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조재복(26)이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19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조재복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시모집 지원자 절반 이상이 정시 준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논술전형 위주 지원자는 10명 중 약 7명이 정시 준비를 병행한다고 답했다. 21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는 지난달 11∼18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3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5%(2021명)가 정시 준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4%(123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준비하지 않는 편이다’는 21.1%(782명)였다. 반면 정시를 준비한다는 응답은 ‘준비하는 편이다’ 17.8%,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12.5%에 그쳤다. 진학사는 정시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수능 공부 자체를 내려놓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시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이다. 정시 준비 정도는 수험생의 주력 전형(동일 전형 4회 이상 지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학생부교과전형 위주 지원자는 66.6%가 정시 준비에 소극적이었지만, 논술전형 위주 지원자는 73.7%가 정시를 함께 준비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형별 입시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전형 위주 지원자는 이미 확보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전형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정시 준비에 비중을 적게 둘 수 있다는 의미다. 논술전형 위주 지원자는 수능 성적을 활용한 정시 지원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시에서는 논술전형으로 상향 지원을 시도하는 동시에 정시 준비를 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응답을 단순히 수능 포기로 해석하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경쟁력과 지원 전형의 특성에 따라 수시와 정시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검거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자택을 나섰고, 경찰서 압송 과정에서는 특허법인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이전 강서구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건의 화재 모두 A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도 A씨가 인화물질로 보이는 액체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전언이 나왔다. 인근 상인은 "점심을 먹으러 내려오던 직원들이 어떤 아저씨가 신나를 들고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빌딩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14분께 수서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기 쳤다"고 답했다. 이어 '누가 사기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특허 법무법인에서"라고 말했다.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준비 시점을 묻자 "한 3일 됐다"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말했다. A씨는 4년 전인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이 난 건물 가운데 한 곳에 방화를 시도하다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대문경찰서를 비롯한 인접 경찰서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수색에 나섰고,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서 혜화경찰서 형사팀이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앞서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께와 낮 12시1분께 두 빌딩에서 각각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신명빌딩에서는 중상 2명과 경상 9명이 발생했고 60명이 자력 대피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1명은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중상자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양빌딩에서는 당초 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환자 이송 과정에서 중상 3명으로 변경됐다. 중상자들은 호흡곤란과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유리창을 깨고 구조를 기다렸고,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291명과 장비 56대를 투입해 신명빌딩 화재를 오후 1시12분께 초진한 뒤 오후 2시20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한양빌딩 화재는 낮 12시35분께 완진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인화물질을 준비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집에 특허 등록증을 걸어두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70대 남성 A씨는 2022년에도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특허 등록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전날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B씨는 A씨가 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늘어놨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B 변리사는 "4년 전에도 찾아와서 불만을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이해시켜서 잘 해결된 줄 알았다"면서 "당시 (A씨의 방화 시도 관련)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A씨가) 피해 망상증,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경찰이 얘기한 게 기억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질문하면 엉뚱하게 답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특허증을 집 벽에 걸어놓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걸 걸어놔야 하는데 종이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런 것(방화) 같다. 등록증에 집착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불만을 품은 대상에 대해선 "유럽에서 등록 결정서가 나온 것을 출력해서 쓰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종이 등록증이 없어)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더라"고 했다. B씨는 A씨가 특허 법인을 통해 유럽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는데, 자연 보호를 위해 종이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전날 체포된 이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돼 들어가면서 "특허 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해당 출력물에는 '이 서류 보내드렸을 텐데, 이게 등록증으로 보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내용이 담겨있다. B 변리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문자는 A씨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자 특허 법인이 보낸 문자 내용으로 추정된다. B 변리사는 "유럽에서 안 해주는 걸 내가 만들어줄 수도 없지 않느냐"며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거나 하면 돌려주면 되는데, 없는 종이 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니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씨는 평상시에는 이웃 주민들 입에 자주 오르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이웃은 "2년 정도 살았는데 A씨는 얼굴만 몇 번 봤다.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 같았다"며 "집이 현재는 비어있다. 이사 나간 지 꽤 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6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는데, (A씨가) 이웃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는 특허법인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진행한 1차 피의자 신문에서 A씨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 등을 구입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물질을 가지고 자택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불을 지른 특허법인 두 곳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A씨는 전날 경찰서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도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특허 관련 사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낮 12시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해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범행 수법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회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처형 집은 왜 찾아갔나. 처형도 살해하려 했나", "전처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분께 전처인 60대 B씨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 소재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크게 다친 B씨는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최근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해 "가족끼리 모이자"고 요구하자 범행 사흘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 의사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만 시행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기습 공격을 당해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경찰은 21일 피의자 2차 조사 후 이날 중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서경찰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역삼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야간에 1차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다"며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 물질을 가지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A씨는 자신이 불을 지른 특허 법인 2개소에서 허위의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날 수서서로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말했는데, 실제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A씨는 전날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도 "(특허법인에)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역삼동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한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 번째 유도 작업이 21일 진행된다. 앞선 두 차례 시도가 실패한 데다 지느러미와 주둥이 주변에서 상처가 발견되고 수온 하강에 따른 건강 악화 우려까지 커지면서 당국이 다시 바다 복귀를 시도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캉이의 3차 외해 유도 작업을 추진한다. 이번 작업은 수로 안쪽에서 출구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 부캉이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상 작업용 부유 시설인 폰툰에 그물을 고정해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캉이가 그물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로 안쪽에도 별도의 그물을 설치해 부캉이가 이동 도중 되돌아오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작업 중에는 드론으로 부캉이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잠수사가 수중 장애물과 그물 상태를 점검한다. 당국은 당초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장기 체류가 이어지면서 직접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바꿨다. 최근 부캉이의 오른쪽 가슴지느러미 끝이 하얗게 닳고 갈라진 데 이어 주둥이 주변에서도 상처가 확인됐다. 상처는 좁은 수로에서 헤엄치다가 벽이나 굴 껍데기 등에 부딪히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먹이 섭취 여부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부캉이가 수로에 머문 한 달여 동안 먹이를 먹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여기에 22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온 하강에 따른 건강 악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9일 소방호스 물줄기 등을 활용해 1차 유도 작업을 벌였고, 이달 2일에는 그물을 이용해 2차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캉이는 수로 출구에서 약 100ｍ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했지만, 이튿날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몸길이 약 3ｍ의 암컷 흑상어인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따뜻한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상어가 도심 친수공원의 인공 수로에 장기간 머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까지 체류 기간은 34일에 이른다. 부캉이를 보기 위한 방문객이 몰리면서 북항 친수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16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을 계기로 민원이나 분쟁 과정에서 반복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시한폭탄 같다"는 말로 불안감을 표출한다. 폭언·협박에 그치지 않고 흉기나 인화물질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는 범행이 되풀이되면서 피해 예방과 보호 조치 강화가 과제로 꼽힌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은 133만6천828건으로 집계됐다. 성별·연령이 확인된 민원에서는 남성이 65.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6.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연간 민원 접수량도 1천329만3천103건에 달했다. 이는 일반적인 문의와 신고 등을 포함한 전체 민원 통계다. 지난해 성별과 연령이 확인된 민원을 함께 분석하면 30대 남성(16.2%), 40대 남성(16.0%), 50대 남성(13.6%) 순이었다. 폭언·폭행이나 상습적인 반복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특이민원' 피해도 적지 않다. 권익위가 지난해 393개 공공기관 민원 담당 공직자 1천9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 경험률(중복 응답)은 상습·반복 민원 청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폭언 63.1%, 신상 공격 40.4%, 폭력 18.7%, 스토킹 13.3% 등이었다. 기관 운영상 피해로는 다른 업무처리 지연이 87.9%, 민원 업무 기피 등 인사 문제가 51.9%로 나타났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법률·특허 업무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불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A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들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6월 대구에서는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는 참사가 발생했다. 건설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이 남성은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방화범 등 7명이 숨졌다.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와 의뢰인 등 50명도 다쳤다. 공무원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8년 8월 경북 봉화에서는 수도 사용 문제로 이웃과 갈등하던 70대가 이웃에게 엽총을 쏴 다치게 한 뒤 면사무소로 이동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수도 관련 민원 처리에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9월 전북 군산에서는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5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너 목숨이 몇 개 있냐"며 협박한 뒤 흉기를 들고 시청을 찾아가 붙잡혔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신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보다 사회나 특정 대상에게 돌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반복되면서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민원인이 자신의 판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기관이 직접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경찰 출신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을 임용해 폭언·폭행 대응과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3년간 공무원들을 상대로 599건의 괴롭힘을 일삼은 4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신뢰가 취약해지면서 생기는 압력이 실제로는 개인 간의 사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제도의 최전선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이 취약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을 현장 직원이 전담하도록 하기보다 조직 차원에서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위험과 압력을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고 조직 단위에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을 범행 이유로 내세우면서 개인적 원한에 따른 방화 범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관심을 받으려는 심리가 범행에 작용할 수 있다며 분노가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고립된 이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명 심정지·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소리쳤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을 묻는 말에도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겠다고 협박하다 방화예비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처럼 개인적 불만이나 원한이 방화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은 반복돼왔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23일 경북 경산에서 70대가 평소 갈등을 겪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이 숨졌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는 인쇄소를 동업하던 60대가 동업자와 다툰 뒤 불을 질러 피해자가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은 60대가 운행 중인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 2024년 9월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서는 주인이 짐을 빼라고 하자 화가 난 50대가 불을 질러 3명이 숨졌다. 2023년 1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노점상 운영 자리를 알아보던 50대가 주민들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점 4곳에 방화했다. 방화는 아니지만, 이달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도 병원 치료 부작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불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병원이)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범행 이유를 내놓았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불만·억울함을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소하고자 분풀이에 나선 사건으로는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2007년 석궁 사건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8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피해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봐야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최충락도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박탈감을 심화해 범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상식과 규범, 법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가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문제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줄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