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토부가 유지해온 철도 민영화 기조와는 다른 것이어서 철도 정책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14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ㆍ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SR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SR 도입취지를 감안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SR과 코레일의 통합 관련 질문에 "SRT 경쟁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철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원래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지분을 갖고 있다.SRT는 작년 12월 개통해 이제 막 운행 반년을 넘긴 상황이다.국토부는 SR 공공기관 지정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성' 개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정책 보완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코레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당장 외주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포함해 업체 40여곳에 승차권 발매 등 역무 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등을 맡기고 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고속철도 핵심 정비분야 외주화 계획을 유보하고 관련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김 후보자 역시 국회 답변서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외주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레일 벽지노선 운행 감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지역에 기초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벽지노선에 일정수준의 철도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이동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공익서비스비용(PSO) 감축을 이유로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7개 벽지노선 운행 열차를 절반으로 줄이려다 여론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상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남양주)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권을 출발해 90분 만에 동해안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최북단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71.7㎞)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오후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서울∼춘천(61.4㎞) 고속도로와 춘천∼동홍천(17.1㎞) 개통에 이어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150.2㎞)이 13년 만에 완성된다.동홍천∼양양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 2만5508대, 연간 931만42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2035억원에 달한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0일 개통되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모습. 동해안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제공왕복 4차선인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여름철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44호·56호의 교통량이 분담돼 교통 지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도 얻게 됐다.동홍천∼양양구간은 백두대간을 관통해 전체 구간의 73인 52.1㎞가 58개의 교량과 35개의 터널로 건설됐다. 21.1인 영동고속도로의 교량·터널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많다.인제터널(11.7㎞)은 국내에서 가장 길고 깊은(지하 550m) 터널이며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지하를 굴착하는 수직갱 공법으로 건설됐다.또 다른 볼거리는 국내 처음으로 도로 위에 건설된 ‘상공형’ 내린천 휴게소다. ‘V’자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대형 부메랑을 연상케 한다. 새로 건설된 구간은 30일 오후 6시부터 통행 가능하며 동홍천~양양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4100원, 서울(강일IC)~양양은 1만2500원이다.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세종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2단계(안성∼세종)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서울∼안성(71㎞)과 안성∼세종(66㎞) 등 크게 2구간으로 나뉘어 착공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 서쪽을 지나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연결된다.서울∼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삼자 제안공고와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현재 계획상 1단계는 2022년, 2단계는 2025년 각각 개통 예정이다.세종시 관계자는 “계획을 앞당겨 전체 구간의 2022년 조기 개통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이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코레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코레일은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도심공항터미널 건설에 나설 예정이다.공항버스 구매, 항공사 유치 등 후속 업무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광명시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이용 편의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터미널이 완공되면 지방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인천공항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광명역에서 미리 출국 수속 및 수하물 탁송도 할 수 있다.KTX로 광명역에 도착해 전용 리무진버스로 약 45분 만에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일반버스나 승용차와 비교하면 부산 출발 기준 2시간 10분, 광주 출발 기준 1시간 25분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 현재 18회에 불과한 지방∼인천공항의 KTX 운행이 광명역에서 공항버스로 연결되며 사실상 192회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코레일은 전망하고 있다.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사업시행 허가를 계기로 10월에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과 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번호판이 하늘색으로 결정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하늘색 전용번호판<사진>을 부착해야 한다고 알렸다. 단 전기차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하늘색 전용번호판에는 작은 태극문양이 촘촘히 배경으로 삽입돼있다.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를 뜻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번호판 좌우에 넣었다.전용번호판에는 국내 최초로 빛을 반사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도입했다.이는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한 방식으로 번호판 위·변조 방지에 유리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 이 번호판이 유효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재귀반사식 번호판은 반사율이 높아 야간 차량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국토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일반 차량과 구분을 쉽게 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 감면 대상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부착 방식도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볼트식 봉인 방식에서 유럽·미주 등에서 사용하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법원이 26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내려진 첫 파산 사례인 만큼 전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적자로 운영 중인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의 연쇄 파산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반면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의정부경전철에 오르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이런 전망은 무엇보다 1998년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중단돼도 민간 투자자는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다.지자체들이 자본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파산할 경우 지자체에는 큰 족쇄가 되는 셈이다. 특히 경전철처럼 공공성을 띈 사업의 경우, 파산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한다. 지자체가 파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용인 경전철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용인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내가면서 경전철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금을 투자한 민간 기업이 파산으로 입는 손실은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투자비에 대해 사업 중지 후에도 운영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 여차하면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처럼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판결은 그 길을 열었고 이 때문에 공공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제물포 지하도로 등 주요 사업이 모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 파산 결정으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파산을 선고하기까지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협의를 통해 파산 신청을 취하에 대해 협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3천 600억원대까지 쌓인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최종 협의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법원은 결국 파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공공투자제도다.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25일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승객이 다 승차하기 전에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기를 태운 유모차만 전동차에 타고 엄마는 못 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청역에서 A(27·여)씨가 유모차를 끌고 전동차에 타려다 갑자기 문이 닫히자 당황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제공인천교통공사는 우선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승객이 휠체어전용칸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 엘리베이터와 승차장 등에 안내 표시를 할 계획이다.전동차에는 '휠체어와 유모차를 먼저 실어주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스티커와 유모차를 상징화한 '픽토그램' 스티커, 역과 종합관제실 전화번호 스티커도 부착할 예정이다.아울러 출입문 끼임을 막기 위해 열차 출입문 닫힘 방송이 나간 후 출입문이 닫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키로 했다.교통공사는 2호선에서는 승객이 적은 공간으로 유모차 이용 고객을 분산 유도하기 위해 안내방송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혼잡시간대에 승차장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순찰활동도 강화한다.그러나 2호선 전동차는 2량 1편성인 '꼬마 전동차'인 데다 차체도 작은 편이어서 유모차를 승객이 적은 여유 공간으로 분산 유도하겠다는 대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일각에서는 정차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전동차 운행 정시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인천 2호선 정차시간은 3개 환승역에서 35초이고 대다수 일반역은 25초로 1호선보다 짧은 편이다. 1호선은 29개 역의 정차시간이 30초이고 돌발상황 발생 땐 기관사 재량에 따라 추가로 더 정차할 수 있다.기관사 없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 2호선에서는 승객이 다 타기 전에 문이 닫히고 전동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유모차에 탄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5월 17일 인천시청역에서는 14개월 아이를 태운 유모차만 전동차에 타고 엄마는 타지 못했고, 4월 16일 가정중앙시장역에서도 유모차에 탄 6개월 된 아이와 엄마가 잠시 생이별을 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들은 함께 탔던 일행이나 다른 손님의 도움으로 다음 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24일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승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또 국내선, 국제선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적이었으나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부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이다. 이는 평균 이용객(8만5000명)의 0.8% 정도이다.

KTX 고속열차 개통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22.4%에서 통행시간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2일 국토연구원 김종학 연구위원의 ‘플로 빅데이터로 바라본 호남 KTX 개통 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부선 KTX 개통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16.3%인 1만6000㎢, 호남선 KTX 개통으로 6.1%인 6000㎢의 국토 공간 압축 효과가 나타났다.경부선 KTX의 압축 효과가 더 큰 것은 개통 길이가 호남선 KTX보다 길기 때문이다. 플로 빅데이터는 신용카드와 모바일폰 등의 개인 행태와 위치 정보를 ‘흐름’(flow) 형태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2014년과 2016년 호남선 KTX 개통 전후 용산역과 광주송정역 주변의 신용카드 사용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광주송정역 반경 500m에서 서울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호남선 KTX개통 후 71.7% 급증했다. 서울 거주자의 광주송정역 인근 지출은 요식업(16%), 숙박업(8.7%), 쇼핑(6.9%) 순으로 늘었다. 용산역 반경 500m∼1㎞에서 광주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호남선 KTX 개통 후 42.0% 증가했다.호남선 KTX 정차 도시의 활동인구 중심점도 서서히 KTX역 주변으로 옮겨졌다. 연구팀이 광주광역시와 익산시, 정읍시, 공주시 등의 2014년과 2016년 모바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구활동 중심점이 각각 KTX 정차역 방향으로 51.9m∼647.8m 이동했다. KTX 정차역 주변 활동인구 증가와 역 주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난 탓이다.김 연구위원은 “KTX 개통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하이퍼루프’ 등 초고속 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미국인 A씨는 한국을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 미 군부대로 가기 위해 콜밴을 이용했는데 기사가 실제 요금 8만 원보다 많은 18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이어 기사는 A씨가 번호판을 확인할까 봐 트렁크 문도 닫지 않고 떠나버렸다.필리핀에서 온 관광객 B씨는 인천 송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는 미터기도 켜지 않고 B씨에게 실제보다 많은 요금인 4만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택시나 콜밴 불법 영업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매년 늘고 있다.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콜밴 법행위는 2014년 299건, 2015년 1천9건, 2016년 1천15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3년 동안의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1천251건으로 서울(831건), 부산(384건)보다 많았다.2014년 7월 인천관광경찰대가 설립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 단속 건수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단속 결과를 보면 형사입건된 경우가 40건, 행정통보 처리된 경우가 1천118건이었다.사기·무등록 영업의 경우 형사입건됐으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미터기를 켜지 않는 경우는 행정통보 처분을 받았다.염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택시 등 서비스 분야 개선이 시급하다"며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텐데 이에 대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범정부 차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