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6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한 목적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지시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과 관련해 성동구에 기관경고 등 7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심사의결서의 허위작성·변조 여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등 수사와 직접 겹치는 쟁점은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 전 구청장의 이른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옴부즈만위가 수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출장 귀국보고서의 시스템 미제출,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상 문제 등 관련 규정 위반과 업무 처리상 미비점을 확인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출장 여비 집행·정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업무 전반에서 성동구가 규정과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기관경고 사유로 들었다. 이번 주민감사는 성동구 주민들의 청구로 시작됐다. 주민 300명(유효청구인 21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의 출장 경위와 출장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경위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옴부즈만위는 기본 인적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시정을 요구했다. 출장 여비를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지급하면서 계약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정 전 구청장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도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옴부즈만위는 성동구와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지급한 현지 차량 임차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는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모두 합격자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대조·확인 절차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이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시험위원 회피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도 네 차례 확인했다. 옴부즈만위는 경력 검증 결과를 기록하고 제척·회피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만위는 수사와 직접 겹치는 쟁점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의료기관의 혈액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와 종사자 등 14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확산 방지 조치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C형간염 환자 2명이 최초 등록된 데 이어 지난 1일 다른 병원에서도 추가 환자가 신고됐다. 당국은 이들이 동일한 A병원 혈액투석실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 간 연관성 규명을 위해 감염 가능 시점인 올해 6월 이후 해당 투석실을 이용한 환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환자 13명, 종사자 1명 등 총 14명의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됐다. 현재 감염 확진자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질병관리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투석 기록, 의료진 동선, 약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투석실 환경 검체와 감염자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문가 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노출자 관리와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감염자들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됐으며,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과 현장점검도 강화됐다. 보건당국은 C형간염이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오염된 주사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식사나 악수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8~12주 내 98% 수준의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이 특검에 조사 과정과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공무원노조는 21일 “동료의 안타까운 사망에 깊은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공무원노조는 “특검의 독립성과 적법한 수사권을 존중하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사의 정당성이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압박이나 인격적 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인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부당한 압박이나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이후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정황은 없었는지 등 철저하고 객관적인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공무원노조는 특검에 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과 사망 경위에 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과 함께, 조사 대상인 선관위 직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긴급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엔 “유가족 지원과 소속 직원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미프지미소’를 비롯한 초기 임신 중지약의 처방·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 임신 중지약의 유통량이 파악되지 않아 수요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 임신 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3006건이다. 반면 관세청은 ‘기타 유해의약품’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가 6건이라고 보고했다. 두 기관이 제출한 수치가 501배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관세청 수치엔 임신 중지약 외에 다른 의약품도 반영돼 있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신 중지약은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외사이트 등에서 직구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임신 중지약을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니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건수와 물량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경우 통관보류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이 의지만 가지면 임신 중지약 반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수요와 해외반입 규모를 가늠할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며 “성분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해외반입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품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수작업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며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의약품의 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기준과 관련 지침 및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도 난다.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500만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이 같은 범행의 대가로 하루 수당 16만 원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역할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라며 말했다 특히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탈북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 4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전날인 20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대선과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비리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8시55분까지 조사받은 뒤 1시간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하고 오후 10시40분쯤 귀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간이 회견 일정을 연기하는 등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우려 때문이다. 특검팀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수사 의혹 차단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는 변호인 동석 하에 진행됐으며,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선관위에 대한 특검 수사는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수뇌부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비리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