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상어 ‘부캉이’가 한 달 넘게 머물던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떠나 인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이틀째 건강한 모습으로 유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부캉이는 전날과 같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유영하고 있다. 외상이나 유영 상태에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캉이가 관측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은 마지막으로 머물던 친수공원 수로와 약 2㎞ 떨어진 곳이다. 인공수로를 벗어났지만 아직 외해로 진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항만 보안구역이다. 부캉이는 지난 21일 세 번째 외해 유도 작업 이후에도 차단망을 통과해 수로 안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해수부는 이튿날 부캉이가 스스로 외해로 나갈 수 있도록 1차 차단망을 열어뒀다. 이후 수로에서 모습을 감춘 부캉이는 지난 24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인근에서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수심 3ｍ가량의 좁은 인공수로에서 생활하던 부캉이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수과원은 부캉이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 뒤 항만 벽면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부캉이가 어제와 동일한 위치에서 유영하고 있으며 건강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캉이를 촬영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항만 보안구역에 접근한 유튜버가 해경에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30대 유튜버 A씨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항만 보안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그동안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부캉이의 모습을 생중계해 온 유튜버다. 부캉이가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으로 이동하자 통선을 빌려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던 중 이를 시청하던 시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해경이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A씨가 보안시설인 국제여객터미널을 촬영한 행위와 관련해 관할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A씨를 태운 통선 선장에 대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부캉이가 수로에서 모습을 감췄던 지난 23일에는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부산해경은 당시 친수공원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선박 8척과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긴급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주변 선박 탐문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적 분석, 폐쇄회로(CC)TV 확인, 해상 시료 채취 및 유지문 분석 등을 통해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조선의 유류 이송 호스에서 기름 87ℓ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은 기름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최동단 섬 독도에 펼쳐진 가로 30m, 세로 20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와 독도 풍광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 위 태극기’ 영상을 선보였다. 6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지난 6월 말 시민 70명이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드론으로 촬영해 편집한 것이다. 영상엔 동해와 어우러진 독도의 다양한 풍광이 담겼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교수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전 세계 한인 누리꾼들과 함께 영상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는 그간 독도에서 콘서트 개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초대형 태극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서 교수는 “‘문화가 숨 쉬는 섬’이라는 면을 내세워 독도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독도 상공에서의 ‘초대형 드론 쇼’ 진행 등 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 행사를 펼쳐 우리의 독도를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26일 출범 50일째를 맞지만 아직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인력난 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압수사’ 논란까지 휩싸이며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아직 피의자 신병 확보 등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10곳 등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약 석 달간 살펴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았음을 감안하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관위 사건은 시스템 문제와 조직의 방만 등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 수사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한정된 시간 안에 수사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선관위 직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강압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을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 측은 연일 입장문을 내며 특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담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고인의 유서를 통해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태한 특검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방문해 10명의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분석해야 할 압수물이 방대한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공소청에서도 검사 1명을 지원받아 특검팀에는 18명의 파견 검사가 활동 중이다. 다만 중수청도 인력난이 심각해 큰 규모의 파견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23일 해킹 사건의 내용과 수사 경과를 확인한 결과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경찰이 개청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 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경찰이 지난 5일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접속기록(로그)을 확보해 분석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당장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할 인력과 장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관련 혐의가 중수청법상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경찰은 해킹 피해를 본 금융기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중수청 통보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중수청법은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고 중수청이 요구한 경우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중수청은 사건의 중대성,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공정성 논란 여부,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를 따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관할 중첩 문제는 이미 중수청 출범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 때문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내년 2월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여전히 관할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경찰청이 올해 초 경찰관의 2차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2차사고 예방 조치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 경위가 6.5t 화물차에 치여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경위는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부상 경찰관의 치료와 재활,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격을 받은 가족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에도 심리상담 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라”며 현장 경찰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A 경위의 치료 일정을 고려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 전북경찰청 소속 고(故) 이승철 경정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같은 달 경찰관의 2차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장소로부터 후방 안전거리 100m 이상을 확보하고 순찰차와 싸인카, 탈부착형 충격 흡수시설 등을 배치해 인근 차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5일 판결문을 보면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김씨가 2심에 이르러 제출한 2021년 명씨와 통화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증명이 부족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언급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 시장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그 비용을 김씨가 부담할 것’이라 말했다는 명씨 진술을 배척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3월6일 명씨와 김씨가 나눈 통화 내용에서 명씨는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고 말했고, 이에 김씨는 “그래”라며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답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지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2월1일 (명씨의 최측근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황을 부정하는 다른 객관적 근거들도 무죄 판결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 정치 여론조사 비용을 본인 실명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송금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오 시장과 김씨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15일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단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소통이 적었고, 김씨가 캠프에서 공식 직함을 받지 못한 채 홀대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대납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범행 동기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오 시장 캠프는 책임당원을 상대로 4만회 이상의 선호도 조사를 자체 실시 중이었고, 굳이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명씨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의뢰할 뚜렷한 실익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씨가 오 시장 캠프 주선으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담긴 강씨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역시 별건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위법수집증거로 판정되며 1심에서와 달리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오 시장 등 명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모이게 됐다. 명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흑상어 ‘부캉이’가 머물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이 인근 유조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23분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해경은 기름을 유출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유조선을 사고 발생 약 24시간 만에 적발했다. 사고 당일 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부산시,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 8척과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긴급 방제에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방제 작업과 동시에 원인 규명을 위해 주변 선박 탐문,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적 분석, 폐쇄회로(CC)TV 확인, 해상 시료 채취 및 유지문 분석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 유조선의 유류 이송 호스에서 기름 약 87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상에서 채취한 기름과 해당 선박의 시료 성분 특성도 일치했다. 해당 유조선은 기름 유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 행위자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부캉이’가 수로 주변에서 자취를 감춘 날 발생해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부캉이가 장시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예민한 상어의 특성상 기름 유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부캉이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24일 기존 수로에서 약 2㎞ 떨어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역에서 건강하게 유영하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10곳 중 6곳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자사고·외고 등 사회통합전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외고 60개교 중 60%에 달하는 36개교가 사회통합전형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는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저소득층·조손가정·다문화가구 자녀 등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유형별로는 자사고의 미달 현상이 특히 심각했다. 전국 32개 자사고 중 68.8%(2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모집정원 2130명에 지원자는 1364명에 그쳐 평균 경쟁률 0.64대 1을 기록했다.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2022년 0.52대 1에서 2025년 0.69대 1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올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시내 15개 자사고 중 하나고를 제외한 14개교(93.3%)에서 미달이었다. 외고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국 28개교 중 절반인 14개교(50.0%)가 정원 미달을 기록했으며, 평균 지원율 0.99대 1로 겨우 턱걸이했다. 외고도 서울 시내 6곳 중 대일외고 1곳을 제외한 5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합격자에 대한 낙인 효과나 학업 따라가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원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발 규모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던 40대 여성이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경찰의 불송치 종결 뒤 10개월 만에 결국 전 연인의 손에 살해됐다. 2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으나, 출국 금지 조치와 여권 만료 탓에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고 강릉으로 도주했다. 압송 과정에서 A씨는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가 가리켰던 위험 신호는 ‘스마트워치 조기 반납’과 ‘처벌 불원’이라는 형식 뒤로 사라졌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정교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한 사이,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는 1년 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끝내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저수지 낚시터를 찾았던 초등학생이 한밤중 방갈로 사이를 이동하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5일 경기 안성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2분쯤 안성시 죽산면의 한 저수지 낚시터에서 초등학생 A군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친목 모임으로 낚시터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30분쯤 또래 친구들과 머물던 방갈로에서 부모가 있는 옆 방갈로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수심 1.7m의 물속으로 실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수중 드론과 전문 잠수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여 신고 접수 3시간4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30분쯤 수상 방갈로 인근 수중에서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의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야간 안전사고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사고 경위와 낚시터 안전시설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