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고됐던 대전 시내 버스 노동조합의 파업이 철회됐다. 대전 시내 버스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4% 인상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우려했던 12년 만의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김희정 대전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전날 오후 10시10분쯤 서구 탄방동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 4.0% 인상과 무사고 수당 월 11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애초 사측은 임금 인상률을 두고 3.6%를 고수했으나 노조의 4.0%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무사고 수당 월 15만원을 요구하던 노조도 한발 물러섰다.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는 합의했다. 시프트 근무제는 현재처럼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하고, 배차 등의 조정으로 7시간을 추가 근무해 52시간을 채우는 방안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노사가 합의를 이뤄낸 것 자체에 만족한다”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노사가 양보하고 대전시가 관심을 가져 파업이라는 극단으로 가지 않았다”며 “정년 연장 등 나머지 과제는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협상은 임금 인상률과 무사고 수당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는 합의문 문구를 놓고도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으나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해 막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시도 협상을 적극 중재하면서 양측을 설득했다. 허태정 시장은 노사 합의 직후 회의장을 찾아 양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노사가 시민 우선이라는 가치에 부합해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가 지혜롭게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17일 예고됐던 대전 시내 버스 노동조합의 파업이 철회됐다. 대전 시내 버스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16일 임금 4% 인상 등에 전격 합의했다. 김희정 대전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오후 10시10분쯤 서구 탄방동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4.0% 인상과 무사고 수당 월 11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에서 사측은 3.6%를 고수했으나 노조의 4.0% 요구를 수용했고, 무사고 수당 월 15만원을 요구하던 노조도 한발 물러섰다.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 근무제는 현재처럼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하고, 배차 등의 조정으로 7시간을 추가 근무해 52시간을 채우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노사가 합의를 이뤄낸 것 자체에 만족한다”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양보하고 시가 관심을 가져 파업이라는 극단으로 가지 않았다”며 “정년 연장 등 나머지 과제는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막판 합의문 문구를 놓고도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으나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해 막판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대전시도 협상을 적극 중재하면서 양측을 설득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노사 합의 직후 회의장을 찾아 양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허 시장은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노사가 시민 우선이라는 가치에 부합해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지혜롭게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5일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하고, 오토바이 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4월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이틀 간 파업 사태를 빚은 부산지하철 노사가 11일 밤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부산지하철은 12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이날 노사는 오후 6시30분부터 부산 금정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지에서 본교섭에 들어가 오후 10시쯤 합의에 성공했다. 양측은 임금 0.9% 인상,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 540명 채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사 양측이 한걸음식 양보한 결과다. 애초 노조는 임금 4.3% 인상과 통상임금 증가분 300억원을 활용해 724명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사측은 임금 동결과 497명 신규 채용을 고수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9일 진행된 교섭에서 임금 1.8% 인상과 신규 채용 550명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이날 인금인상률에서, 사측은 신규 채용 규모에서 각각 양보하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노조는 12일 오전 10시30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총회 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총회를 통해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단 노조는 12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특히 승무직 근로자는 지하철 운행이 시작되는 오전 5시부터 복귀해 사실상 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비정규직 청소 용역도 12일 오전 6시로 업무에 복귀한다. 노조는 앞서 최종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10일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기간 공사는 출·퇴근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필수 대체인력과 비노조원을 투입, 열차를 정상 운행해 교통대란은 없었다. 다만 그 외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이 최대 12분까지 늘어나는 등 운행률이 70%에 그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부산지하철 파업 이틀째인 11일에도 출근 시간에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됐지만, 다른 시간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1호선은 보통 때와 같이 4∼4.5분 간격으로 정상 운행했다. 2호선도 보통 때 배차 간격과 같은 4.5분, 3호선도 5∼5.5분 간격으로 정상 운행됐다. 공사는 퇴근 시간(오후 6시∼8시)에도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대 배차 간격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운행 차질은 이틀째 이어졌다. 오전 9시∼오후 5시 배차 간격은 평소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4분, 많게는 6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출근시간 지하철 승객 대부분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외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길어지면서 승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15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사는 필수유지 업무자(1010여명) 외에 비상운전 요원과 외부 인력을 총동원해 14일까지는 운행률을 73.6%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상운전 요원의 피로도를 고려해 15일부터는 운행률을 68.9%로 낮출 예정이다. 지난 9일 밤을 끝으로 노사 실무진 협의도 완전히 중단된 데다 추가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사용자 측이 ‘임금 인상 절대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조합 측은 “부산시와 공사가 교섭을 제안하면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사용자 측인 공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10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돼던 ’출근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10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지하철 1호선은 보통 때와 같이 4∼4.5분 간격으로 정상 운행됐다. 2호선도 보통 때 배차 간격과 같은 4.5분, 3호선도 5∼5.5분 간격으로 정상 운행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이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8시에도 전동차를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나머지 시간대에는 전동차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1호선 기준 오전 9시∼오후 5시의 배차 간격은 평소 6∼6.5분에서 10∼11분으로 길어졌다. 2·3호선에서도 시민은 보통 때보다 적게는 4분, 많게는 6분까지 더 기다려야 했다. 파업 돌입으로 열차 운행 편수든 탓이다. 부산지하철 1∼4호선은 보통 때 평일 기준 1325회 운행하는데, 파업에 따라 157회로 줄어든다. 공사 관계자는 “출·퇴근 이외 시간대 운행률은 70∼75%, 휴일과 공휴일 운행률은 68.9%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거돈 부산시장을 맹비난했다. 오 시장은 파업이 결정된 전날 밤 부산 시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다른 공기업 임금보다 높은 게 현실이고,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파업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1억원이 훌쩍 넘는 연봉을 받는 오 시장도 정부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1.8% 인상률을 적용받았다”며 “임금이 높아서 동결해야 한다면 시장은 왜 연봉을 동결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부산지하철 노조가 임금·단체 교섭 결렬을 이유로 10일 새벽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이날 오전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사용자 측인 부산교통은 비상인력을 투입,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 이상 끌어 올려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노조는 기관사부터 파업을 시작해 이날 오전 9시부터는 기술과 역무, 차량 정비 등 전 분야로 파업을 확대한다. 부산도시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라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자(1010여명)는 근무하게 된다. 이에 노조는 전체 조합원 3402명 중 필수유지 업무자를 뺀 2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되면 전동차 운행률이 보통 때와 비교했을 때 6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용자 측인 부산교통공사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비상운전 요원 59명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다른 시간대에도 열차 운행률을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70∼75% 수준으로 유지해 전체 전동차 운행률을 73.6%로 유지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자 1010여명과 비조합원 등 자체 인력 512명, 외부인력 780명 등 비상 인력 2300여명을 투입해 도시철도 안전 운행과 승객 불편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9일 오후 늦게까지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장시간 협상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협상에서 노조는 4.3%였던 임금인상률을 1.8%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이 임금 동결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 이에 노사는 마지막 협상을 시작한 지 5시간30분 만인 당시 오후 8시3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편 부산시는 파업이 장기화하고 도시철도 운행률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택시부제 해제, 시내버스 배차 확대, 전세버스 운행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부산지하철 노사가 9일 마지막 임금·단체 교섭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돼 노동조합이 10일 새벽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9일 오후 3시∼7시30분 노포차량기지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10일 오전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노사는 이날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장시간 협상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애초 제시한 4.3%의 임금인상률 대신 1.8%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신규 채용 규모 요구안도 742명에서 550명으로 줄였다. 사용자 측은 “신규 채용 규모는 논의해볼 수 있지만, 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부산지하철 노사가 9일 마지막 임금·단체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노동조합이 10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9일 오후 3시부터 부산 노포차량기지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이튿날 오전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부산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는 2년여만이다. 앞서 2016년 9∼12월 3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한 바 있다. 노사는 이날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4시간 30분가량 협상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4.3%였던 임금인상률을 1.8%로 낮추고, 742명이었던 신규 채용 규모도 55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에 497명 채용으로 맞서 끝내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사는 파업 예고 시점인 10일 오전 5시 전까지 추가로 협상할 뜻이 없다고 밝혀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노조는 10일 오전 5시 기관사부터 파업을 시작해 오전 9시 기술과 역무, 차량정비 등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자(1010여명)는 일해야 한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3402명 중 필수유지 업무자를 뺀 2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되면 전동차 운행률이 보통 때와 비교했을 때 6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용자 측인 부산교통공사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운전 요원 59명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다른 시간대에도 열차 운행률을 보통 때와 비교했을 때 70∼75%으로 유지해 하루 평균 운행률을 73.6%로 유지하겠다는 게 공사 측 전언이다. 공사 관계자는 “필수유지 업무자 1010여명과 비조합원 등 자체 인력 512명, 외부인력 780명 등 비상 인력 2300여명을 투입해 도시철도 안전 운행과 승객 불편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하면 운행률이 보통 때보다 떨어져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필수유지 업무자와 대체 투입된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커진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생을 위한 정부 대책이 이번주 내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길을 열어주되,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의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향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면허 매입·임대해야, 총량제 도입해 공급과잉 제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택시·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생 종합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라는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사업자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택시의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택시의 면허 가격은 7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빌리티 사업자가 차량 10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7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세 번째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기존의 택시부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총량을 정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 갈등 줄여야” 정부의 상생안에 택시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허 총량제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모빌리티 사업자가 기존의 택시면허를 매입·대여하는 만큼 택시의 면허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서비스의 합법화를 반기면서도, 택시면허 매입·임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1000여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타다의 경우, 지금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에게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생안과 관련해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산업이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잠식하고 침탈하는 것에 정부가 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타다가 (상생안에서) 빠질 경우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게 된다”며 “정부는 타다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양쪽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타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