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한다.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해 서비스 된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해 추진되고 있다.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돼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다"며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됐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했던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된다.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신설을 추진 중인 차관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차관보를 포함해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8명이 늘어나는 안이 승인된 이후 일각에서 '교육부 비대화'를 우려하며 반대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중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사회부총리 역할의 중요성 이야기가 나오자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함께 겸임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나 인력,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최근 차관보 신설과 관련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사회부총리로서 관계부처와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차관보 신설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부총리직에 정부부처관계장관회의를 함에도 교육부만 차관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비슷한 규모의 주요 부처 중 차관만 1명 있는 부처는 교육부밖에 없다. 다른 곳은 차관이 2명이거나 차관 1명, 차관보 1명"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내실 있게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게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으며 1급이 맡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현재 흐름은 지방분권이라며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교육 이양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리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차관보가 1명 생겼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 직책이 사라진 바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강풍 등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30분 기준 경남 김해행 대한항공 ‘KE1010’편 등 항공기 22편이 결항됐다. 아울러 48편의 항공기는 지연 운항되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강풍 등으로 항공기 운항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에는 강풍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윈드시어(Wind Shear·난기류) 및 뇌전(천둥과 번개) 특보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제주 산지와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도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이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도청 상황실에서 연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구간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1천169억원으로 절반가량인 4천933억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B/C·비용편익분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AHP) 시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등이 다른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며 사업 추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간 항공노선이 늘어나고 각 비행사의 노선운영도 좀 더 자유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중국 난징에서 한·중간 항공회담을 가진 결과 양국 간 운수권을 현재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중국 간 여객 운수권은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어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늘어난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협상 타결로 중국 노선에 추가로 취항을 원하는 국적 항공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협상에서 운수권 설정과 관리 방식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중간 70개 노선에 대해 각각 운수권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129회 △2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 주 103회 △3유형: 한국 허브공항∼ 중국 지방공항 주 289회 △4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주 87회 등이다. 또 인천∼베이징 노선 등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 노선에서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1노선 1항공사’ 체제를 폐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이 해소되어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거점 도시간 핵심노선은 운수권을 늘렸다. 인천∼베이징 노선은 올해 9월 베이징 다싱 신공항 개항을 고려해 주 14회 늘렸고, 인천∼상하이는 주 7회, 부산∼상하이도 주7회 각각 늘렸다. 화물 운수권은 운송권 증가와 더불어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7개에서 10개로 3개 더 늘리기로 했다. 운수권 확대에 따라 국내 LCC(저가항공사)들의 중국노선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발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대륙 보다 더 큰 중국시장이 열리게 됐다”며 “우리나라 6개 지방공항과 중국 41개 지방공항간에 현재보다 자유로운 노선 개설이 가능해져 노선 다양성 확보는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만에 열린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이 희망하던 노선의 운수권을 확대해 고무적”이라며 “이번 합의로 국적 항공사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방한 중국인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국토교통부가 최근 에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보잉 B737-맥스 기종에 대해 국내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종사자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2시10분부터 최대 3개월간 'B737-맥스 8·9'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최대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노탐을 추가 수정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B737-맥스'의 운항을 금지시켰으며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자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 상태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카드 지급 대상은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자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 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으로 제공한다. 신청하려면 1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서울 31개 경찰서나 시내 4개 운전면허 시험장(서부·강남·도봉·강서)의 면허반납 창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15일부터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신청 지원까지 함께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도 신청기간 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가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이유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다만 반납 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이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영인 서울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주재로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안건은 크게 3가지로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 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 표기 통일이다. 운전자의 요구와 변화하는 도로 환경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는 22㎝에서 2㎝로 확대한다. 그간 고령 운전자가 증가한 만큼 기존 도로표지판 규격 내에서 여백 조정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고속도로 표지판에도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표기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경북 소재 경주 역사유적지, 안동 하회마을, 경남 합천 해인사, 경기 광주 남한산성, 서울 종묘와 창덕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해 복잡해 보일 뿐더러 설치 방식도 제각각이었으나 앞으로는 출구 전방 1.5㎞ 지점에 그림문자를 적용해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 설치할 계획이다. 영문 표기 기준도 재정립했다. 그간 다양한 기준이 혼재돼 동일 지명에 서로 다른 표기법을 적용해 외국인 운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안내시설 특성에 따라 자연지명과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 인공지명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안내시설 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재정립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 표기 용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표지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 기관 협의,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도로표지 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시간 무제한 카풀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위츠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어디고'가 1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약·장거리 출퇴근 위주의 카풀 서비스인 어디고는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존 법규의 취지대로 출퇴근이라는 전제하에 시간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훈 사장은 "이번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이라는 내용은 카카오카풀에 한정된 것으로 위츠모빌리티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 다양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고, 특히 심야퇴근시간은 실제로 택시 부족 현상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며 "어디고는 예약기능 등을 통해 출퇴근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위풀'도 이달 내 시간제한 없는 카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위풀은 운전자 등록 과정에서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출퇴근 한정 조항에 걸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제화가 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대타협기구에서 얘기한 시간제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카풀 시간제한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풀러스는 탑승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팁 외에 따로 요금을 받지 않는 카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안의 시간 규제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풀러스는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장이 구직 희망자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지난해 인천공항 내에서 신규 일자리 5500개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지난해 공항 상주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항공사와 지상조업 및 정비, 공항운영 등 분야에서 총 5500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상주직원은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일자리는 분야별로 △항공사 1633명 △지상조업 및 정비 1326명 △공항운영 826명 △숙박 및 위락시설 780명 △물류업체 652명 △상업시설 277명 등이다. 공사는 지난해 △항공수요의 가파른 증가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오픈 △공항복합도시 개발 본격화 등을 신규 일자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총 6768만명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여객실적으로 인천공한은 파리 샤를드골공항(6638만 명), 싱가포르 창이공항(6489만 명)을 제치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한 바 있다.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물류업체 신규 유치 등에 힘입어 인천공항 내 신규 고용창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 복합리조트가 착공하면 59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