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계약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고,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보다 75.0% 증가했다. 계약 당사자의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이 18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6%)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361건으로 전체의 98.6%에 달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사업자가 보인 대응을 살펴보면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환급 지연은 90건(24.9%),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82건(22.7%)이었으며 연락 두절도 7건(1.9%) 발생했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가운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245건(7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79건(24.1%)에 달했다.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등을 내세운 광고가 실제 내용과 달랐던 사례도 24건(30.4%)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에서는 시니어 모델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은 A씨가 카메라 테스트 후 합격 통보를 받고 372만원을 지불해 2년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해당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등록비와 2개월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366건 가운데 환급 등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나 연예계 진출을 약속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업체가 실제 연예 활동 지원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요구받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출연 보장 등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제복 코스프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서 유사 경찰제복에 대한 현장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진다.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사 경찰제복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복 등 주요 핵심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경찰이 이처럼 경찰제복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경찰 사칭 범죄를 막고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 상어 '부캉이'가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떠난 날인 지난 23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원인은 인근 유조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유조선을 사고 발생 약 24시간 만에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3일 낮 12시 23분께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 8척과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주변 선박 탐문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적 분석, 폐쇄회로(CC)TV 확인, 해상 시료 채취, 유지문 분석 등을 통해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조선의 유류 이송 호스에서 기름 87ℓ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은 기름 유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은 부캉이가 오전부터 수로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많은 시민이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때였다. 당시 인근 해상에서 기름띠까지 발견되자 언론사와 관계 기관에는 제보와 신고가 잇따랐고, 부캉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캉이는 이튿날인 24일 수로에서 약 2㎞ 떨어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건강하게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막아서는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께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앞서 달리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아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티켓 예매사이트 접속 시 보안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빠르게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야구 입장권을 1만8000원에 예매한 뒤 이를 티켓거래 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12배 높은 24만원에 부정 판매한 혐의다. 이런 방법으로 올해 9월 말까지 636회에 걸쳐 4500여만원(1366매) 상당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장권 예매·판매 사이트상의 거래 게시물 모니터링과 판매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다수의 온라인 암표 판매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동안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옛 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40대 여성이 해당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 스토킹 신고도 없었다며 ‘스토킹 살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다만 과거 신고와 이번 범행의 연관성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 강릉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가운데 B씨는 전날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을 찾은 가족이 오후 1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신고 접수 약 17시간 45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이 공개한 신고 처리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 7분쯤 A씨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연락과 관련해 스토킹 신고를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접수하고 A씨에게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직장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1월 3일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원만히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해 12월 27일 오전 9시 58분쯤에는 두 사람의 말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이 신고는 경찰 자료에 ‘위험방지’로 분류됐다. 당시 B씨는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두 사람이 출동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특이점이 없어 계도 후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지난해 10월 10일 1차 사건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되었고, 그 이후 스토킹 신고는 없었다”며 ‘스토킹 살해’ 대신 ‘전 연인’ 또는 ‘전 여자친구 살해’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과거 스토킹 신고와 보호조치, 해당 사건의 불송치, 이후 별도 112 신고 이력이다. 이번 범행에 앞서 추가 접근이나 연락, 위협이 있었는지와 과거 신고가 범행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수사로 규명할 부분이다. 당시 위험도 평가와 보호조치의 유지·종료 과정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에게는 전담요원을 통한 심리상담과 장례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 계승을 내세우며 서울에서 활동한 ‘동대문파’를 폭력단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대문파 조직원 14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파 조직원 14명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모씨 등 5명은 징역 6개월∼2년 2개월의 실형을, 김모씨 등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이들을 송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직 나이순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에게 가르치는 ‘행동강령’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대문파가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대문파는 1958년생인 A를 두목으로 1950년대생부터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1990년대 이후 출생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나이대가 상당히 폭넓은데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오직 나이순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형성돼 있다”며 “개인적 친분과 무관하게 나이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 및 보고하도록 하고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조직 차원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체벌을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맞아야만 탈퇴가 가능한 이른바 ‘이탈정산제도’가 존재해 일단 가입하면 자유로운 탈퇴를 제한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면 개별 폭행 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상계동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신당동식구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혐의(폭력범죄단체 활동)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이들과 연합한 폭력단체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거했다.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중고교 재학 시절 일명 ‘짱’으로 불렸던 학생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16명을 영입해 세를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리는 해방 이후 (동대문파 보스) 이정재 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있는 조직이다. 문신을 하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생활해보라”며 조직을 홍보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매매 및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동대문파의 지하 경제사업 범행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아 대상의 이른바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의 B군 등 4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24년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의료체계 차이와 국제 규범 및 외교적 마찰 우려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2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으며,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9년 연속 흑자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조 개선을 이어갔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 진료를 받는 ‘먹튀 의료’가 성행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기 체류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 국가별로 지난해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이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으나,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973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 2018년 1509억원 적자, 2019년 987억원 적자, 2021년 109억원 적자,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 27억원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후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음주를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이 이뤄진 만큼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불어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음주 측정 결과도 대체로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인 2023년 7월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음주 종료 시부터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이 배제된 실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