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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교육만 받으면 7kg 사업용 드론 조종가능?
[단독] 온라인교육만 받으면 7kg 사업용 드론 조종가능?
국토교통부가 드론 조종자격 제도 개정을 예고하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만 14세 이상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의 드론을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종자격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드론 전문가들과 업계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드론을 활용할 때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는 자체 중량 12kg 초과 드론을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실기시험, 20시간 이상 비행 교육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 시험 없이 자격이 간소화되면 드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드론 자격증 간소화…조종하다 떨어지면 ‘아찔’2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의 분류기준을 최대이륙중량기준 250g 이하, 250g~7kg, 7kg~25kg, 25kg~150kg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올해 상반기 드론 자격증 제도 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되고 있는 자격증 수정안을 살펴보면 최대이륙중량기준 250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은 자격없이 조종할 수 있고, 250g~7kg 구간의 드론은 온라인교육만 거치면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활용가능하다. 7kg~25kg의 드론은 필기시험과 이륙 후 조작점검, 호버링(기체 회전), 전·후진 등 약식의 실기시험만 거치면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발표한 드론자격증 개정안에는 7kg~25kg 구간의 비행경력이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비행경력 부분이 삭제됐다. 25kg 이상부터는 현행처럼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행 경력 등을 거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드론 조정 자격 획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드론 자격증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다.◆전문가들 안전 우려 목소리 제기···3kg 짜리 드론 30m 낙하 시 1t 무게드론 관련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자격제도에 따라 만 14세 아이에게 실기교육 없이 7kg짜리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면 공식적으로 ‘흉기’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걱정한다. 드론 전문가인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kg 짜리 드론이 30m에서 떨어질 경우 1t에 해당하는 무게를 받는다”며 “7kg 드론은 엄청 위험한 건데 온라인교육만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총장은 “드론 조종은 법규만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을 다루는 현장에서도 7kg 드론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입을 모았다. 드론 자격시험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작은 기체도 조작하다가 프로펠러에 신체부위를 다치는 경우를 여럿 봤다”며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송수신이 끊길 경우 빨리 Atti(GPS 기능 정지) 모드로 전환해서 재빨리 조종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비행경력 없이 이런 대처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7kg~25kg 드론에 요구되는 실기시험에서도 Atti 모드, 원주비행 등과 비행경력이 빠졌는데 이런 교육은 드론 조종에 필수적이란 목소리도 나왔다.◆이미 자격증 딴 사람들도 불만기존 드론 자격취득자들도 불만이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에서 드론 자격증이 간소화하면 너도나도 자격을 획득해 희소성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처럼 필기, 실기, 비행경력이 필요한 25kg~150kg 드론 자격구간의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25kg이상의 드론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드론 교관으로 활동 중인 박모씨는 “드론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선 ‘청천병력’같은 이야기”라며 “자격증 취득에 비행경력이 없어지면 교관 5000여명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박씨는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촬영용, 방재용 드론도 25kg를 넘는 모델은 거의 없다“며 ”현재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드론(무인멀티콥터) 자격증 합격자는 2015년 205명, 2016년 454명, 2017년 2872명, 지난해 1만1291명으로 급증세다.◆ 국토부 “아직 논의 중인 사항”국토부는 기체무게와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드론을 분류해 조종자격 제도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최대이륙중량 기준 7kg~25kg 구간 드론 자격증의 경우 자격이 필요없는 자체중량 12kg 이하(최대이륙중량 20~22kg에 해당) 드론 운용경력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간소화 했다. 비행경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일정수준의 비행수준의 비행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환경을 조성해, 실기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자격증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계획을 잡고 있다”며 “수정안은 관련기관과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2.02 08:01:56
설 명절 연휴기간‘천사대교 임시개통’
설 명절 연휴기간‘천사대교 임시개통’
전남 신안군이 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 천사대교 임시 개통에 따른 귀성객 교통편의를 위해 시외버스를 임시 운영한다. 여객선 이용객들을 위해 운항시간을 대폭 앞당겼다.1일 신안군에 따르면 1일부터 7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천사대교 임시 개통에 따라, 신안 암태(남강) ↔ 목포버스터미널 ↔ 목포역 간 1일 6회, 암태 ↔ 광주 간 시외버스금호고속 1일 4회 임시 운행한다.군은 설 명절 교통대책 일환으로 전남도와 목포시, 금호고속, 태원여객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버스 운행 협의를 마쳤다.전남 신안군은 설명절 기간인 2월 1∼7일 천사대교 임시 개통으로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임시운행에 들어간 천사대교 모습. 신안군 제공군민 및 향우들을 상대로 사전 홍보 등 버스 운행 준비에 들어갔으며, 버스 운행시간 및 요금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여객선의 경우 비금·도초 방면은 암태 남강 선착장에서, 하의·신의·장산 방면은 안좌 복호 선착장을 통해 종전보다 빠르게 고향에 갈 수 있어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종전에는 귀성 차량의 승선 대기시간이 길어 고향 방문이 불편했다”며 “올해부터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남강)에서 목포, 광주, 서울 등 도시권으로 원스톱 버스 운행이 가능해 편안하고 빠른 고향 방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신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2019.02.02 05:00:00
연휴 전날 밤 고속도로  한산…
연휴 전날 밤 고속도로 한산…"2일 낮 정체 절정"
설 연휴 하루 전인 1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 기준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은 오창나들목~서청주나들목 7.5㎞ 구간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노은분기점~충주나들목 7.6㎞ 구간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하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신갈IC 부근에서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을 478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가 나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0만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고속도로는 평소 금요일보다는 교통량이 많았지만, 극심한 정체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이날 귀성 방향은 오후 7~8시 정체가 절정에 달했고, 귀경 방향은 오후 6~7시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설 연휴가 시작되는 2일에는 전국 교통량이 418만대로 평소 토요일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귀성 방향은 정체가 오전 5~6시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후 10~11시 해소될 전망이다.귀경 방향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오후 3~4시 정체가 절정에 이르겠다.
2019.02.01 22:41:54
설 연휴 전국 도로에
설 연휴 전국 도로에 "암행순찰차 출두요"
설 연휴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와 지방도에도 뜬다.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6일 관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총 3대를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명절 연휴에 암행순찰차가 국도에도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지난해 소방관 3명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사고가 발생한 43번 국도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행했다.그 결과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설 연휴에 국도에 암행순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운전자들이 빠르게 달리는 1번, 21번, 32번, 43번 국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해당 도로뿐 아니라 한적한 시·군의 도로에서도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 설 연휴 기간에 세종·충남 지역에서 총 5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1명이 목숨을 잃었고 931명이 다쳤다.원인으로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설 연휴 전날 사고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국도에서 과속하는 경향이 있어 법규 준수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국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며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01 12:03:57
진에어 승무원, 의식 잃은 여행객 생명 구해
진에어 승무원, 의식 잃은 여행객 생명 구해
진에어 객실승무원들이 인천공항에서 의식을 잃은 중국인 여행객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가려던 진에어 정보미, 지윤미, 문태연 객실승무원이 세관신고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행객을 발견했다.정 승무원은 회사에서 받았던 안전 훈련에 따라 해당 환자 의식을 확인하고 공항직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했다. 문 승무원은 즉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AED가 도착하자 정 승무원은 전기충격을 실행했고, 문 승무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던 도중 환자 의식이 돌아왔다. 그동안 지 승무원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와 통역을 담당했다. 공항소방대가 곧이어 도착해 환자를 인계받았다.   진에어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문 승무원은 “회사에서 받은 안전 훈련을 통해 직접 실습해봤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실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진에어는 매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진에어는 해당 승무원들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심의할 예정이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02.01 03:07:09
제주공항, 윈드시어·강풍특보로 항공편 지연·결항 이어져
제주공항, 윈드시어·강풍특보로 항공편 지연·결항 이어져
31일 오전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부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해진 바람으로 인해 제주공항에 윈드시어·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이에 제주공항 이착륙 항공편 일부가 결항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오전 11시40분쯤에는 제주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정오 기준 적설량은 한라산 어리목 5.5㎝, 산천단 3.7㎝, 유수암 3.3㎝이다.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오전 9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육상에는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서부·북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강풍특보가 내려졌다. 현재 항공편 운항은 일부 항공기에 한해 지연 운행 중이다. 오후 1시25분 제주를 떠나 청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1954편은 15분 가량 지연됐다. 2시55분 제주를 떠나 부산, 김해에 도착하는 에어부산BX7110편은 30분 지연됐다. 3시15분 제주를 떠나 여수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1220편은 결항됐다. 서울과 김포를 떠나 오후 2시35분 제주에 도착 예정이었던 진에어LJ315편은 도착시간이 25분 지연됐다. 이처럼 제주공항 이착륙 지연·결항 항공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공항 홈페이지와 한국항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제주공항 홈페이지 캡처
2020.01.15 10:22:08
"혹시 당신도?"…뒷좌석 안전띠 10명 중 7명 안 맨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10명 중 7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는 운전자는 10명 중 3명, 운전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10명 중 3명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해 교통문화지수가 75.25점으로 전년보다 소폭(1.64점) 상승했다고 밝혔다.매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표로 만든 교통문화지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상승했다.지난해 음주운전, 속도위반, 스마트 기기 사용 등 항목을 추가하며 기준을 개정해 작년 점수는 2017년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했다올해 처음 조사한 도시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6%로 집계됐다. 10명 중 3명은 차량 뒷좌석에 탄 뒤 안전띠를 매지 않는 셈이다.도시부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로 비교적 높았다.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78.5%로 전년(79.9%)보다 소폭이지만 하락했다.방향지시등 점등률(71.5%), 차량 신호 준수율(96.5%), 보행자 신호 준수율(91.2%),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6%)은 전년보다 상승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전국적으로 60∼70%대 사이에 머물고 있어 운전자들의 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신설된 규정 속도 위반 빈도(45.9%), 무단횡단 빈도(37.3%),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28.7%), 음주운전 빈도(8.8%)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교통안전 의식개선도 절실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우수 지자체로는 ▲ 경기 부천시(87.46점·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 충북 제천시(82.60점·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 경남 고성군(84.63점·군 단위) ▲ 서울 강서구(84.94점·구 단위)가 뽑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치사율이 높은 음주 및 과속운전 빈도 등이 높고 사망자 수가 아직 OECD 대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31 14:28:20
경찰청장, 출동하다 참변 당한 경찰관 조문…
경찰청장, 출동하다 참변 당한 경찰관 조문…"죄송한 마음뿐"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출동과정에서 사고로 순직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박권서 경위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민갑룡 경찰청장 조문 모습/전북경찰청 제공민 청장은 이날 원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 경위 빈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그는 유족에게 "고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다"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문을 마친 민 청장은 박 경위와 함께 사고를 당해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국모(54) 경위의 병실도 찾았다.25일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신고 차량과 정면 충돌한 여산파출소 소속 순찰차.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58) 경위가 숨졌다./전북지방경찰청 제공박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익산시 여산면 한 도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영면했다. 두 경찰관이 탔던 순찰차는 손 모(26) 씨가 몰던 크루즈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로 인해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박 경위가 숨지고 국 경위와 손 씨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손씨가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마저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2019.01.27 01:21:36
서울 지하철9호선 1단계 운영사 교체 검토…
서울 지하철9호선 1단계 운영사 교체 검토…"이르면 내일 결정"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위탁 운영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와 협상 결렬에 따라 18일이나 월요일인 21일께 운영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 수수료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 11일 메트로9호선이 요구한 합의안을 서울9호선운영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시는 최근 메트로9호선에 공문을 보내 운영사 계약을 해지하고, 메트로9호선이 직영할 것을 요청했다.박원순 서울시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9호선은 장기적으로 지금 계약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운영방식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직영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서울시와 협의가 우선"이라며 "직영 외에 다른 운영사로 교체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운영사가 교체될 경우 서울9호선운영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영사 교체를 요구해 온 노조는 이번 주 초 사측과 임금 단체협상이 부결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노조 관계자는 "운영사 협상 결과를 보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지하철9호선 1단계는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사업권을 주고, 시행사는 다시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 지난해 메트로9호선은 운영비(관리운영위탁수수료)로 약 760억원을 서울9호선운영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적자가 커지자 서울시는 재정보조금 약 400억원을 메트로9호선에 지원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한화자산운용,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업체 11개가 투자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서울9호선운영은 파리교통공사(RATP) 등 프랑스계 자본이 지분 80%를 가진 업체다. 양측 간 계약 기간은 2013년부터 10년이다. 5년이 지나면 협상을 거쳐 후반기 계약을 하게 돼 있다. 전반기 계약은 작년 10월 22일 종료됐으나 협약에 따라 6개월 동안 협상이 가능하다.
2019.01.17 15:20:29
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 연기…37분간 열차 무정차 통과
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 연기…37분간 열차 무정차 통과
16일 낮 12시 17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 연기가 유입돼 승객 100여명이 대피했다.서울교통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합정역 지하 2층 환기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6호선 승강장으로 일부 유입됐다.공사는 승강장 내 승객 100여명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했다. 낮 12시 28분께부터 6호선 열차(양방향) 12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는 연기가 유입되지 않아 정상운행했다.승강장 내 연기가 모두 빠진 오후 1시 5분께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사 관계자는 "환기실 안 모터가 가열돼 연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불이 난 것은 아니다. 현재 모터가 가열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19.01.16 13: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