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렌즈 낄까요”…수능 ‘AI 안경’ 전수 검사에 속타는 수험생들 [이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9/300/202610195198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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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렌즈 낄까요”…수능 ‘AI 안경’ 전수 검사에 속타는 수험생들 [이슈+]
“안경을 쓰고 시험 내내 의심받느니 차라리 콘택트렌즈를 사서 하루만 낄까 고민 중이에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19)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평소 쓰던 안경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받을까 걱정부터 든다. 이씨는 “시험을 치르는 내내 주시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안경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신경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경을 착용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수능 당일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검사가 예고된 탓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평소 쓰던 안경이 자칫 AI 안경으로 오해받을까봐 얇은 안경테로 바꾸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2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능 당일 AI 안경 검사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게시글을 여러건 확인할 수 있었다. 약 336만명이 가입한 대형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서 한 누리꾼은 “안경 쓰는 사람인데 시선과 관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 걱정된다”며 “(감독관의 시선에) 신경이 아예 안 쓰일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죄짓지도 않았는데 매 시험마다 감시받는 상황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느낌 속에서 (시험을 치르면) 수능에 지장이 갈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혹여나 자녀가 시험장에서 안경 검사로 불편을 겪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검정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다른 안경으로 바꿔줘야 할지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새 안경을 맞추려고 한다면서도 “또 새로운 안경에 적응해야 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부모도 “혹시나 수능 날 불편할까 봐 아이한테 안경테를 얇은 걸로 바꿀까 물으니 ‘그냥 지금 쓰는 게 편하다’ 했다”며 “엄마만 애타나 보다”고 털어놨다.
안경 검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5일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당일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독관이 먼저 육안으로 안경을 확인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판별 요령도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적발 방법이 알려지면 부정행위자가 이를 회피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이 시험 시간 중 시험 응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일반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라면 관련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능 현장에서 AI 안경으로 의심했으나 아닐 경우, 반대로 제대로 적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민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감독관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민원과 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2026.10.21 05:12:21
![[단독]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벌어진 ‘수상한 베팅’…모비딕 ‘미발권 거래’ 의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3/300/20261023508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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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벌어진 ‘수상한 베팅’…모비딕 ‘미발권 거래’ 의혹
국내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과 모바일 앱을 연결해 공식 발권 없이 베팅을 중개하고 당첨금까지 지급한 ‘미발권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망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업자 내부 직원이 금품을 받고 판매점 정보를 앱 운영업체에 넘긴 사실까지 확인됐다. 국가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미발권 거래 의혹과 내부 비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광명갑)을 통해 확보한 한국스포츠레저㈜ 내부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모비딕 이용 추정 판매점으로 분류한 일반 판매점 157곳의 매출 합계는 2023년 하반기 818억5277만원에서 2024년 하반기 395억6530만원으로 1년 새 422억8747만원(51.7%) 감소했다. 한국스포츠레저는 이 자료에서 모비딕을 통한 미발권 거래 규모를 월평균 약 70억원, 연간 약 84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회사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판매점들의 매출 감소액이 모비딕으로 인한 손실액이나 실제 미발권 거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분석 대상 판매점 가운데 모비딕에 연루된 곳이 정확히 몇 곳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비딕 온라인은 ㈜톡앤통이 2024년 4월2일 출시한 모바일 앱이다. 한국스포츠레저의 2025년 3월 운영현황 자료에는 공식 스포츠토토 판매점 약 150곳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다. 같은 해 4월 기준 앱 다운로드 수도 500회를 넘었다. 앱은 이용자가 판매점 코드를 등록한 뒤 베팅 조합과 금액을 전달하면 현장에서 투표권을 발권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는 수십만~수백만원대 고액 베팅 가운데 일부 금액만 공식 발매기로 발권하고 나머지는 모비딕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모비딕 측이 합법 판매점에 공식 발권 때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공해 미발권 거래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공식 발권 없이 베팅과 당첨금 지급에 이용된 만큼 거래 경위와 실제 규모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스포츠레저의 현장조사 자료에는 실제 발권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사례도 담겼다. 강원 원주시의 한 판매점에서는 발권 기록이 없는 베팅 조합에 당첨금이 지급돼 강원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기 양평군의 한 판매점에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모비딕 가상 영수증, 계좌 내역 등을 대조한 결과 일부 베팅 조합과 금액이 발권되지 않았는데도 당첨금이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공식 판매점이 아닌 양평군의 한 카페에서도 관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원주·양평 사례에서 모비딕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카페는 비대면·미발권 행위가 확인돼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며 “수사 결과 관련 판매점의 연루가 확인되면 판매인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발권 기록과 실제 베팅·당첨금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당첨금 지급이나 환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 발매 수익금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쓰인다. 미발권 거래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따라 공공 재원에 미친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 환급 분쟁 규모 및 기금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본보에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수사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송치 단계에 이르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스포츠레저의 내부 법률 검토에서는 앱이 이용자와 판매점을 연결하고 베팅 조합과 금액을 전달해 구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구매 중개·알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실제 발권 없이 앱에 표시된 베팅 조합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회사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으로, 개별 거래의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비딕 관련 내부 비위는 직원의 금품 수수 사건으로도 확인됐다. 한국스포츠레저 직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A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모비딕 관련 업체의 홍보와 내부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1억3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점주 등 관련 정보 6490건을 제공하고 판매점주 12명을 모비딕 측에 연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6년 7월15일 징역 4년과 벌금 1억3470만원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과 1억34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10월 중순 인사관리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부패 방지 규정 정비, 부정 판매행위 신고 포상 기준 상향, 판매점 관리 담당 직원 순환근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쓰인다”며 “불법 유사 토토업체가 국가 체육복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가운데 매출 감소 추정치까지 제시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주체가 공공으로 바뀐 뒤에도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한국스포츠레저 직원이 연루된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3 13:16:28
![[단독] 제주 스토킹 살인범, 피해자 주거지 방화 시도 혐의 추가… 경찰, 신상공개 검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300/202610215013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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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스토킹 살인범, 피해자 주거지 방화 시도 혐의 추가… 경찰, 신상공개 검토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피해자 주거지 방화 시도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경찰청은 금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모(62)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40분쯤 건강 상태가 호전돼 병원에서 퇴원한 강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했다. 당초 강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전후 상황과 확보한 증거물,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변경·추가했다.
특히 강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지상 15층 오피스텔)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길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렌터카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확보한 증거물과 피의자 조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중반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500㎖들이 저독성 농약 중 220㎖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강씨는 검거 이후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전날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사건들은 A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뜯겨진 스마트워치는 A씨가 숨진 뒤 주거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강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귀가하는 A씨를 기다린 뒤 길거리로 끌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길거리에 놔둔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끌려가면서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살 당시 뜯겨진 상태였다.
112에 신고한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여성을 오피스텔 건물에서 인도로 100여m 끌고 가면서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금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죄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026.10.21 02:55:26
2026년 혈액보유량 10일 중 7일 ‘기준 미달’
올해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날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수급을 별도로 예측하고 비상공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273일 중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친 날은 191일(70.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정 기준 미달 일수 116일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지난 4월15일에는 전체 보유량이 2.9일까지 하락했다.
환자의 혈액형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수혈에 활용되는 O형 혈액 보유량도 부족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O형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친 날은 208일로 확인됐다. 혈액 공급이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응급 수혈에 필요한 O형 혈액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특정 환자의 수혈을 위해 가족?지인 등이 직접 나서는 ‘지정헌혈’도 크게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지정헌혈은 3만5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13건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한 의원은 “전체 혈액 재고만 볼 게 아니라 O형 등 긴급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수급을 별도 예측하고 비상공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혈액을 구할 수 있는지가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20 23:00:00

직장인, 퇴근 후 ‘업무 카톡’ 부담 줄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엔 ‘글쎄’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연락에 대한 직장인들의 거부감이 2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근이나 휴일만큼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에도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6 직장 업무 환경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연락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55.7%로 2024년의 같은 조사 때보다 7.1%포인트 감소했다.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연락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52.2%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조사는 전국 만 19~6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4년 53.5%에서 올해 48.8%로 낮아졌다.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55.8%에서 46.7%로 감소했다.
바람직한 시행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법제화보다는 사내 규칙 정도로 실행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46.6%)이 가장 많았다. ‘법제화를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25.5%)도 2024년(30.2%)보다 줄었다. ‘법이나 규칙보다 사내 교육 정도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2.5%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는 근무환경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직장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0%로 2024년(62.7%)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자체는 여전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77.7%로 높은 수준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불가피한 사정에서의 연결은 인정해도 그것이 과도하게 일상화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라며 “예전보다 휴가를 자유롭게 내고 퇴근을 제시간에 하는 분위기가 생긴 만큼 위급한 연락에 한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관행에 변화가 생겨 워라밸을 지키는 문화가 조금씩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선언적인 법률에 그친다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반복적인 업무 지시가 사실상 초과근무와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6.10.20 22:00:00

남편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내…공소청 징역 15년 구형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80대 여성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5월 강원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남편 B(81)씨를 특정 도구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초기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해 보여 보완 수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있던 A씨로부터 살인 혐의를 자백받았다.
A씨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병원 치료 중으로 80대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지난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보완 수사,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살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후 가족이 운영하던 펜션의 유리창과 현관문 등을 쇠망치로 파손시켜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기억이 없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얼버무렸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들과 합의가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2026.10.20 21:12:25

추석 연휴 업무 지시에 불만…'별장 살인' 수행 기사 기소
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운전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 기사로 근무했다. 최근 직장 내 문제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직장 내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후 공소청은 범행 동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직장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로부터 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0 21:06:45

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1시 52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주차장 전체로 번질 줄 알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주택은 A씨 모친 소유이며 A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친이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26.10.20 21:02:38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1주일째 의식불명…엄벌 탄원 1만5천명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0대 피해여성이 1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의 흉기에 찔린 A(19)양은 이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A양은 이 사건 피해자 10명 가운데 시간상 2번째 피해자다. 최충락은 당시 식당가를 방문한 A양과 그의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A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수술을 거쳐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양손에 흉기를 묶어 마구 휘두른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 서명에는 전날 밤까지 1만5천명이 참여했다.
탄원 서명을 시작한 A양의 8년 지기 친구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린 범죄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A양 어머니로부터 딸이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피해 사실을 듣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는 꿈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성실하고 굳센 친구였다"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다른 살인미수 범죄와 달리 형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2026.10.20 21:00:38

빌딩 2곳 ‘7분 간격’ 불길… 방화 70대 “특허법인이 사기 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원한’에 의한 빌딩 연쇄 방화가 발생해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70대 남성을 연쇄 방화 혐의로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남성은 방화 동기에 대해 과거 ‘특허법인의 사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연쇄방화 혐의로 70대 남성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신명빌딩 3층에서는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건물 3층 창문에 5명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이씨는 화재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16분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오후 6시14분 수서서에 도착한 이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화 이유에 대해 “사기 쳤다. 특허 법무법인에서”라며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고 외쳤다. 이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씨는 범행을 3일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이날 오전 기름통을 들고 역삼동 빌딩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씨가 기름통을 들고 다니며 특정 변리사를 찾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씨는 2022년에도 동일한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 특허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 특허법인 2곳을 차례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받은 뒤에도 기어코 범행을 포기하지 않은 셈이다.
각 건물 화재가 시작된 층에는 서로 다른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로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B씨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근무하던 B씨의 남편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17명이 다쳤으며,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환자들은 인근 한양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김현석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심정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자가호흡이 돌아온 상태”라며 “나머지 중·경상 환자들도 전부 관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여파로 건물 창문이 깨지고 주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인근 카페 일부는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명빌딩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9)씨는 “소방차가 출동해 나가봤더니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창틀에 매달려 있고 얼마 뒤 ‘펑’하고 폭발하는 소리가 나 겁이 났다”며 “(이게 방화라면) 요새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역삼동 화재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세종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 중이던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10.21 08: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