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 10분께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고,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파견 검사 2명, 수사관 7명 등 총 12명이다. 특검팀은 또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앙선관위 방만 운영 등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는 자료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대법관도 지낸 노 전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9∼10월 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고위 법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관위 특검은 지난 12일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전현직 위원,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A씨의 운동기구 디자인 두 건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두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측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외 등록공보에는 A씨가 디자인을 만든 사람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허법인은 통상적인 대리인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근력운동기구',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을 각각 특허청에 등록했다. 두 공보 모두 디자인을 만든 사람을 뜻하는 '창작자'와 권리를 가진 사람인 '디자인권자' 항목에 A씨의 이름이 기재됐다. 2019년 등록된 '근력운동기구'는 같은 해 4월 17일 신청돼 8월 23일 등록됐다. 대리인은 화재를 겪은 신명빌딩 3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B사의 변리사가 맡았다. 도면에는 양쪽 받침대가 원통형 봉을 지탱하는 형태의 기구가 담겼다. 사용자가 봉 위에 올라서 두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거나 몸을 회전하는 모습도 제시됐다. 기구에 대해서는 "원통형 봉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선 상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신체의 작은 근육을 자극해 근력을 향상하는 운동기구"라고 설명했다. 2020년 등록된 '운동기구'는 같은 해 2월 12일 신청돼 12월 4일 등록됐다. 대리인은 또 다른 화재 피해 건물 한양빌딩 4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C사였다. 두 디자인은 해외에서도 A씨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특허상표청 공보를 확인해보니 '근력운동기구'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2021년 7월 20일, '운동기구' 디자인은 2022년 2월 8일 각각 등록됐다. 브라질 산업재산권청 공보에도 두 디자인이 각각 2020년 1월 14일과 8월 25일 등록된 것으로 나온다. 해외 공보에 기재된 출원인·창작자 정보와 한국 출원번호 등을 대조한 결과 국내에 등록된 두 디자인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 등록 기록에는 두 디자인 모두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에서 보호를 인정받은 이력이 남아 있다. 디자인 등록은 제품의 모양과 외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작동 원리나 제조 방법 등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상품명이나 로고 등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표시를 보호하는 상표와는 다르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과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허나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디자인의 국내 등록은 특허법인 측이 A씨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권리는 A씨에게 부여됐다. 그런데도 A씨는 두 업체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2022년에도 이들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그해 12월 두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위협해 이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해외 상표 등록증 발급 문제를 둘러싼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해외 상표 등록을 의뢰한 뒤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훔쳤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종이 등록증'을 걸어놓는 등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서로 압송되던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답하고,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를 상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서에는 선관위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입찰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해오고 있었다. A씨는 오후 8시 55분께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마친 뒤 1시간 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오후 10시 40분께 귀가했다. 특검팀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의 사망이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날 의혹들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전격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넓히고 있었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오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예방하고 도어스테핑(간이 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가 재차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관례상 매주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에 중수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다. 근거로 든 것은 정부조직법 11조였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령에 따라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익숙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을 안 하면 수사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장막 뒤에서도 수사 지휘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는 것을 두고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처음 설치된 조직인 만큼 한두 번 배석은 괜찮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행안부장관-중수청장으로 흐르는 엄연한 지시 라인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직접 중수청장을 대면해 지속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다면 유·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외관상 대통령 말을 들으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의 말을 필기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신임 중수청장이니 인사를 나누며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현안도 없는데 자꾸 불러오면 문제"라며 "조직 군기 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체로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인 장관급 인사만 참석한다. 중수청은 김 청장의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참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이 배석 방침을 유지한다면 참석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심의위가 있으나 이에만 의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수사심의위는 중수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심의기구다. 중수청법상 수사심의위는 중수청 및 각 지방중수청에 두게 돼 있으며 50∼200명 위원들로 구성된다.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은 심의위 구성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로스쿨 교수는 "여타 수사기관에도 수사심의위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다"며 "입맛에 맞는 위원들만 초빙됐던 전례가 있어 중수청이 영향력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에 결속되기 쉬운 신분인 점도 지적됐다. 과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고서야 신분이 보장됐지만 반면 중수청 수사관은 그렇지 않아 비교적 쉽게 경질될 수 있다. 이근우 교수는 "검사는 신분이 보장돼 부당한 지시에도 버티거나 반발할 수 있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그러기 어렵다"고 했다.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해 20대 여성 접객원을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대표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4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여성 접객원 C씨(당시 26세)에게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C씨는 내기에 응해 약 1분 만에 양주를 모두 마셨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C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규남 서울시의회 대변인(동대문4)은 2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민 참여’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고 활동해 왔다”며 “조례 하나를 제·개정할 때도 제가 지닌 문제의식을 곧바로 반영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시 협치지원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을 거쳐 제12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시민사회와 행정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이제는 직접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박 대변인은 서울시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서울시의회 1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서울시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야 시민들도 편하게 접근하고 의견을 내면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박 대변인의 의지는 골목상권 지원 구상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그는 경제지표와 시민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열리는 축제·행사가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일회성 축제나 행사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하루 정도는 매출을 올릴 수 있어도 사람들의 꾸준한 재방문을 이끌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생각하는 해법 중 하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을 돕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활용 능력은 제각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미활용 사업자의 1.85~2.98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박 대변인은 상인들의 여건과 활용 능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상인 등에게는 기초 교육이나 키오스크 도입 같은 지원부터 제공하자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디지털 활용 수준을 높여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업들이 파편화돼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지원을 지속해서 살피고 조정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에 협력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 회복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좋은 정책이라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의회의 심의·의결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의 소통 철학은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장평근린공원 일대 수직구(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통로) 설치 문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 시작 직전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수직구의 경우 공원 내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녹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절감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영구 수직구를 군자교 일대로 옮기기로 한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장안동 일대 버스 노선 조정·증차,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 등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직결되는 과제 해결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과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당시의 절실함을 잊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3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다. 우선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해당 시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더구나 업자들이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원 정액이라는 점이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피고인 사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200억원의 토지보상 수수료 등이 거론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지급 방법에 관한 민간 업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약속한 이익과 가액이 확정됐다거나 관련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금융기관의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임직원에겐 공무원과 같은 청렴 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은 검사로 오래 재직하며 이를 알면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전 특검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50억원 수수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내달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 회장은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나머지 인물인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은 최근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과 함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10명과 소방 사법 전담 인력 2명 등 총 12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장 내 화재 예방 조치 관련 서류와 위험물 보관 실태, 내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이달 16일 오전 8시38분쯤 지상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해당 도장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28분 만에 완진됐다. 그러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선착대 소속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확산한 유독가스와 화염에 고립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이튿날 순직했다. 이 불로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도 연기 흡입과 열탈진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공장 대표인 70대 A씨를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이 급격히 확대된 원인과 사업장 내 안전조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2024년 총선에서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전 교육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5일부터 4월9일까지 A씨에게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15명에게 장 후보의 선거 관련 활동과 유세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와 사진을 310차례 발송하며 기사화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보자 지지도가 포함된 여론조사 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4차례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자신의 당선무효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장 후보의 당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9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장 후보가 낙선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 전 교육감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는 12월2일 예정돼 있다. 한편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경과 주요증인 관계, 제반 사정을 비춰 보석취소 사유가 있지 않다”며 이들을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남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직무에 관해 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특검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