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드나드는 마트 출입구 문이 열리자 차로 돌진해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도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평창군 한 마트에서 차를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접근한 뒤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전진했다. 그러고는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웽'하는 굉음을 냈다. A씨는 불과 이틀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이 마트 출입문 양옆에 걸릴 때까지 전진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차량을 이용해 마트 출입구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과 고객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법정에서 "마트가 영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기는 했으나 유리문과 출입구 앞에 쌓인 상품들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자 곧바로 후진한 사실과 당시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점, 운전 방법이 특별히 난폭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보고 종업원들과 고객들이 놀라 모여들며 피고인을 쳐다본 점 등을 근거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의 행위로 판단했다.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고 운전 방식이 난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트 내부로 들어오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한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돌진할 것 같아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판단력이 온전치는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밖으로 나간 상어 '부캉이'가 넓은 바다에 적응해가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 24∼25일 이틀 연속으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바다에서 목격됐다. 좁고 얕은 수로에 머물 때만 해도 수면으로 모습을 자주 드러냈던 부캉이는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는 띄엄띄엄 수면으로 올라오는 패턴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깊은 물에서 잠영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수심 3ｍ 정도의 얕은 친수공원 수로 밖으로 나가 깊은 바다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캉이가 목격된 곳은 수로 밖으로 내몰린 부캉이가 출몰해온 제1부두 앞바다와 2㎞정도 떨어진 곳이다. 부캉이가 제1부두와 친수공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만(灣)에서 빠져나와 공원 앞을 지나쳐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바다까지 이동한 것이다. 아직 외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부캉이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면 차차 활동반경을 넓혀 외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부캉이가 한동안 친수공원 주변 바다에서 출몰하다가 멀리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윤 군산대 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부캉이가 1주일 정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바다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캉이의 유영 상태는 정상적이었고, 눈에 띌 만한 상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캉이가 목격된 국제여객터미널 부두는 친수공원과 달리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당분간 부캉이가 대중의 눈에 띄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은 부캉이의 활동반경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돼 한 달 넘게 체류한 부캉이는 지난 21일 당국의 외해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사기,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4월~2019년 4월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공모해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총 32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는데도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약 953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95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비의료인이 수술 부위를 벌려주는 리트렉터를 잡거나 인공관절 삽입 과정에서 임팩터를 잡아주는 등 일부 진료 보조행위만 담당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수술의 주된 의료행위는 A씨가 직접 시행한 만큼 일부 보조행위에 비의료인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했다면 해당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건보공단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직업과 경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비의료인은 수술에만 참여했으므로 수술과 별개의 입원비와 약제비, 검사비 등에 관한 요양급여에 대해서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경기도 시내·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하면서 이달 30일 첫차부터 ‘교통대란’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노사는 파업 예정 하루 전인 29일 얼굴을 맞대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가지만, 도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적극적 중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도내 29개 버스업체 조합원 942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5.6%(9001명)에 찬성률 97.7%(8792명)로 파업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4일 제5차 중앙단체교섭 결렬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29일 오후 3시에는 지노위 최종 조정 회의가 열린다. 이곳에서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30일 첫차부터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의 버스 4130대(854개 노선)가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파업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이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과거 노사정이 합의했던 ‘2026년 1월1일 서울 지역 버스 동일 임금 도달’ 약속의 이행이다. 노조는 서울 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 21.56%, 민영제 노선 30% 인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 및 민영제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을 주장한다. 연간 근로시간이 약 2400시간으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내세워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내세웠다.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립 중이다. 문제는 노사 대립을 중재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할 도의 여력이 고갈됐다는 점이다. 도는 세수 부족에 따라 5000억원 넘게 감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일 가까스로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경기도와 사측이 4년 전 했던 약속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이 노동자들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험 기계를 찾아내고도 사용중지 명령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3년간 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 건수는 총 102건이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 기계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위험 기계에 대해 후속 행정조치의 하나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사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지청이 16건, 대구청과 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 순이었다.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지연되면 사업주의 무단 가동으로 이어져 크레인 추락이나 압력용기 폭발 등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부 책임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라며 “불합격 통보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해 지연을 즉시 확인하고, 해당 기계의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이행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80대 남성이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5385kg(시가 4조8000억원 상당)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2004년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A씨를 추적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고, 지난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강제 추방된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경은 즉시 A씨의 신병을 인수 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및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경찰청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1917~1979년)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구미를 방문해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26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파독 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는 오직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일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년 전 가난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머나먼 독일 땅으로 떠나 오직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간호사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며 “여러분들이 흘리신 눈물과 땀은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DNA가 우리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도식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과 파독 간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춘천시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60대 식당 사장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춘천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등을 던져 깨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것처럼 하면서 72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팔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지는 않았고 2017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각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여성이 금은방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4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 B(60대·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방문 전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남성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카드로 400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한 A씨는 도난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금팔찌 회수를 요구받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결제 알림 메지시를 받은 뒤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도난 사실을 알렸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금은방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검증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29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됐으나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28일로 최종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검표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실시된다. 이번 공개 검증은 서울경찰청·중앙선관위·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의 의결을 거치기도 했다. 또 검증절차는 참관단, 국회의원, 언론인의 입회하에 진행된다. 특검팀은 사안의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절차를 지켜보도록 조치했다. 50명 이상의 언론인도 참여한다. 특검팀은 검증을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 무결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투·개표에 사용된 각종 장비와 서류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CCTV를 통해 외부 침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투표지 수량·기표·인쇄 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투표지를 별도 분류한 후 2차적으로 정밀감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검팀은 투표지 분류기 등 사용된 장비의 해킹 여부 등 오류 가능성도 살펴본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과 장비, 투표지 수량 확인을 보조하는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지원받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투표용지 부족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이태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을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