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 ‘잣’이 사라지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토산물로 기록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가평 잣’은 한때 연간 수천t이 생산됐지만 10년 새 한 자릿수로 주저앉으면서 명맥이 흔들리고 있다. 20일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조사’에 따르면 가평군의 잣 생산량은 2024년 9.2t으로 10년 전인 2014년(2205t)보다 99.6%가 줄었다. 10년 전 생산량의 0.4%만 남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잣 주산지인 가평은 2016년 3937t이 생산돼 전국 생산량(9682t)의 58.6%를 차지하기도 했다. 매년 수천t이 생산되던 가평 잣은 2018년 183t으로 급감한 후 2024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통계조차 잡히지 못할 정도로 줄었다. 이런 여파로 전국의 잣 생산량도 2014년 6671t에서 2023년 816t으로 하락했다. 잣 생산량 감소 배경으로는 기후변화와 병해충 피해가 함께 지목된다.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잣나무는 기온 상승에 따른 수분 부족으로 생장이 제약될 수 있다. 또 2020년 가평에서 발견된 소나무허리노린재 해충은 솔방울의 내용물을 빨아먹어 종자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재선충병이 확산한 것도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산림청은 오는 29일 가평군 전역 8만4366㏊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을 예고할 정도로 심각하다. 가평 인근 지역인 강원 춘천과 홍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홍천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지역내 잣 수매량은 지난해 기준 약 350t으로 10년 새 30%로 줄었다. 춘천에서 잣을 생산하는 김은실씨는 “3년 새 생산량이 60% 감소해 평균 2000만원의 매출액이 2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소량으로 생산되는 잣마저도 품질이 떨어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원이었던 잣을 대체하기 위해 버섯, 산나물 등을 찾고 있지만 영세한 임가 입장에선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잣 가격은 크게 올랐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서 가평지역 깐 잣 특등급 생산지 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당 1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같은 날의 6만3000원보다 146.0% 상승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잣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벌목해 수종을 전환하고 번지지 않은 구역은 보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중형이 불가피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5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 시너·흉기 사전 은닉… ‘일반 살인’서 ‘보복살인’ 혐의 확대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압수 증거물과 피의자 진술 등을 대조한 끝에 계획성이 짙은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대폭 변경·추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B씨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를 길거리에 주차해 둔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행위에는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확보한 증거물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농약 음독 후 입원… 퇴원 직후 체포영장 집행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검거 당시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3일 정식 입원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시 석방 조치했으나, 건강이 호전돼 퇴원한 전날 오후 1시 40분쯤 병원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 4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참변… 피해자 보호 제도 한계 지적 숨진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혐의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거나 정식 사건 접수를 꺼렸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경고 처분되거나 종결 처리됐다.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여러 위반 행위 중 상대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유형을 꼽으라면 동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래관계에서 대금 결정은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의 대원칙이다. 계약 체결 자체는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당사자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법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즉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성’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침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판단의 어려움 탓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결정행위다, 즉 ‘일방성’과 ‘낮은 단가’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방성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면 되므로 판단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러나 낮은 단가는 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고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른 탓이다. 최근 조선업 하도급 사건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2026. 8. 13 선고 2025두35790)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는 일방성과 관련해 △원고의 수급 사업자인 사내 협력사들은 원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고 원고의 판단에 따라 거래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내 협력사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낮은 단가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행위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다. 둘째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 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 등을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 등을 받은 뒤 비로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형태를 일방성으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를 낮은 가격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간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단(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과 유사한 것이고 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 내용이 조선업 외 다른 업종이나 거래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llaw.com

최근 4년6개월 동안 전국 어린이집이 1만개 넘게 줄면서 입소대기 기간도 전국 평균 2개월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이었다. 입소대기 기간은 입소 신청부터 입소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8.3개월로 가장 길었다. 서울 8.2개월, 경기 7.8개월, 부산 7.7개월, 대구 7.6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6.2개월), 경북(6.3개월), 전남광주(6.4개월), 경남(6.5개월)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말 5.3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2.2개월 늘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입소대기 기간이 더 길어졌다. 전국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5.8개월에서 올해 6월 8.5개월로 2.7개월 늘었다. 같은 기간 0세반은 3.9개월에서 6.2개월로, 2세반은 5.8개월에서 8.0개월로 증가했다.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7.9개월로 긴 편이었는데 올해 6월 10.6개월로 더 길어졌다. 이러한 입소 지연은 어린이집 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4년6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1만1093개였다. 이 기간 폐원한 어린이집의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6949개, 민간어린이집이 3284개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연도별 폐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41개, 2023년 2679개, 2024년 2240개, 2025년 1939개, 2026년 상반기 1194개다. 지역별 누적 폐원 규모는 경기도가 3234개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에 서울 1502개, 경남 994개, 전남광주 633개, 경북 609개, 충남 603개, 인천 594개 등의 순이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개(43.9%), ‘경영 문제’가 3477개(31.3%)로 많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부처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예년처럼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 응시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2310명 줄어든 55만1864명이다. 시험은 다음달 19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중증시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들은 오후 9시48분에 시험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험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 및 기업체 등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8시10분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교통혼잡 등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대비한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도 통제될 예정이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1시10분∼1시35분에는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과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 등에 서행 및 경적 사용 자제, 행사장 및 공사장 생활소음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 관리를 위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에게 졸음을 쫓거나 학습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는 카페인 함량과 몸 상태를 살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당 2.5㎎ 이하다.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를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해외인력 구하려면 진짜 나락 간 애들을 노려야 한다.” 캄보디아 한 사기범죄조직의 유인책들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정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선별적으로 물색한 것이다.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미혼모나 보육원 출신 청년, 무연고자와 지적장애인 등이 이들의 포섭 대상이 됐다. 유인책들은 한 미혼모에게 접근해 “임산부니까 빨리 돈 벌어서 애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캄보디아에는 사무실이 있고 안전하다”고 말하며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 여성은 현지 범죄단지에서 범행 가담 협박을 받으며 전기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끝내 아기를 유산했다. 법원은 이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최근 해외 사기범죄조직의 유인 방식은 과거처럼 지인보단 ‘절박한 사람’을 노리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지인을 설득하기 어려워지자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해외 사기범죄조직에 유인되는 모든 청년을 ‘선량하기만 한 피해자’로 보긴 어려워도, 이들이 왜 가담하게 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법원에선 이러한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 재판도 드물지만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국외이송유인’ 사건이다. 20일 사법정보공개포털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8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계좌와 노동력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청년이나 미혼모 등 취약계층이거나 노숙인, 과다 채무자였다. 2016∼2017년 2건 수준이던 국외이송유인 사건은 2025∼2026년 6건으로 3배 증가했다. ◆경제적 취약 청년들 골라 범행 피해자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이었다. 국외이송유인 사건 8건의 전체 피해자 15명 중 보육원 출신자와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 미혼모 등 청년이 46.7%(7명)였다. 노숙인(33.3%·5명), 자영업자 등 과다 채무자(20.0%·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국외이송유인 사건 피고인은 ‘무연고자’와 저신용 사회초년생을 골라 범행했다. 해외에서 실종돼도 경찰에 신고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판단력이 취약한 지적 장애인도 사냥감이 됐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인 박동기 코리아전담반 팀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특별채용’이라는 가짜광고를 올려 20대 후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감금하고 한국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일당을 검거해 구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범죄조직은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범죄단체가입·활동’ 판결문 중 해외 사기범죄조직과 관련한 1심 판결문 21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380명 중 87.8%(324명)가 조직의 통제 속에서 범행에 동원됐다. 외출과 외부 연락을 전면 통제당한 피고인이 83.4%(311명)에 달했고, 입국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빼앗긴 피고인이 43.4%(162명), 직접적인 강압·폭행·협박이 판결문에 적시된 경우도 44.8%(167명)였다. ◆유인부터 출국까지, ‘장주케어’ 과거에는 사채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조직원으로 부리며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형태가 한층 악랄해졌다. 범행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보증(인간보증)’ 계좌를 확보하겠다며 통장 명의자까지 비행기에 태워 현지에 감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식이다. 대포통장 명의인들이 계좌를 넘긴 뒤에도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중간에 몰래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잦아지자 낸 방책이다. 조직들은 통장 명의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이른바 ‘장주(통장 명의자)케어’ 인력까지 배치했다. 한 조직원은 서울에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용산구 한 여관에 투숙시키고 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쥐여줬다. 출국 전날까지 함께 밥을 먹고 PC방을 동행하며 “전에도 통장을 넘겨준 사람들이 전부 돈을 벌어서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 사본을 먼저 받은 뒤 유인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선고된 전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학생에게 “학생 신분이라 대출 심사가 오래 걸린다”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택배로 먼저 받아냈다. 조직원들은 “돈이 급하면 캄보디아로 가서 일해라. 한국인은 수당을 더 준다”며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현지에 도착해 통장을 불법자금 세탁에 쓴다는 말을 듣고 계좌 제공을 거부하자, 조직원들은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했다. ◆두려워 공범으로, 귀국 후 ‘피고인’ 일단 해외로 넘어오면 조직은 범죄에 발을 담그게 하는 방식으로 탈주를 막았다. 20대 남성 최동일(가명)씨는 지난해 6월 벌이던 사업들이 잘 풀리지 않던 차에 대출이자와 아버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살인범 검거를 도와 경찰 감사장까지 받았던 최씨였지만 지인의 제안으로 캄보디아에서 조직이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프놈펜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최씨 여권과 휴대전화는 총책의 금고로 들어갔다. 총책은 실적이 없으면 전기충격기를 몸에 댔다. 최씨는 총책이 건넨 통장 모집 글을 복사해 텔레그램 홍보방에 올렸다. 모집 글을 보고 입국한 강선우(가명)씨가 범죄단지로 끌려왔다. 최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강씨를 폭행하는 일에 가담했다. 강씨를 폭행한 또 다른 조직원 역시 불과 다섯 달 전엔 통장을 팔러 온 채무자였다. 현지에서 고문을 당하고 통장을 빼앗긴 피해자가 법정에선 범죄자로 처벌받는 모순도 있다. 법원은 강씨를 ‘국외이송유인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조직에 계좌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람이 이쪽에선 피해자가, 저쪽에선 범죄자가 된 것이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유인책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처럼 조직은 ‘나락 간’ 피해자들을 노렸고, 이들은 범행의 도구로 이용됐다. 지시대로 타인을 속이고 폭행해야 했던 이들은 이제 피고인석에 앉았다.

해외 거점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피고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다. 인신매매와 감금·협박, 통장 갈취 등 강압적 상황을 겪었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인신매매방지법 등에 강제노동 피의자의 형 감면 규정이 있지만, 정작 수사기관에서 피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시스템은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최동일(가명)씨의 변호인 오상은 변호사는 피해자 강선우(가명)씨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스캠 가담 청년들의 이중적 지위를 절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한 재판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 계좌 탈취 등의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다른 재판에서는 같은 계좌를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넘겼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람과 계좌를 두고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다른 쪽에서는 범죄자로 판단한 셈이다. 오 변호사는 올 8월13일 인터뷰에서 “해외 스캠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라는 물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받으며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단순히 가해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이중적 지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형 감면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제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비처벌 원칙’을 강조한다.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의 취지도 피해자의 강압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국내 인신매매방지법 4조 2항에도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형 감경·면제 규정이 있지만, 오 변호사는 “실제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 사례는 찾기 드물다”고 했다. 문제는 스캠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 대부분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법인지 몰랐다”, “감금당했다”고 항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범죄단체들이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관광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납치됐다’,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았는데 감금됐다’는 식의 대응 대본을 조직원에게 교육하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자의 진술과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쉽게 믿지 않는다. 오 변호사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속아 출국한 뒤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감금·고문 또는 은닉을 당한 사람이라면, 형 감면을 위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범죄단체들의 유인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구인 광고 내용이 한층 교묘해졌다. 과거에는 이른바 ‘하데스 카페’ 등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정상적인 취업인 것처럼 속였다면, 최근에는 “5성급 호텔 숙식 제공”, “주당 400만원 보장” 같은 조건을 내건다. 국제 스캠 조직의 실태가 알려지자 불법성을 완전히 숨기기보다 “검거돼도 처벌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검증된 대본을 제공한다”며 안심시키는 식이다. 오 변호사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큼 큰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강압과 착취 사실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이 이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3월 국회에서 열린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청년의 선택인가 구조적 강제인가’ 토론회에선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외 스캠 관련 송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피해자 식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노을)는 캄보디아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의자에게 경찰관이 “그럼 나도 협박당했다”며 빈정거렸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록에 불리하게 남았고, 법원은 “형법 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스캠 피해와 범죄 가담 여부에 집중한 나머지 취업 사기와 감금·협박 정황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국 경위와 범죄 인식 시점, 협박의 정도와 지속 기간, 탈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선명하게 나누는 이분법으로는 ‘구조적 강압’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식별과 권익보호기관의 사례 판정회의를 활성화하고, 수사기관·외교부·현지 경찰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국가적 스캠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범죄 가담 여부뿐 아니라 그 이면의 강제와 착취까지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동시에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송치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세민회)와 함께 지난 4~10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얼굴기형 어린이 36명에게 수술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봉사단은 구순구개열, 안검하수 등 얼굴기형이 있는 어린이를 수술하고 현지 의료진에게 수술기법을 전수했다. 수술 기구와 장비, 의약품도 기증했다. 수술비는 SK에코플랜트 등이 후원했다. 얼굴기형은 음식물을 삼키거나 호흡하는 데 지장을 줘 성장을 더디게 하고, 발음이나 외모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1996년 시작돼 올해 28회를 맞은 이번 의료봉사에는 김백규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장을 단장으로 백롱민 세민회 이사장(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간호사 등이 참여했다.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형태의 등록증이 나오지 않자 변리사가 사기를 쳤다고 의심한 70대 남성이 강남 한복판 특허법인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피의자의 왜곡된 앙심에서 비롯된 이번 범행으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8명이 다쳤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과거 한 특허법인에 해외 상표 등록을 의뢰했으나, 해당 국가 제도상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가로채려 한다는 의심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 “변리사가 상표 훔쳐가 사기”…종이 등록증 집착이 부른 참극 A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A씨는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라며 특허법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직접 취재진에게 펼쳐 보였다. 해당 문건에는 ‘이 서류를 등록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특허법인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범행 준비 기간을 묻는 질문에 “한 3일 됐다”라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특허법인에)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인 지난 2022년에도 불만을 품고 이날 불을 지른 두 건물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했다가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7분 간격으로 표적 방화…200m 거리 특허법인 2곳 테러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다. A씨는 이날 오전 강서구 주거지 근처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 2개를 양손에 들고 강남으로 이동했다. A씨는 낮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에 먼저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으로 향했다. 이어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입주한 또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에 추가로 방화했다. 불을 지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 안팎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와 도보로 동대문구까지 이동한 뒤 지하철을 타고 도주했으나,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덜미를 잡혔다. ◆ 변리사 복도서 심정지 발견…사상자 총 19명 발생 이번 방화로 점심시간을 앞둔 건물 내부가 순식간에 화염과 유독가스에 휩싸이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 복도에서 변리사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B씨의 남편도 부상을 입었으며, 신명빌딩에서만 총 10명이 다치고 입주자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한양빌딩에서도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부상자들은 한양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으로 나뉘어 치료를 받고 있다. 한양빌딩 화재는 낮 12시 35분쯤, 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2시 20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A씨가 특허 관련 분쟁에 악감정을 품고 사전에 인화물질을 준비해 표적 방화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10곳 중 8곳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통시장 카트형 장바구니에 교통안전 홍보문구를 담는 등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641개소 중 497개소(78%)가 전통시장으로부터 400m 이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 방문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다 보니 보행자 사고가 빈번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1만921건에서 2024년 1만1301건, 지난해 1만1498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도 2023년 550명, 2024년 616명, 지난해 619명으로 늘었다. 전체 보행자 사고에서 고령자 비중도 2023년 29.3%, 2024년 30.8%, 지난해 32.5%로 증가했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에 나섰다. 경찰청은 올해 전국 10개 시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현장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도 경기 용인중앙시장에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녹색 카트형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장바구니에는 교통안전을 상징하는 횡단보도와 정지(STOP) 문구가 새겨졌다. 지난 7월부터는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아 취약한 전통시장 29개소를 선정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인천 간석자유시장, 경기 광탄시장, 전남광주 고인돌전통시장, 경북 풍물시장, 경남 새서부시장, 제주 서귀포매일올레·보성시장 등은 경찰청이 직접 교통시설 개선에 나섰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어르신 스스로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고령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