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나란히 열린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특검팀은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후 2시에는 같은 법원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지난 6월 17일 열린 결심공판 전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이뤄진다. '50억 클럽'은 법조계와 정계 유력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처음 제기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천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오후 2시 40분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가해자로 기소된 김소영(20)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사상역 인근 선로에서 선로 갓길을 걷던 70대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7분쯤 부산 사상구 경부선 하행선 사상역 인근 선로에서 남성 A씨가 대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20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당 열차는 오후 6시2분 대전역을 출발해 오후 9시52분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철도 관계자 등은 선로 주변을 수색해 사상역에서 구포역 방향으로 약 500ｍ 떨어진 철로 옆 도랑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자정을 넘겨 재개됐으며, 다른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최소 20분에서 1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선로에 진입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구미의 4중 추돌 사고와 안동의 보행자 사고로 각각 80대 운전자와 보행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3분쯤 구미시 지산동 구미대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50대 남성 운전자 1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선 전날 오후 6시7분쯤 안동시 운안동 방송국 앞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2020년 4월) 이후 6년여가 지났지만, 시도 소방본부별 복지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는 국가직 전환의 대의명분이었다. 그러나 인건비 대부분을 국비가 아닌 지방비에 의존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처우가 갈리고, 소방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예산 8조5천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천239억원(10.7%)에 불과하다. ◇ 본부별 복지 편차 심화…인력난 속 업무 부담도 증가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시도 소방본부별 1인당 피복비 지원액은 평균 41만7천원이다. 울산이 7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60만원, 경기 58만6천원 순이다. 반면 제주·부산은 25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 28만원, 충남·경남 35만원 등이었다. 울산과 제주·부산의 편차는 2.8배에 달한다. 건강검진비는 본부별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3만6천원(경북)까지 2.7배 차이가 났고, 위탁교육비는 본부별 4만1천원(부산)에서 42만8천원(충북)으로 최대 10.4배까지 벌어졌다. 시도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도 큰 편차를 보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담당 인구는 경기(1천256명)와 서울(1천249명)이 가장 많고, 대전 876명이었다. 반면 강원(338명), 전남(393명), 경북(449명) 등은 전국 평균(772명)을 크게 밑돌았다. 인력 부족과 함께 상당수 소방본부는 출동건수가 급증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규모에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올해 9월까지 출동 건수는 13만1천52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천39건(9.1%)이 늘었다. 인천소방본부 역시 올해 8월까지 화재 건수가 9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고, 구조활동 출동 건수는 3만4천308건으로 1.3% 증가했다. ◇ 예산 삭감에 소방차량·보호장비 노후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차량 교체비용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경기도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 26억5천만원을 삭감하며 소방서 6곳이 소방차를 교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행사비 1억원은 전액 삭감돼 지난해 5천500여명이 참석했던 행사가 올해는 60명이 모이는 행사로 축소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헬기 2대 운영체계를 갖췄음에도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 항공대 운영예산이 감액돼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대전소방본부도 예산 부족 탓에 둔산소방서 증축과 무인 소방로봇 도입 등 주요 사업이 미뤄졌다. 광주소방본부와 전남소방본부가 통합한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차량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 44.9% 줄어든 53억8천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노후 차량 31대 가운데 17대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거친 뒤 1년 더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소방본부의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초과 비율은 방화복 25%, 소방 헬멧 13%,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17~18%에 달했다. ◇ "소방재정 여전히 지자체 의존…인건비 국비지원 체계 강화해야" 충북소방본부의 한 직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소방청사가 40여곳에 달하지만, 청사 신축이나 부지 확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북도에서 지원받아야 하다 보니 적극적인 개선 요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장비 확충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남지역 소방 현장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부족에 대한 하소연도 나온다. 해당 지역 한 소방공무원은 "거즈와 생리식염수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이 부족해 간혹 다른 센터에서 빌려와 쓰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 관계자는 "이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소방 재정은 여전히 지자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노후 차량·개인보호장비를 제때 교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가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노력은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소방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체류해온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당국이 21일 3차 유도 작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이날 오후 친수공원 수로에서 부캉이를 바다로 내모는 작업에 착수한다. 부캉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한 세 번째 시도다. 관계 기관은 이번에도 수로 안쪽에서 출구 쪽으로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바다로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2차 작업과 달리 수상 작업용 부유 시설인 '폰툰'에 고정한 그물을 사용한다. 부캉이가 그물을 넘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물이 펼쳐진 모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작은 바지선처럼 넓적한 폰툰 위에는 인력이 배치돼 부캉이의 접근을 막는다. 당국은 이날 오전 수로에 장비를 설치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유도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장에는 전문가도 배치돼 부캉이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게 된다. 3ｍ 크기의 흑상어인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대형 상어를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부캉이의 첫 발견 이후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160만명을 돌파했다. 당국은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고자 지난달 29일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는 방식으로 1차 유도 작업을 한 데 이어 이달 2일 그물로 2차 유도 작업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당초 당국은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길 기다리기로 했지만, 부캉이가 좀처럼 나가지 않는 데다 수온이 떨어져 폐사 위험이 커지자 3차 유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비하하고, 관련 행사를 ‘시체 장사 행사’라고 표현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해당 글이 5·18민주화운동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학술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객관적 역사사료 탐색이나 정통 학술연구의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5·18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왜곡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지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달 13일 인천 도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칼부림을 벌였던 흉기 난동범 최충락(59)을 범행 현장에서 제압한 시민들에게 보상금이 제공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들에게 별도로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최충락을 제압하는 데 기여한 시민 5명에게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에는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23)씨와 범행을 막은 나현준(31)씨가 포함됐다. 신씨는 최충락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 4층에 다다를 무렵 의자를 던져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후 여러 시민들이 의자를 겹쳐 눌렀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신씨는 같은 층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살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나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서 의자를 높이 들어 최충락이 휘두르는 칼을 막았다. 몸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다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다른 3명도 최충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됐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뜻 움직였던 식당 운영자 2명도 있다. 가장 먼저 범인을 막아선 우동집 이현민 사장은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하고 쟁반을 던지며 맞섰다. 60대 중반의 신인수 쌈밥집 사장은 최충락이 영화관과 키즈카페가 있던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의자를 던지며 막아섰다. 온라인에서는 이들이 꾸리는 가게를 찾아가 응원하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식판 던지고 싸우시던 우동집 사장님, 음식이 저렴하고 양도 많다”, “세트 구성도 알차다”며 홍보했다.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돈쭐 내주러 많이들 가시면 좋을 것 같다”며 상호가 적힌 사진이 올려졌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여성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하게 보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여성은 갑자기 나타난 최충락으로부터 가슴과 등을 여러 차례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약 2주간 진행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첫날인 11일은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배심원은 9명으로, 예비 배심원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이 참여한다. 증인신문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에 대한 신문도 이때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렇게 증인을 많이 신문한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핵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청의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공소청은 기존에 채택된 15명 외에 서씨 취업 과정과 이 전 의원 면직, 다혜씨 명의 주택 취득 과정 등에 관여한 인물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들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사로서는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반대신문으로 불식시키는 게 변호인의 역할 아니냐”며 추가 증인 3명을 모두 채택했다. 공소청은 재판부가 삭제를 요구한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축약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씨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자체를 뇌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탄핵증거로 채택된 김씨와 명씨 통화 녹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약류를 건네받고 관련 은어를 온라인에 게시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입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물재활교육 명령은 ‘마약류사범’에만 가능”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25년 4월 인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채팅 앱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술 한잔’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며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는 것뿐”이라며 원심 판단이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부(재판장 김혜진)는 이날 피해자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허씨에게 2700만여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소부 판결 취지를 따랐다. 2018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항변은 이번 소송에서도 통하지 않게 됐다. ◆‘입법 로비’ 윤관석, 2심 집유에 불복상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