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열차 선로에 뛰어들어 시민을 구한 고(故) 심연수 경사와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하다 순직한 고 김선현 경감을 ‘2026년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두 경찰관이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공적을 기리고 있다. 강원 삼척 출신의 심 경사는 1948년 경찰에 입직해 6·25 전쟁에 경찰관으로 참전했다. 이후 강릉경찰서 묵호지서 등에서 근무하던 중 1963년 6월 11일 오전 12시 30분쯤 묵호역 일대를 순찰하다 술에 취한 시민이 선로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열차가 들어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이 피하지 못하자 심 경사는 곧바로 철로에 뛰어들어 시민을 밀쳐 구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순직했다. 경찰청은 심 경사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9년 묵호역에 추모 시설을 마련하고 같은 해 인근 일대를 ‘경찰역사순례길’로 지정했다. 김 경감은 2018년 7월 8일 오후 경북 영양군의 한 자택에서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피의자는 살림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김 경감은 동료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순직했다.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는 두 경찰영웅을 기리는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인공지능(AI)으로 당시 사건과 희생정신을 담아낸 영상이 유족의 육성 참여와 함께 재생됐다. 김 경감의 뒤를 이어 경찰관의 길을 걷고 있는 딸 김성은 경장은 “누군가 위험에 처한 순간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걸 저도 경찰관이 되니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진 경찰영웅패 수여식에서는 심 경사의 아들과 김 경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패를 수여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웅은 약 6개월간 동료 추천과 발굴, 역사학자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며 “심 경사의 경우 이전에도 영웅 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나 여러 검토를 거쳐 올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세계일보에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두 경찰영웅의 흉상을 제작해 건립하고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영웅이 살았던 시기는 반세기나 떨어져 있지만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앞세웠던 두 분의 경찰정신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경찰의 본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 조사를 받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 4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선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A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오후 8시55분까지 조사받은 뒤 1시간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하고 오후 10시40분 귀가했다. 특검팀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7시간 정도 조사했고 3시간 넘게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이 환자도, 의사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개원 첫해를 보내고 있다. 병원은 올해 하반기(7∼12월) 입원환자 연인원을 1만5000명가량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까지 하루 입원환자가 30명을 넘지 않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 입원환자도 100여명 수준이다. 의사 채용도 서울대병원과 함께 20여 차례 진행했지만 여전히 정원 미달이다. 21일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소방병원은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를 위해 작성한 손익전망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입원환자 연인원 1만4946명으로 예상했다. 입원환자 연인원은 환자 1명이 하루 입원할 때마다 1명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병상가동률 65%를 전제로 손익을 추산했다. 월별 실제 병상가동률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상태다. 국립소방병원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입원환자가 3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40∼50명으로 늘었고, 이날 기준으로 62명이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전체 302개 병상 가운데 108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7∼9월 입원한 환자 수는 377명으로 집계됐다. 개원한 6월 입원환자 수(75명)를 합쳐도 452명이다. 특히 정형외과 입원환자는 전체 40% 이상(193명)을 차지했다. 외래환자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만1577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진료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4590명이었고, 정식 개원 이후에는 월 4000여명이 찾고 있다. 병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환자는 300여명이다. 이 중 소방관·경찰관은 10%다. 나머지는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주민들이다. 의사 충원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정원은 모두 35명이다. 정원 48명의 72.9% 수준이다. 호흡기내과·소화기내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 11개과는 전문의가 각각 1명씩 부족하다. 신장내과는 정원 2명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다만 계속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응급의학과는 정원 6명을 다 채웠다. 일부 진료과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파견·순환근무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는 각각 주 1회, 내분비내과는 주 1∼2회 진료 지원을 받는다. 자체 채용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장내과도 19일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소화기내과와 영상의학과 등은 파트타임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서울에서 교수가 파견 오는 과는 그날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기시간이 길다고 들었다”며 “초진 예약부터 수술까지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전히 채용은 쉽지 않다. 국립소방병원은 2025년부터 13차례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공고도 진행 중이다.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도 10차례 채용공고를 냈다. 상당수 공고에서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에 못 미쳤다. 이런 문제로 내년도 의료 수입 전망치도 당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할 때는 319억원이었다가 194억원으로 낮췄다. 정춘생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진 확보와 진료체계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병원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중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은 비수도권의 충원 비율이 낮아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의료 현장에서 반발이 상당하다. 21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지난달 말 각 학회에 보낸 ‘2027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에는 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정원 절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전체 정원 규모는 인턴은 올해 대비 113명 늘어난 3297명, 레지던트 1년 차는 498명 늘어난 2998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최종 배정안은 통상 11월 중순 결정된다. 수평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심의를 거쳐 매년 병원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한다. 수평위는 2024년 전공의 정원도 당시 5대 5 배정을 방침으로 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이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5.5대 4.5로 절충했고, 2025년부터 올해까지는 5.2대 4.8로 정해졌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조하면서 5대 5 방침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 절반’은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 의견을 표명했다. 숫자로 보면 올해 대비 0.2비율 차이긴 하지만 전공의 정원이 극소수인 수도권 병원 경우 전공의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래 6명 뽑던 곳에서 4명까지 줄였는데 또 3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일부 학회는 5대 5를 맞출 수 없다고 이미 수평위에 회신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인 대한내과학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는 수련시킬 병원이 없는데 무조건 5대 5로 배정하라고 해서 병원들 불만이 학회로 쏟아지고 있다”며 “내과뿐 아니라 일례로 마취과도 비수도권에는 수술이 많이 없어 수련 환경도 좋지 않은데 정원만 많이 배정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별 여건에 더해 필수의료 기피에 따른 과별 상황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한내과학회 측은 5대 5 방침을 맞추지 않은 채로 배분안을 회신했고, 수평위는 이달 19일 학회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역 수련에 대한 전공의들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비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정원을 늘려도 충원율이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복지부의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및 확보 인원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2822명)에서 충원율은 77.7%였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88.2%(1366명), 비수도권은 65.0%(827명)를 기록해 23.2%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필수의료 8개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충원율은 수도권이 82.7%, 비수도권이 45.2%를 기록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 확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한다. 김 대변인은 “수련을 지역에서 받으면 아무래도 지역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야기(지필공) 해온 게 있어 정부도 쉽게 굽히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독일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서 한방 진료와 문화행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받았다. 자생의료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일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 파독 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한방의료봉사와 한복 전달식, 문화예술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파독 간호사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독일로 떠났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병원 근무를 이어가며 독일어를 익히고 현지 의료진과 환자들을 돌봤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재단은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오랜 시간 타인의 건강을 돌봐온 간호사들이 고국에서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재단과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5월 ‘파독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는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된 한방의료봉사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에게 침·약침·추나 등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오랜 병원 근무로 근골격계 통증을 겪어온 참가자들은 의료진과 증상을 살피며 진료를 받았다. 이후 센터를 둘러보며 한방의료 현장을 살펴봤으며, 의료진과 분당자생봉사단은 진료와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의료봉사를 마친 간호사들은 분당중앙공원을 산책한 뒤 한복 전달식에 참석했다. 자생봉사단이 마련한 한복을 입고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국 방문의 추억을 남겼다. 한복은 파독 간호사들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1966년 독일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한복을 입고 현지인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타국 생활 중에도 한복을 꺼내 입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어진 기념행사에서는 자생윈드림관악단의 연주와 감사의 꽃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시인으로도 활동해 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가 간호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쓴 시 ‘하얀천사’의 낭송 영상도 상영됐다. 참가자들은 공연과 만찬을 함께하며 고국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은 “젊은 날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독일로 향했던 우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60년 만에 동료들과 고국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추억을 나누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식 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국의 병상을 지키며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온 파독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그동안 미뤄온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 번째 유도작업이 시작됐다. 앞선 두 차례 시도가 실패한 데다 부캉이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고 수온까지 떨어지면서 폐사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구조에 다시 나선 것이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3차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에 대형 그물을 연결해 수로 안쪽에서 출구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적용했다. 폰툰은 물 위에 뜨는 작업용 발판으로, 작업자들이 그물의 위치와 펼쳐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캉이가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고,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에는 보조 그물을 설치해 빈틈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전문 잠수사 8명도 투입돼 그물이 수로 바닥의 장애물에 걸리는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한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2차 유도작업에서는 그물이 바닥 장애물에 걸리면서 작업이 중단됐고, 부캉이도 바다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당국은 이에 앞서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 드론을 활용해 수로 바닥 지형과 장애물 등을 조사했다. 현장에는 전문가들도 배치돼 부캉이의 움직임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도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경찰과 해경은 작업 구역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방문객 안전관리에도 나섰다. 부캉이는 길이 약 3ｍ의 흑상어로,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당국은 지난달 29일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아 바다로 유도하는 1차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이달 2일 그물을 이용한 2차 시도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초 당국은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수로를 벗어나지 않는 데다 최근 주둥이와 지느러미 부근에서 상처가 발견되고 수온도 낮아지면서 건강 악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앞선 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세 번째 유도작업에 나선 것이다. 한편 부캉이를 보기 위한 방문객이 몰리면서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160만명을 넘어섰다. 당국은 상어의 안전한 바다 복귀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번 작업이 실패할 경우 수로 지형과 부캉이의 상태를 고려해 22일 재차 유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부천 공장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민주노총)와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방노조는 20일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고(故)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와 관련해 무리한 현장 진입 지시가 있었는지, 대원들의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또 부천공장 화재의 원인 및 화재 진압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 화재 진압 안전 강화와 위험 화재 예방을 위한 TF'의 즉시 가동도 주문했다. TF에는 외부 전문가와 현장 소방대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추 지사는 화재 진압 시 소방관 안전 수칙 강화 및 수칙 시행 여부 점검과 위험물 관리 현황 점검 및 미신고 위험물 관리 강화 대책 수립 등도 지시했으며, 소방관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 16일 부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던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고 다른 소방대원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부상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접목한 첨단 치안 기술을 선보이는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45개 기업이 880여개 부스에 참여해 AI 영상분석 시스템과 자율주행 순찰 로봇, 치안 드론,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보안 기술 등을 오는 24일까지 소개한다. 현장 경찰관들이 순찰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직접 평가하는 ‘AI순찰 로봇 품평회’도 열린다. 경찰청은 평가 결과를 기업의 기술 개발에 반영하고 우수 제품의 현장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31개국 해외 바이어 82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국민안전산업펀드 투자상담회 등도 마련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사기(스캠)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총회’도 이번 행사에서 처음 열린다. 치안·보안·공공안전 분야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학술회의와 세미나도 40여건 진행된다. 일반 관람객은 경찰 체력 검정과 경찰 장비, 교통안전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관람은 무료이며, 운영 시간은 21∼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으로 충격을 안겼는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 지도자로서 신도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이듬해 1월18일까지 집회나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1월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국민 저항권을 명목으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관공서로 침입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전 목사 측은 “교사범의 특징 중 하나는 교사범과 정범 간 사전 계획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전 목사는 정범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서부지법으로 가라는 말을 한 적 없다”며 “서부지법 사태 수사 과정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는데 전 목사의 지시나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정범으로 지목된 7명 모두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고 그 중 5명은 일면식도 없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에 도착하자마자 연설만하고 귀가했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교사 5000여명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연 뒤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냈다. 연대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중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일부 정치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는 현행법을 근거로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다.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