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참피' 영향으로 나흘간 제주에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이날 오전 3시 서귀포 남남동쪽 약 230㎞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했다. 참피가 북상하면서 지난 주말을 전후로 제주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한라산의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삼각봉 415.5㎜, 진달래밭 370.5㎜, 성판악 366㎜, 산천단 364㎜, 어리목 355㎜ 등으로 산지에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그 외 지역에도 와산 314㎜, 송당 309㎜, 대흘 300㎜, 오등 291.5㎜, 가시리 275㎜, 표선 274.5㎜, 성산 254.4㎜, 제주 215.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지난 25일 새벽 태풍경보가 내려졌다가 이날 풍랑특보로 변경되기도 했다.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일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총 8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은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진도, 추자도 등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이 일부 결항했다. 한라산 탐방은 일부 통제되고 있다. 현재 돈내코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으며 영실·어리목 탐방로는 윗세오름까지, 관음사 탐방로는 삼각봉대피소까지, 성판악 탐방로는 진달래밭대피소까지 각각 탐방할 수 있다. 비가 그친 뒤 27일부터는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은 27일부터 다시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20ｍ(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27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28일 기온이 아침 최저 11∼12도, 낮 최고 15∼19도로 뚝 떨어지겠다며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무면허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출입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5시 41분께 이들 중 1명이 면허 없이 승합차를 몰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소방 당국과 함께 빌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8명을 모두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불법 체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의 카드를 훔쳐 금팔찌를 사려다 실패하자 자신을 쫓아온 금은방 업주를 폭행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금은방에서 절취한 카드로 금팔찌 5돈을 구매하려다가 실패하자 60대 금은방 업주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업주 B씨는 A씨가 고른 귀금속을 결제할 당시 도난당한 카드로 신고돼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를 뒤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9분 뒤 금팔찌를 되찾으려 쫓아온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의 카드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운암동 일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악용해 2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2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A씨는 금융기관이 해당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해주는 점을 노렸다. 그는 전체적인 범행을 설계한 뒤 모집·알선책, 가짜 임대인·임차인, 자금세탁책 등으로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고, 가짜 임대·임차인들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후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위조 서류를 대면·비대면으로 금융 기관에 제출해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정 은행과 이를 보증한 주택금융공사에 피해를 입힌 것을 넘어 제도 건전성을 훼손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과정을 관리·주도했음에도 부수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책임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 편취금이 2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특허 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심사 중에도 판사에게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특허법인에 따르면 A씨가 요구하는 실물 등록증은 관련 절차상 발급되지 않는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신 병력도 확인하고 있다. 주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프로파일러는 A씨가 4년 전에도 '실물 등록증은 관련 절차상 발급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인 측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방화를 시도해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 특허법인에 대한 경찰의 사기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음에도 재차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집착이나 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변리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하던 A씨를 약 4시간 만에 체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시 최초의 '한강 보행전용교'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반포대교 아래 위치한 잠수교는 1976년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개통됐다. 2008년에는 기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했으며, 최근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는 등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곳은 다른 한강 교량보다 수면에 가까워 강물과 주변 풍경은 물론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까지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런 특성을 살려 잠수교를 한강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보행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8월까지 보행데크 확장과 포장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정식 개장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보행전용교로 바뀌는 잠수교에는 한강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망 공간 22곳이 새롭게 들어선다. 아울러 선박이 지나는 항로 구간 2곳에는 바닥 아래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투명데크'를 설치한다. 발아래로 흐르는 한강 물결을 감상하며 기존 한강 교량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잠수교 북단 지하보차도 구간까지 차도를 완전히 비우고 전면 보행 공간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차량 매연과 소음, 좁은 보행로로 인해 걷기 불편했던 접근로를 정비해 용산·이태원 일대에서 한강까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공간과 분리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마약류 5t 이상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가나에 도피 중이던 A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2004년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천385㎏으로 약 4조8천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처벌받자 가나로 도피해 2004년께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송환된 A씨의 신병을 인수한 부산해경은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상자 역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감액된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장치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4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였다. ◇ 5년 새 감액 총액 3배 급증…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5년 8천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깎인 금액을 합산하면 2조8천293억원에 이른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2021년 38만9천명에서 2025년 84만2천명으로 11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가 265만명에서 372만8천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이에 따라 동시 수급자 중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뛰었다. 2021년 14.7%였던 비율은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로 매년 상승세를 타며 2025년에는 22.6%를 기록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셈이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6천원에 달했다. 이들이 감액 후 실제로 수령한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4천원에 그쳤다.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7천원보다 매월 7만원 이상 적은 액수다. ◇ 감액 대상 80%가 월 100만원 이하…저소득층 타격 커 문제는 깎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소액을 받는 저소득 수급자라는 점이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통계를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 중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가 67만8천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취약 계층도 39만명으로 전체의 46.3%에 달했다. 세부 구간별 감액 인원과 평균 감액액을 살펴보면,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가 20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3만4천원이 감액됐다. 이어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는 18만 4천명(평균 8만원 감액),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는 12만8천명(평균 10만3천원 감액),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는 9만2천명(평균 12만원 감액),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6만8천명(평균 13만4천원 감액)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100만원 초과∼110만원 이하 4만9천명(평균 14만4천원 감액), 11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3만6천명(평균 15만2천원 감액), 120만원 초과∼130만원 이하 2만6천명(평균 15만7천원 감액), 130만원 초과∼140만원 이하 1만8천명(평균 16만2천원 감액), 14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만2천명(평균 16만6천원 감액), 150만원 초과 구간은 2만3천명(평균 17만원 감액)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4년 사이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천명에 달하는 만큼, 연계 감액이 어르신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새도래지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동물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2016년 7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해왔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7년이 지난 2023년 10월 "을숙도 인근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있어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출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관할 지자체에 "철새도래지 내 무허가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고 알렸고, 지자체는 직접 설치한 급식소 15곳을 철거하면서 협회에도 이를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2024년 2월 오히려 국가유산청에 급식소를 추가 설치하게 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지조사 끝에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불허했고 협회는 불복 소송을 냈다. 협회 측은 재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소를 운영해온 8년간 길고양이 개체 수는 약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고양이가 철새를 공격하는 빈도도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급식소를 철거하면 오히려 고양이가 철새를 더 자주 공격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에 근거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 철새를 사냥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유산청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그간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를 급식소 운영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이 기간 지자체 지원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설령 협회 주장처럼 지난 8년간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협회는 2심에서 기존 주장을 다시 폈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견할 땐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우려에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26일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접경지역 마을 연합회' 소속으로 파주 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에 있는 통일촌과 해마루촌 주민 10여명은 이날 오전 통일대교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전방 접경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대를 이어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과거 확성기 방송으로 겪은 소음과 불안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남북 당국이 주민들의 일상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확성기를 통해 서로를 비방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남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한쪽이 방송을 시작하면 다른 쪽이 더 큰 소리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은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고 최전방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확성기 방송으로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불안 속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언제까지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남북 당국의 군사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담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남북 당국에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자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남북 간 힘겨루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주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