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항공여행 도중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며 이어 기내방송과 좌석벨트 표시등이 켜지는 상황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간단한 안전 수칙만 준수한다면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7일 대한항공은 여름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난기류에 대한 설명과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 여름철 불청객, '난기류' 난기류(turbulence)는 태양이 지표면에 내리쬘 때 올라오는 복사열로 인해 기류가 불안정하게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기층 간의 밀도와 온도 차이, 바람 방향과 세기의 차이가 급격할 때 생겨나며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공기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는 여름철과 적도 근방에서 많이 발생한다. 비행기는 대기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난기류 지역을 통과할 경우 비행기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보통 기상상황 관측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난기류가 발생할 지 예측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뭉게구름이라고 말하는 적운형 구름 속은 대기가 불안정하게 흐르고, 적도지역 상공은 태양복사열로 인한 기류 변화가 심해 난기류가 예상된다. 기상레이더 등의 발달로 많은 난기류를 미리 감지해 회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워낙 기류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여름철이나 적도 지역 기후를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날 가능성은 아직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들은 흔들리는 기내 안에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안전 사고 때문에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 구름 없는 마른 하늘에 생기는 '청천난류' 일반적인 기상현상과는 무관하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청천난류(CAT, Clear Air Turbulence)'도 있다. 청천난류 현상은 기상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 운항승무원들 사이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불린다. 청천난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강한 기류가 산맥을 넘을 때 그 산맥의 바람 아래쪽에 강한 회오리바람이 생기며 발생된다. 또는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에서 부는 강한 제트류로 인해 그 주변 공기가 교란되며 발생되기도 한다. 비행 중 갑작스레 청천난류를 조우하게 되면 아래 위로 요동치는 바람에 의해 심한 경우 순간적으로 기체가 급상승 또는 급강하하기도 한다. ◇ 적도지역 통과하는 노선 등에서 빈번, 철저한 대비로 안전 운항 준비 난기류로 인한 비행기 흔들림이 심한 노선은 적도지역을 통과하는 인천~호주 및 뉴질랜드 노선, 인천~자카르타, 발리 등의 동남아 노선 등이다. 또한 홍콩이나 도쿄 등 노선의 경우는 공기의 흐름이 활발한 7,8월에 집중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적도지역이 난기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구의 형태 상 태양의 직사광선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고, 이로 인해 상승기류가 생겨 공기의 흐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도지역을 통과할 때는 기상이 좋지 않은 지역을 예측해 사전 운항계획에서 그 지역을 최대한 피해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행 전 이루어지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간의 합동브리핑에서 반드시 난기류 조우 예상 시간과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난기류 조우 시 행동요령 등을 다시 한번 숙지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최대한 대비한다. ◇ 기내 좌석 벨트 착용…간단하고도 확실하게 안전을 지키는 길 난기류 조우 시 강한 하강기류로 인해 비행기는 심한 경우 50~100m 아래로 갑작스럽게 하강한다. 만약 이 때 승객이 좌석 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비행기의 흔들림이 예상되거나 난기류 지역을 통과할 때 기내에는 '좌석 벨트 착용(Fasten Seat Belt)' 표시등이 점등되고 신호음이 울린다. 이때에는 화장실 사용을 삼가하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바로 좌석에 착석 후 좌석 벨트를 착용하고 기내 방송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물론 비행기가 순항 중일 때에도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고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통로를 배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휴대 수하물은 선반 안에 넣어두거나 앞 좌석 밑에 두도록 한다.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 수하물로 인해 부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 항법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휴대 전자 장비는 상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비행 중에는 '비행기 모드'를 유지하고 사용 제한에 대한 기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현대 기술로는 비행기를 제작할 때부터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흔들려도 빠르게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하지만 각종 기술의 발달과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완벽히 피해갈 수 없다. 좌석 벨트 착용만이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난기류 대처법이다.

지난 4월 개통한 전남 신안군 소재 천사대교의 일부 구간에서 흔들림이 감지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익산국토관리청은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운전자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시공사에 보완을 요청했다. 25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개통 초기부터 천사대교는 사장교 구간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운전자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익산국토관리청은 시공사에 능동 제어장치 등의 보완을 지시했으며, 관련 작업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전했다. 천사대교의 흔들림 현상은 6∼11m/s의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2진도대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어장치를 보완했으며, 이후 운전자들의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익산국토관리청 측은 설명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개통 초기 회의를 거쳐 보안을 요청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히 보완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국도 2호선 천사대교는 지난 4월 4일 개통했으며, 국내 최초로 하나의 교량에 사장교와 현수교가 동시 배치됐다. 국내 해상교량 중 인천대교(21.38㎞)과 부산 광안대교(7.42㎞), 서해대교(7.31㎞)에 이어 네번째로 긴 다리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일환으로 철도운행 핵심 안전설비인 전자연동장치의 표준화를 위해 철도운영기관, 전자연동장치 제작사 및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공청회를 했다. 전자연동장치는 열차 주행 시 열차의 진로를 제어하고 선로변 각종 안전설비와 연계되어 충·추돌을 방지하는 등 열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설비다. 역마다 개별 설치된 전자연동장치의 인터페이스를 IP 기반 통신방식으로 표준화*하면 제작사에 관계없이 전자연동장치 구성품 간의 상호 연결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1개 역의 전자연동장치로 인접역의 전자연동장치 현장제어부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유지보수 효율이 향상되고 건설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표준화된 규격 공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철도산업 진입 문턱이 낮아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공단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전자연동장치 철도표준규격(KRS, Korean Railway Standards)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화된 전자연동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나면 전국 철도역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향후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표준화에 이어 구성품 간의 인터페이스까지 표준화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기술 자립을 확고히 하겠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철도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철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자재 153개 품목의 국산화를 통해 전차선로 자재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LTE-R(철도통합무선망)을 이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전라선 익산~여수엑스포 구간에 시범 적용 예정)하는 등 철도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하계 휴가기간을 맞아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를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장기 시설개량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중부선(호법JCT~마장JCT, 하남JCT~산곡JCT), 중부내륙선(충주JCT~여주JCT), 통영대전선(산내JCT~비룡JCT) 등 총 43km 구간이다. 임시 중단된 개량공사는 8월 12일 오전 7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공사 재개 이후에도 교통량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노후화된 구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면 재포장하고, 중앙분리대·가드레일·방음벽 등의 안전시설과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시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되면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출발 전 교통정보를 확인하여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가 제지를 받았다. 22일 NHK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관제관 허가 없이 나하공항 활주로에 진입했다”며 “당시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승객들을 모두 태운 뒤 활주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나하공항 관제관이 아시아나 측에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여객기 기장이 이에 따르지 않고 활주로로 진입했다. 다만 기장이 관제관의 신호를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주로에 진입한 아시아나 여객기 때문에 착륙 허가를 받고 공항으로 착륙 준비를 하던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앞 3.7㎞ 부근에서 다시 고도를 높였다. 이 여객기는 약 20분 뒤 착륙했으며 다행히 이번 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 항공 당국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NHK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이번 트러블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위원회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한 관제 기록 등을 제출받고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준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뒤 결과를 보내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사고’는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등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건을 의미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기장이 나하공항 관제관의 정지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활주로로 진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 항공 당국과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뉴시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방배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순연됐다.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51분쯤 방배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던 외선순환 열차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관계자들은 응급조치에 나섰고,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열차는 오전 8시5분쯤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방배역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역인 서초역에서 응급조치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환자는 20대 여성으로 저혈압 환자”라며 ”서초역에서 하차시켜 119 구급대가 후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날 열차 운행 순연에 ”2호선 5분째 멈춰있다”, ”2호선 이용객들 문 열림과 동시에 뛰면서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부르면서 전화한다”, ”2호선 역대급 사람 미어터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 고장 등으로 직장에 지각하면 공사 홈페이지와 역사 등에서 지하철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공항에 ‘윈드시어’(Wind Shear)가 발효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9일 제주공항은 이착륙방향 모두에 윈드시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착륙방향으로는 오전 6시7분, 이륙방향으로는 오전 6시8분쯤 윈드시어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에는 오전 10시40분 기준 기상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 특히 11시 이전에 제주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항공편이 대부분 지연상태다. 오전 11시50분에 제주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대한항공(KE1822편)은 결항했다. 이날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소형급 태풍인 다나스의 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한 장마전선과 만나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를 뿌린다. 오전 7시10분 기준 제주도 전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87.7㎜, 서귀포 148.4㎜, 성산 153.1㎜, 고산 41.2㎜, 태풍센터 132㎜, 신례 186㎜, 한라산 삼각봉 239.5㎜, 윗세오름 251.5㎜, 진달래밭 221.5 등이다. 장마전선과 북상하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20일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현재 시간당 22km의 속도로 타이완(Taiwan) 북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다나스는 한반도를 관통해 동해 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는 이날 오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나스는 조금씩 이동속도를 높여 이날 오후 9시쯤 서귀포 서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 20일 오전 3시쯤 서귀포 서쪽 약 140㎞ 부근 해상에 도달한다. 이후 진도 남남서쪽 약 50㎞ 부근 해상(20일 오전 9시), 여수 북서쪽 약 40㎞ 부근 육상(20일 오후 3시), 포항 북동쪽 약 60㎞ 부근 해상(20일 오후 9시)을 거친다. 남부내륙을 지난 다나스는 21일 오전 3시 독도 북쪽 약 30㎞ 부근 해상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윈드시어는 강한 바람이 다양한 지형지물과 부딪혀 하나로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소용돌이 바람이다.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갑자기 바뀌어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제주공항 홈페이지 갈무리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오는 19일 늦은 오후 제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직접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 경남도는 비상대비체제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기상청이 발표한 다나스 예상 진로에 의하면 다나스는 오는 주말(20일과 21일)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다. 다나스는 19일 오전 3시쯤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380㎞ 부근 해상을 지나 이날 오후 3시쯤 서귀포 서남서쪽 약 280㎞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토요일(20일)인 오후 3시쯤 부산 동북동쪽 약 150㎞ 부근 해상을 지나며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 전역과 해안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진로와 발달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달라지면서 앞으로 예상 강수량과 강수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크니 기상정보를 참고하라”고 전했다. 태풍이 직접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 경남도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도와 시·군의 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계획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태풍을 대비해 산사태·급경사지·노후저수지·하천급류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508곳과 대규모 공사장·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시설 888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해안변 월파와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 방파제, 증·양식장, 어선 피항·결박 등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기상청

국토교통부가 17일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등 신기술 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였지만, 택시업계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대책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타다’ 등의 플랫폼 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여금을 통한 택시업체와의 강요된 상생도 이뤄나가야 한다. 혁신 운송사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 업체들보다는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이나 글로벌 업체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체 운송·가맹·중개로 ‘제도권’ 안으로 우선 국토부는 개편안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사업을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으로 나누었다. 우선 운송사업의 경우 업체들은 정부가 정해진 운영 가능 차량 대수 안에서 운송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대수는 개인택시 감차 수와 연관된다. 예를 들어 1년에 900대의 택시가 감차된다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의 총 운영 가능 차량 대수는 900대가 되는 식이다. 택시와 플랫폼 업체들의 운영 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양측 모두에게 ‘최저선’을 보장해 준다. 더 많은 차량 운행을 하고 싶은 플랫폼 운송업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여금을 더 내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기여금이나 면허권 매입 등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이나 중개사업의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현재 웨이고(Waygo) 택시나 카카오T와 같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규제를 더욱 풀어주기로 했다. 기존 택시업체와 연계해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택시업계의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됐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5∼28시간, 50만∼140만원에 불과한 법인 택시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월급을 40시간 이상, 17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월급제도 2021년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방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서비스 질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렌터카 불허’에 ‘타다’ 부담… “공정경쟁 불가능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부담이 더 커졌다.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타다’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렌터카 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에 허용하는 방식을 넣지 않았다. 택시업계 반발이 커서다. ‘타다’로서는 사업을 더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모두 구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타다는 박재욱 VCNC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독자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카풀 서비스를 운영해왔던 플러스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제도에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참여를)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개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 사업에는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버 등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에 가맹사업자들이 결합을 시도하면 스타트업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시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후 있을 실무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정부가 17일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밝혔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택시 운전기사 자격을 따야 하고, 회사는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을 내는 조건이라 혁신 기업의 진입장벽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불법으로 운행되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이용해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모빌리티 플랫폼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택시는 불허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의식해 기존 택시업계의 눈치를 봐 신규 사업자의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렌터카 기반이면서 최근 보편화하고 있는 타다의 경우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기사는 면허를 따야 하고 차량은 모두 구매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000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기존 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5∼28시간, 50만∼140만원에 불과한 법인 택시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월급을 40시간 이상, 17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월급제도 2021년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