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일대에서 유영하는 흑상어 ‘부캉이’를 촬영하려고 배를 빌려 항만 보안시설에 접근한 유튜버가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전날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유튜버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25일 낮 12시 30분쯤 부캉이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앞 해상에서 통선을 빌려 항만시설에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동안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부캉이의 모습을 생중계해 왔다. 부캉이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자 통제선에 막혀 육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배를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으며, 방송을 시청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은 일반인의 출입과 영상 촬영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A씨의 위반 사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항만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A씨에게 통선을 빌려준 선장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부캉이는 25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관측됐다. 부캉이가 발견된 해역은 기존 서식지인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인공수로를 벗어났지만 아직 외해로 진출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항만 구역이다. 부캉이는 지난 23일 한 달 넘게 머물던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빠져나온 뒤 24일 해당 해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같은 해역에서 연이어 관측되면서 당분간 이 일대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향후 이동 경로나 외해 진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관찰에서도 정상적으로 헤엄쳤으며, 별다른 외상이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도중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질러 아내와 자신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11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 19분 만에 완진… 부부 2도 화상·주민 40여 명 대피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2시 59분쯤 모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앞 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56명과 장비 24대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 화재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와 부인 등 2명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입주민 40여 명은 야간에 계단 등을 통해 밖으로 자력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초기 취재진에 부상자를 9명으로 알렸으나, 현장 확인 과정의 오류를 확인하고 부상자 수를 2명으로 공식 정정했다. ◆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체포… “담배 피우려 했다” 주장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도중 실내 도시가스 밸브를 개방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며 세대 내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기초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자토바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과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11월부터 전체 한강공원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토바이는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페달을 밟지 않고 주로 전동기 힘으로 움직이는 고중량 전기자전거 등을 일컫는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안전요건을 위반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의 주행이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은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고, 봉사단은 이용자들에게 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인 시속 20㎞ 준수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을 안내했다. 오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의 단속을 전체 한강공원으로 확대하고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겨냥해 거친 비속어를 섞어 비하 발언을 한 간부에게 내린 ‘1계급 강등’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군 간부 A씨가 소속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병사들 앞 ‘X 패고 싶다’ 거친 뒷담화…징계위서 1계급 강등 A씨는 지난 2024년 휴가 전 집합 교육을 앞두고 대기 중이던 병사들 앞에서 직속 상관인 B씨를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은 이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감정적 표현에 불과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강등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가혹하다고 맞섰다. ◆ 법원 “무례하고 과시적이나…상명하복 질서 훼손 안 돼” 재판부는 현장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계급 체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을 초래하거나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체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상관인 B씨가 현장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부대 내 지휘권이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질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객관적 정황도 없다는 점을 징계 수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군인 징계령상 ‘경과실’ 판단…재량권 남용 인정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현행 시행규칙 기준에 따르면 경과실 비위에는 통상 근신에서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 법원은 이를 크게 뛰어넘어 중징계인 1계급 강등을 결정한 군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토킹 신고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고, 뒤이은 말다툼 관련 112 신고는 현장에서 종결됐다. 지난해 두 차례 신고 이력이 있던 40대 여성이 옛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스토킹 살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지만, 당시 위험도 판단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원 강릉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출국을 시도했다가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에 강릉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날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자택을 찾은 가족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후 1시55분쯤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약 17시간45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연락과 관련해 스토킹 신고를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접수하고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직장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3일 경찰서를 찾아 A씨와 원만히 화해했고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7일 두 사람 간 말다툼 관련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 자료상 ‘위험 방지’로 분류된 신고다. 당시 B씨는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피해 상황과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아 계도 후 현장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그 이후 스토킹 신고는 없었다”며 ‘전 연인 살해’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과거 불송치 여부와 이번 범행의 연관성은 구분해 규명할 사안이다. B씨의 두 번째 신고 당시 기존 신고 이력을 반영해 위험도를 재평가했는지, 스마트워치 반납 뒤 다른 보호조치는 유지됐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인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과 관련한 살인 및 살인미수 27건 중 스마트워치 긴급 버튼으로 신고한 사례는 9건(33.3%)이었다. 지난해엔 9건 중 1건만 긴급 버튼으로 신고가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를 틈이 없거나 기기 방전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기기를 반납한 상태여서 범행 당시 지급·착용 중이던 사례와는 구분된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착용·작동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아동 절반 이상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장애,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수욕구아동의 경우 면밀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주관 6호 처분 시설 8곳 중 7곳에는 상담지도원이 1명도 없는 실정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법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8개 ‘6호 처분 위탁 시설’에 입소한 아동 750명 중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아동이 50.1%(376명)에 달했다. 이 중 서울 영등포구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와 마자렐로 센터 등 2곳은 정신과 이력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70%를 넘겼다. 소년법에 따르면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된다. 이번 통계는 이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곳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진단명(중복 집계)을 살펴보면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 해당하는 아동은 72명, ADHD 등 신경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은 154명으로 집계됐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은 각각 88명, 9명, 49명이다. 이외에도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8명), 수면·각성장애(1명), 기타(7명) 진단 이력이 있었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동도 63명이다. 정신질환·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맡는 시설에서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토로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상담지도원이 상주하는 시설은 8곳 중 대전에 있는 효광원 1곳뿐이다. 임상심리상담원은 각 시설에 1명씩 종사하고 있지만 주요 담당 업무는 심리 검사, 병원 진료 연계, 약물 복용 후 상태 관찰 등이다. 6호 시설 중 하나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황철현 시설장은 “교사의 수는 같은데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약물 복용 지도나 정신과 약물 후유증 관찰, 정신과 내원 등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특수요구아동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배정돼 있지 않고 예산이 없어 외부 상담사를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주 아동을 데리고 정신과에 내원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살레시오의 경우 아동 8명에 교사 2∼3명이 동행하는데, 해당 교사들은 다른 아동들의 돌봄·교육 업무도 병행한다. 황 시설장은 “장애인 시설에 촉탁의가 방문해 진료하듯, 아동보호시설에도 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호처분이 아이들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로 이어지려면 치료와 교육이 제때 제공돼야 한다”며 “국가가 전문인력 확충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향해 ‘X 패고 싶다’,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울러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씨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관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군기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A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 수사받다 경기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B씨가 C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예비적 이송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서울의 C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받던 중 2024년 소재불명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B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C경찰서에 B씨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C경찰서는 사건을 경기북부청에 넘겼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이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B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C경찰서장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C경찰서 측은 이송처분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관할 조정일 뿐 B씨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이송은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C경찰서장이 이송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중수청, ‘1호구속’ 마약사범 송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첫 공소청 송치 사건이 나왔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가 출신 D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을 정상 배송해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방식을 통해 D씨를 긴급체포했다. D씨는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인천공소청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중수청 ‘1호 구속사건’이 됐다.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고, 이후 말 다툼 관련 112 신고도 현장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위험도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스토킹 신고 이뤄졌지만 1년 뒤 살해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원 강릉에서 긴급 체포한 4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옛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택을 찾은 가족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후 1시55분쯤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으로 약 17시간45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뒤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출국을 시도했다가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에 강릉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의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연락과 관련해 스토킹 신고를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접수하고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11월3일 경찰서를 찾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경찰은 같은 달 25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7일 두 사람 간 말다툼 관련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 자료상 ‘위험 방지’로 분류돼 현장 종결 됐다. 당시 B씨는 사소한 말다툼 중 신고가 눌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 고속도로 사고 수습하던 경찰관 중상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경찰청이 올해 초 경찰관의 2차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2차사고 예방 조치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C 경위가 6.5t 화물차에 치여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 경위는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부상 경찰관의 치료와 재활,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격을 받은 가족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에도 심리상담 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경찰관의 2차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장소로부터 후방 안전거리 100m 이상을 확보하고 순찰차와 싸인카, 탈부착형 충격 흡수시설 등을 배치해 인근 차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는 경광봉 등을 활용한 교통통제만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핼러윈 경찰 제복 집중 단속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제복 코스프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서 유사 경찰제복에 대한 현장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진다.

지방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김 모(44)씨는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비혼인 김씨는 특별한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치열하게 수험 생활을 거쳐 입직하고 격무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덧 마흔을 훌쩍 넘겼다. 김씨의 부서원 6명 중 2명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 제도를 쓴다.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짐을 싸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온다. 그들이 떠난 뒤 쏟아지는 민원 전화와 마감 직전의 긴급 보고는 고스란히 김씨와 남은 동료의 몫이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먼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 솔직히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며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공직이라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늙은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 매일 사직서를 가슴에 품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공직사회 내 모성보호 제도를 전폭적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의 빈자리를 메우는 비혼·무자녀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피로도가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이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없는 복지’의 기회비용을 동료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직사회 내부 균열을 부추기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26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은 총 1만 9105명으로, 2010년대 중후반 연간 1만 명 안팎에 머물던 수치가 2만 명 선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현장의 체감 공백을 키우는 요인은 ‘육아시간(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 이용의 폭증이다. 정부가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 기간도 늘리면서,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육아시간 이용 인원 및 사용 건수는 최근 3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과거 일부 영유아 부모의 일시적 배려에 그쳤던 2시간 조기 퇴근이 공직사회 전반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장기 휴직과 매일 2시간의 단축 근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동안 이를 메울 대체인력 충원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모성보호의 정착이 비혼·무자녀 동료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독박이 되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현장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모순은 오후 시간대 벌어진다. 자녀를 둔 동료가 육아시간을 사용해 오후 4시 전후로 조기 퇴근하면,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몰리는 대민 민원 응대와 상급 기관 긴급 현안 보고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비혼·무자녀 직원의 몫으로 돌아온다. 육아시간은 복무규정상 결원이 아닌 ‘특별휴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지원이나 기간제 채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장기 육아휴직 역시 공직사회 특유의 ‘총액인건비제’와 부서 정원(T/O) 규제에 묶여 휴직자가 발생해도 정기 인사철까지 수개월간 결원 상태가 방치되기 일쑤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대체인력이 충원되더라도 행정 처분 권한이나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온전히 맡기기 어려워 고난도 업무는 다시 남은 정규직 동료들에게 재분배된다. 제도적 보상 체계 역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르면, 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하루 2시간 단축근무(육아시간)’는 휴직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이 아닌 유급 특별휴가 형태로 규정돼 있어, 동료가 매일 2시간 분량의 업무와 민원을 대신 떠안아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제공해야 할 저출생 복지 비용을 동료 공무원의 ‘무보수 초과 노동’으로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육 공무원의 처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2024년 11월 관련 복무규정 및 예규 개정을 통해 과거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시간외근무를 긴급·불가피한 현안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수당을 정상 지급하도록 길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공백을 매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남은 동료’에 대한 보상책이나 대체인력 지원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책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모성보호 제도가 정착하려면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뿐 아니라 그로 인한 공백을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동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단축근무 발생 시 남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과 승진·인사상 가점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와 부처가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상시 대체인력 풀(Pool)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공직사회의 내부 균열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세계일보 사회부 김승환·채명준·유경민·소진영 기자의 ‘죽어야 끝나는 돌봄’ 시리즈 기사를 ‘2026년 7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기자들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162명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돌봄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운동본부는 장애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장애인 이미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 매달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