 폭은 4∼5%지만, 건설 현장 수는 증가했다”며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사망자 366명 중 외국인은 48명(13.1%)으로 지난해 대비 12명(20.0%) 줄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6명(33.3%) 증가했다. 류 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사망 전체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종사자 규모로 볼 때 사망 비율이 2배 높다”며 “안전리더 제도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환경 전반을 다시 살피며 안전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해 향후 정책적인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산재 포상금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과징금은 1년 동안 산재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영업이익의 최대 5%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은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산안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초 시행된다.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과징금은 주로 대기업이, 포상금은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포상금은 포상이 목적이 아니고, 지켜보는 눈을 늘리자는 취지이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대로 이뤄지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3천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환급액을 제외하고도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순 확충되는 셈이어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의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막고자 기존의 본인 신청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을 거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늘어도 제때 보험료를 더 걷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연 1회 직권 정산이 이뤄진다.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늘어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394만 세대에 달한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총액은 3조2천911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상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1조8천14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390만 세대는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2025년 기준 본인이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 세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정산 전환 시 추가 징수뿐 아니라 환급 혜택 대상도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액 3조2천911억원에서 환급액 1조8천14억원을 차감해 총 1조4천897억원의 순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2026년 4월 정산 당시 8천억원이 환급되고 4조5천억원이 추가 납부돼 총 3조7천억원의 재정이 확충된 바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정산 확대를 통해 확충되는 1조5천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성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며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모는 딸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김성우를 제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지난 2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8월부터 별거했다. 아내는 같은 달 김성우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고, 이후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한 뒤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범행 당시 112 신고에 담긴 김성우의 발언에서도 보복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현장 일대에서 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5시38분쯤 최초 신고에는 한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치며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목격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전 5시42분쯤 접수된 신고에는 김성우가 아내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뭐라 했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보복하거나 소송 취하를 종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처가 인근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유지되던 기간에도 9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지난달 21일 처가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 주변에서 약 4시간 대기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뒀다. 반면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감금한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18일까지 공개된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은 노인 건강 관련 영상 10건 중 4건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사 등 의료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고령층이 잘못된 건강정보를 받아들일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100개 영상 중 42개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됐다. 이 가운데 24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영상은 가짜 전문가의 이름을 계정명으로 내세우고, 마치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연출했다. AI를 활용해 제작했음에도 관련 표시를 누락한 영상도 있었다. 고령층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건강정보를 접하는 사례가 늘면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건강정보 인식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45.4%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를 접하는 매체는 인터넷 포털이 49.7%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14.4%로 뒤를 이었다. 건강 위해정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조치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보 생산자와 플랫폼에 자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자체 점검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실제 삭제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 구글코리아는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51개 채널의 영상 100개를 검토해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10개 채널을 폐쇄하고 해당 채널의 영상 31개를 삭제했다. AI 표시가 누락된 영상 13개에는 AI 라벨을 적용했다. 또 5개 채널의 영상 10개에 대해서는 수익화 중단 조치를 내렸다. 박 의원은 “유튜브 등으로 건강정보를 접하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플랫폼, 의사 등 전문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영상을 적극 차단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납치된 후 차량에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성우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하고 8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스토킹이 9차례 이뤄졌다. 송파경찰서는 사건 당일인 11일 오전 5시 38분께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확인, 강원청 속초경찰서 등과 공조해 김성우를 추적했다.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야산에서 김성우 차량을 발견했고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구조했으며 오후 12시 35분에는 김성우를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이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처가 인근을 배회하며 동태를 감시했고, 9월 21일 처가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했으며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다음 날 범행한 정황 등이 있어서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도주 중이던 11일 오전 8시 9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추격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시킨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도 적용했다. 또 당일 오전 8시 20분에 양양 한 해수욕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추가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공소청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등 유족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