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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4당 체제는 정치의 새 길이다
[박완규칼럼] 4당 체제는 정치의 새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으로 2주 내에 탄핵 인용 여부가 판가름나면 정치의 계절이 막을 올리게 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당정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1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한 ‘제3당 정치실험’에 이은 ‘제4당 정치실험’이다. 국민의당이 ‘야당 실종’을 배경으로 했다면 바른정당은 ‘여당 실종’으로 잉태된 정당이다. 두 정당은 모두 정당정치 변화로 생겨난 정치의 빈 공간에 둥지를 튼 것이다.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넘는 정당이 4개여서 4당 체제라 부른다. 4당의 강령은 제각각이다. 정당정치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최근 출간된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더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지금 막 조성되기 시작한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상훈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함께 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중심제로의 변화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정치권에선 의외로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4당 체제 출범 이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졌고 타협을 도출하기는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다. 4당 체제가 된 이후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4당 시스템은 재앙이다. 어떤 분이 다당제를 하자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 안 간다”고도 했다. 정작 이해하지 못할 것은 우 원내대표 발언이다. 4당 체제는 겉으로는 정당 분열의 결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몇몇 원로의 권고로 이뤄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제1당 원내대표가 4당 체제를 부인해선 안 될 일이다.우리 정당정치의 근간을 이뤄온 양당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다당제는 정치 발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다당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치에서 정당 역할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려면 정당 외엔 대안이 없다. 다당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정당들이 떠맡아야 할 몫이다. 정당들은 타협이 어려워진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가야 한다.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국 표류를 막으려면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은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정치권이 맞닥뜨릴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문제는 4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다. 정치의 새 길이 열렸지만 정당들이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 길은 닫힐 것이다.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고 대선주자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촛불집회로 민도가 치솟은 만큼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까지 병행해야 한다. 어쩌면 국민의 실망감만 키울지도 모른다.독일 정치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정치사회학’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역사 속의 민주주의 흐름은 몰려오는 파도와 같다. 파도는 항상 바위에 부딪쳐 깨진다. 그러나 파도는 영원히 다시금 몰려온다. 파도가 연출하는 연극은 격려와 절망을 교차시킨다.” 지금 사회 저변에서 들끓고 있는 개혁 요구는 새로운 파도다. 그것이 격려가 될지, 아니면 절망이 될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새 길을 열어 나가려면 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후에 대화와 타협으로 길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정당부터 변해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4.11 14:35:43
[현장에선] ‘금융 운동장’서 해야할 일
[현장에선] ‘금융 운동장’서 해야할 일
연초부터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기울어진 운동장’(증권)과 ‘종합운동장’(은행)의 논전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증권과 은행 업계 대표선수로 링 위에 올랐다.이진경 경제부 차장황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국내외 금융기관에 비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 서있다는 항변이었다.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와 일반 외화이체·환전 업무도 못하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라는 자탄이었다. 황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덕을 보고 있는 은행이 이제는 증권업계 고유 업무인 신탁까지 기웃거리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내보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포함된 신탁업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집합투자업(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나눠 주는 업무)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황 회장은 “농사꾼(은행업)이 수렵(신탁)에 나서는 것”이라고 황당해했다.그러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과 증권은 경기하는 운동장이 다른 것이지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하 회장은 은행과 증권이 각각 축구장, 농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비유를 들면서 “증권업계가 법인 지급결제와 환전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농구팀이 축구장에서 발뿐 아니라 손도 쓰면서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격”이라고 반격했다. “농구, 축구, 배구를 함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이미 금융지주회사 제도라는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은행이)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 주장의 본질은 은행업이 가진 비효율성을 타 업권의 본질 업무까지 진출해 해결해보겠다는 약탈적 논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지난해에도 몇 차례 공방을 벌였던 증권업계와 은행업계는 올해도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두 업권 모두 기존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기업·가계대출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가계대출 부실화로 임계점에 다다랐다. 증권사 영역인 신탁 등 자산운용 부문을 넘보고 있는 이유다. 증권업계도 이익 중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비중이 큰데, 수년간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거래가 줄어들어 고민이다.황 회장은 하 회장의 서울대 무역학과 1년 선배다. 대학 시절 테니스부 멤버였던 두 사람은 그때부터 라이벌이었다. 황 회장과 하 회장은 각각 뱅커스트러스트, 씨티은행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기업금융 현장에서 격돌했다. 이제는 증권, 은행의 이익 대변자로 마주 서있다.금융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잘못된 플레이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은행-증권 업계의 갈등이 업권의 이해를 넘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키우는 대승적 결론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2017.04.11 14:36:40
[박정진의청심청담] 한국영화의 힘은 문화산업적 힘의 척도
[박정진의청심청담] 한국영화의 힘은 문화산업적 힘의 척도
한국영화가 유럽의 3대 영화제에서 다시 한 번 존재를 각인시켰다.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제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은 뭐니 뭐니 해도 여우주연상이다. 여우주연상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영화예술은 그 근본에서 사물에 대한 관음증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한국영화는 강수연이 ‘씨받이’(1987년 베니스영화제)로, 전도연이 ‘밀양’(2007년 칸영화제)으로, 그리고 이번에 김민희가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탔다.영화는 역사나 정치 이야기 등 스케일이 큰 소재와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랑과 섹스 등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을 통해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정치와 현실에 접근하고 풍자하는 데서 진면목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과대망상증의 삶을 자질구레한 일상의 들러리로 삼는 버릇이 있다. 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 소장·문화평론가영화만큼 이미지 그 자체로 승부를 거는 예술은 없다. 영화의 이미지는 사진예술의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가 바로 사물이 되는 환상(착각)을 일으킨다. 또 인간의 삶이 사랑의 성(性)과 권력의 성(姓)과 성스러움의 성(聖)이 순환하는 것이며, 서로의 변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술 장르도 없다. 한국영화의 성공은 이제 일상의 의미를 특별한 것으로 표현하는 영화적 기술과 스토리 전개의 탄탄함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리얼리티가 픽션이고, 픽션이 리얼리티다. 영화의 네거티브 필름은 어둠에서 인간의 호기심을 발동하고, 그 호기심은 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은 생식 욕구를 사랑과 섹스와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꾼 생물종이다. 욕망의 철학자 라캉은 욕망이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가장 과학을 닮았다. 그 영화의 블랙홀에 여주인공이 있는 것이다.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영화를 모르면 철학자나 인문학자가 될 수 없다. 롤랑바르트나 들뢰즈 등은 어떤 점에서는 영화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발자크, 플로베르, 에밀졸라 등에 의해 근대 사실주의 문학을 견인한 프랑스는 소설에 이어 영화에서 현대를 말하고 있다. 롤랑바르트는 영화 이해를 위해 ‘의미작용의 기호학’을 창안했고, 들뢰즈는 ‘뇌는 스크린이다’는 주장과 함께 “영화는 뇌-눈-신체기계와 카메라-스크린기계의 조우다”라고 말할 정도이다.소설의 등장이 인간의 삶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면, 현대대중예술의 총아인 영화는 소설의 문자적 한계를 벗어나서 사진의 이미지로 여성의 몸 자체를 가장 고귀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어갔다. 여성은 신체적이고 직감적이고 즉물적이다. 자신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정치적 남성들보다는 한결 현실적인 게 여성이다. 미국 할리우드와도 경쟁할 줄 아는 한국영화는 현실과의 소통에서 점차 성공하고 있는 듯하다. 영화적 픽션이 현실을 앞서가기도 하고, 현실이 픽션을 낳기도 한다. 작가주의 감독 계열에 속하는 홍상수 감독은 김기덕 감독과 함께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년)이라는 이상한 일탈의 제목으로 데뷔한 홍 감독은 지금까지 장편영화 19편을 만들어냄으로써 영화장인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주었다. 다음 작품을 무엇일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스타 감독이 되었다. 영화도 K팝과 함께 한류의 든든한 견인차가 되고 있다.‘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김민희와의 열애설 속에서 태어난 작품이기에 더욱 궁금증을 일으키고, 영화의 스토리가 유부남 감독을 사랑하는 여배우의 사랑과 고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가 절실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홍 감독은 영화를 싸게(편당 1억원 정도) 만드는 작가로도 소문이 나 있다. 제작비가 수백억원을 넘나드는 블록버스트급 영화가 아닌데도 그의 작품이 빛을 발하는 것은 일상에서 작품을 건져 올리는 특유의 힘 때문이다. 그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고 한다. 놀이처럼 대하기 때문에 도리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힘을 지녔는지도 모른다. ‘강원도의 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유의 언덕’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등은 제목달기부터 톡 쏘는 맛과 함께 시적 에스프리를 발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스캔들에 휘말리면서도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다. 예술보다는 도덕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위선적 도덕주의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전문성과 예술성을 사그라지게 하는 폭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마다했다. 예술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탈과 자유의 존재이다. 그들의 일탈이 없으면 예술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민희라는 여배우는 홍 감독에 의해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났다. “김민희의 연기가 적지 않는 역할을 했다”(미국 버라이어티지), “김민희는 관객을 깨어있게 했다”(할리우드 리포터) 등의 평을 보면 새로운 스타일로 한국영화를 짊어질 재목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년)에서 감독과 여주인공으로 만난 이들의 열애설보다는 예술 파트너로서의 행보가 기대된다.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
2017.04.11 14:38:15
[나의애독서] 진정한 리더십의 바탕은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나의애독서] 진정한 리더십의 바탕은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보스는 ‘나’를 중심으로, 리더는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가라’와 ‘가자’의 차이, 잘못을 지적하느냐 해결하느냐의 차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다. ‘따뜻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느냐의 차이.이러한 생각의 도화선을 만든 책 한 권이 있다. 바로 ‘위대한 리더처럼 말하라’(전미옥·갈매나무)라는 책이다. 한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리더가 되고 보니 ‘훌륭한 리더에게는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정치가, 철학자, 혁명가, 기업가 등 38인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다.고윤화 기상청장심플한 전달방식, 사람 간의 벽을 허무는 유머감각,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태도, 상대의 숨은 능력도 이끌어 내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강한 신념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등 리더들의 지휘법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통된 핵심 키워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이해와 설득에서 출발한다.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간부 600여 명을 일일이 면담해 자신의 의지를 설득한 닛산의 카를로스 곤 CEO(최고경영자),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의 가족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위로한 맥아더 장군, 회사 정문에서 집무실까지 2시간 동안 수위를 시작으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애정을 담은 인사를 건네는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사의 허브 캘러허 CEO까지. 저자는 직급의 벽을 넘어 부드럽고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와 낡은 통념을 벗어던진 따뜻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진정한 리더, 훌륭한 리더가 탄생한다고 말한다.국가와 조직, 기업은 저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다.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절실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부드럽고 온화한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로는 최근처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초연결사회’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방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융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들이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라! 눈은 10년을, 발은 한 보 앞서서 시대를 읽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진정한 리더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날개가 필요하다. 부지런한 날갯짓으로 혁신의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고윤화 기상청장
2017.04.11 14:38:24
[우찬제의책읽기,세상읽기] 오렌지 껍질을 위한 변명
[우찬제의책읽기,세상읽기] 오렌지 껍질을 위한 변명
막이 오르면 곧 허물어질 듯 낡아빠진 집이 희미하게 무대에 떠오른다. 거대한 콘크리트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짓눌린 듯 을씨년스럽다. 이 집으로 아주 무거운 가방을 들고 초로의 남자가 귀가한다.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무거운 가방에 눌려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럽다. 오랜 삶의 경쟁에 찌든 피로감이 역력하다. 금세 무너져 내릴 듯 흐느적거린다. 세일즈맨 윌리 로먼, 어쩌면 ‘Low+man’으로 읽힐 수 있는 로먼은 누가 보더라도 ‘낮은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욕망하는 기계’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비인간적 힘에 의해 마모되는 부속품, 혹은 무기력한 하층민의 전형처럼 보인다. 바로 아서 밀러의 1949년 퓰리처상 수상작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이다.63세의 늙은 외판원인 그는 36년간 회사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그는 부지런히 일해 머잖아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고, 비즈니스맨으로도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지녔다. 모든 국민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 생각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 월부로 집 한 채도 마련했다. 월부금이 곧 끝나게 되면 그 집은 온전히 자기 몫이 될 터였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그의 가정은 밝은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다. 하지만 로먼의 꿈은 현실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점점 희미한 불꽃이었다. 성과급으로 받는 세일즈맨이었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입은 점차 감소되고, 그만큼 희망도 축소됐다. 월부 판매를 주로 해왔던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월부 인생’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부금은 늘 주급을 초과했다. 자동차든 냉장고든 첫 월부금을 내는 순간부터 마모되기 시작해 지불이 끝날 무렵에는 이미 폐품이 돼버리기 일쑤였다. 월부의 악순환! 삶을 ‘폐품 저장소와의 경주’라고 말하는 그의 인생도 폐품처럼 전락하고 있었다. 세일즈 가방의 무게가 힘겨워진 그가 내근을 신청하지만 결과는 해고였다. 36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그에게 ‘사업은 사업이다’라고 믿는 사장은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 이런 항변도 차라리 무기력한 넋두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오렌지의 속만 까먹고 껍질만 내던져버릴 순 없지 않은가. 사람이 결국 과일 조각은 아니잖아.” ‘오렌지 속’이 돈이 되지 ‘껍질’은 돈이 될 수 없다는 비정한 경제 논리에 의해 그는 무참히 폐기된 빈 껍질 신세로 전락한다. 꿈이 좌절되고 희망이 소실되는 순간이다. 배신감·비애·울분·피로·절망감으로 늙은 육체는 더 이상 헤어나기 힘든 회한과 광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절망감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사업자금을 챙겨주려는 의도로 차를 몰아 죽음으로 질주한다. 이 비극적 월부 인생의 종말을 애도하는 부인 린다의 말이 가슴을 울린다. “제가 오늘 이 집의 마지막 월부금을 치렀는데 그 집에 사실 분이 계시지 않는군요.”자살 빈도가 높은 한강 다리의 보호 장벽을 높였더니 자살 건수가 줄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가련한 월부 인생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사회보장 시스템이 더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희망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실천적 비전이 절실하다.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2017.04.11 14:39:21
[설왕설래] 졸혼 선언
[설왕설래] 졸혼 선언
얼마 전 한 TV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백일섭이 아내와 ‘졸혼’했다고 공개했다. 졸혼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부가 서로 삶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고희를 훌쩍 넘긴 그는 결혼 40여 년 만에 서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는 “예의를 지키며 정답게 사는 것이 좋지만 나는 성격상 그럴 수 없었다”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방송이 나가자 늘그막에 부부가 서로 잔소리하지 않고 각자 삶을 존중하며 즐겁게 산다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졸혼은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펴낸 ‘졸혼을 권함’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일본 노년층의 신풍속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그간 생소했는데 이번에 공론화되는 양상이다. 원조격으로 영화배우 엄앵란·신성일 부부가 꼽힌다. 이들은 오랜 기간 서울과 대구에서 각자의 삶을 살며 졸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통계는 없지만 졸혼 방식으로 사는 부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 졸혼일까. 백년해로에 목을 매지 않는 시대 흐름 탓이 크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한 부부가 3만2626쌍이다. 전체 이혼의 29.9%로 3쌍 중 1쌍꼴이다. 둘이 정면 충돌해 황혼이혼으로 치닫기 전에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 바로 졸혼인 셈이다. 시쳇말로 이혼 아닌 이혼이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기대수명 100세 시대인 만큼 졸혼 형태의 부부는 앞으로 더 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세태를 찬찬히 보면 중년 남성의 위기가 보인다. 황혼이혼도, 졸혼도 요구하는 쪽은 여성이 압도적이다. 제 손으로 세탁기 하나 못 돌리는 남성들에겐 긴장을 예고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내로부터 “애들 다 크면 보자”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미 옐로카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그런 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롤모델이다. 30년 맞벌이하면서 아내에게 “밥 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 “먼저 퇴근한 사람이 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 없는 남성보다 남성 없는 여성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진리다. 졸혼의 함의를 남성들이 알아차려야 한다. 박태해 논설위원
2017.04.11 14:30:11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에 배우는 사법부 무시 교훈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에 배우는 사법부 무시 교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에둘러 가는 법이 거의 없다. 이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다. 그에겐 적과 동지만 있을 뿐 제3자는 없다. 의회는 물론 사법부,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정치전문매체 등을 향해 진보 딱지를 붙이며 비난하고,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했다. 사법부도 화풀이 대상에 올렸다.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소위(일개) 판사’라 칭하고 “혼란에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호기롭게 공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로바트 판사를 향한 분노였다. 제9 연방항소법원이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때엔 “법정에서 보자”며 치기를 드러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마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트럼프는 오히려 “미국 법원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존 제이는 대법관 재임 중 두 차례 선거에 나섰다가 뉴욕주지사로 당선됐다. 그는 뉴욕주지사가 된 뒤에야 대법원을 떠났다. 20세기 초 대법관으로 활동한 찰스 휴스는 대선에서 우드로 윌슨에게 도전했다가 1930년 판사로 복귀했다. 반대로 사법부에 불만을 제기한 대통령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는 2010년 국정연설에서 기업의 무제한 선거광고를 허용한 대법원의 1개월 전 결정을 비판했다. 특수 이해집단이 선거판에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사용할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국정연설을 듣기 위해 의사당을 찾은 자리에서였다. 미국인이 존경한다는 대통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존 마셜 대법원장을 향해 “뿌리 깊은 위선자”라고 수차례 비판했다.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부의 노예제 유지 판결을 내린 토니 로저 대법원장과 두고두고 갈등을 벌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에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늘자 라디오 프로그램 ‘노변정담’에서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 든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병약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이들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는 거의 없다.사법부가 사회적 변화에 스스로 응답한 경우는 더러 있었다. 법원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기관이지만 사회 흐름을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도 종종 반영됐다. 오바마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동성애자 결혼 허용과 낙태금지 반대 등 진보적 결정을 많이 내렸다. 보수적 대법관이 다수였지만, 사법부의 정의 실현 의지와 사회적 가치가 절충된 결정이었다. 트럼프의 정책 집행을 중지한 결정을 내린 연방지법 판사도 조지 W 부시가 지명한 보수적 성향의 판사이다. 트럼프가 존경한다는 보수파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을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재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변협 회장 등으로 화려한 경력을 지닌 이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가 하면 고성을 지르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날짜(27일)가 결정된 뒤에도 치열한 법리 대결을 하지 않고, 법정 혼란만 야기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하야 선언설도 한때 제기됐다. 대통령까지 지낸 피청구인이나 대리인단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은 그들이 걸어온 길과 미래를 온전히 부정하는 꼴이다. 트럼프가 집권 초반부터 경험한 극대치의 혼란은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잇따른 판결, 법원을 향한 모독에서 비롯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닥치고 공격’만 하던 트럼프도 조금 물러섰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밀한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만들며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점점 나락이다. 체면도 실익도 없는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백악관의 좌충우돌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면 과욕일까.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2017.04.11 14:29:30
[기자가만난세상] ‘일·가정 양립제도’ 해법 없나
[기자가만난세상] ‘일·가정 양립제도’ 해법 없나
“애들 어릴 때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1980년대 두 아이를 키운 김혜숙씨는 현재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30년 전 일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지난주 시리즈로 보도한 ‘육아휴직 실태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인터뷰한 ‘엄마 세대’ 여성 중 한 명이다. 김씨는 자녀의 영유아 시기에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렸고 초등학교 때는 부모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알아서’ 놀게 했다.이현미 사회부 기자“난 어렸을 때 외로움밖에 몰랐다고요!”수화기 너머로 장성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쟤가 지금까지 저 말을 해요.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가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키웠지.” 김씨는 “국가에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나서는 요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천국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그러나 그 천국에 사는 최성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초등학생인 첫째아이(9)는 방과 후 학원을 전전하고 둘째(3)는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졌다. 촘촘히 엮어놓은 ‘육아의 고리’ 중 언제든 하나가 끊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가장 큰 답답함은 ‘이러려고(남의 손에 맡기려고) 아이 낳았나’ 하는 죄책감이 들러붙어 괴롭히는 것이었다.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맞벌이 여성의 괴로움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보육시설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덕에 어린이집이라는 선택지가 생겼지만 엄마의 퇴근 때까지 맡겨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종일 보육이 가능하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부모 품보다 작은 ‘사랑의 품’에 아이를 맡긴 미안함에 짓눌려 지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와 전문가들은 모두 “일을 하더라도 내 손으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마침 차기 대선후보들의 양육 공약은 ‘육아휴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의 처방은 기존 제도의 기간·지원금을 늘리는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흔한 시대에 육아휴직제도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의 처지를 개선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후보가 거의 없다.현재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 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다. 고용이 불안정한 신분인 것도 모자라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망에서도 배제돼 있는 셈이다. 대선후보들의 공약대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의무화’를 이루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또 고용보험에 묶여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육아휴직 의무화’조차 불가능해진다.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받쳐주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체구가 너무 허약한 탓이다.따라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대적 과제로 여긴다면 제도 밖의 수많은 사람에게도 눈을 돌려야 한다. “‘사내 눈칫법’에 걸린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가장 소외된 이들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것은 전체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 어느 전문가의 말이 맴돈다. 지금부터라도 각 대선 캠프는 공약집에 담길 비정규직 대책에 이들의 자녀 양육 문제를 고민하고 정교한 해법을 담기 바란다.이현미 사회부 기자
2017.04.11 14:32:10
[금주의역사] 2월27 ~ 3월5일
[금주의역사] 2월27 ~ 3월5일
무시무시한 덩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발 미녀와의 로맨스. ‘킹콩(king kong)’만큼 영화사에 수많은 아류와 리메이크 작품이 쏟아진 장수 캐릭터가 있을까? 1933년 3월2일 뉴욕에서 처음 개봉한 이래 괴물 캐릭터의 왕으로 84년간 부활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짝사랑 여인을 지키려고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올라 처절하게 포효하는 모습. 마치 순수를 잃은 인간의 원초적 감성을 깨우는 절규와 같다. 무자비한 야수에서 ‘로맨틱 마초’로의 반전은 애잔한 비극으로 끝나지만 지고지순한 희생의 감동을 남긴다. 눈요깃거리 블록버스터를 벗고 탐욕에 눈먼 현대사회를 향해 날리는 펀치는 킹콩의 인기를 오랜 시간 이어온 힘이 됐다. 원작의 감동에는 못 미치지만 캐릭터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는 할리우드뿐 아니라 각국에서 다양하게 이어졌다. 가장 활발했던 곳은 일본. 1938년 ‘에도에 나타난 킹콩’을 내놓은 뒤 1954년 일본판 토종 괴수 ‘고질라’를 창조해 흥행에 불을 붙였다. 한국서도 1976년 킹콩 영화가 나왔다. 미국과 합작으로 ‘킹콩의 대역습’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고 흥행을 노렸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올해도 킹콩의 반가운 등장에 가슴이 설렌다. 3월9일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신작 버전은 킹콩과 미녀의 로맨스는 들어내고 화려한 볼거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로맨스가 없는 2017년판 킹콩 버전. 신선한 시도가 될지, 팥소 없는 찐빵이 될지 벌써 궁금하기만 하다. 김규영 편집위원△1987년 2월28일 강원 화천 평화의 댐 착공△1934년 3월1일 푸이 만주국 황제로 즉위△1969년 3월2일 콩코드기 시험비행 성공
2017.04.11 14:34:34
[김욱동칼럼] 교수와 거지
[김욱동칼럼] 교수와 거지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이근삼은 한 작품에서 작중인물의 입을 빌려 대학교수와 거지가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교수와 거지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교수와 거지는 늘 손에 뭣인가를 들고 다니며, 교수와 거지는 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되고 나면 좀처럼 그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교수들은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오늘날에도 일반 직장인과 견주어 보면 교수의 업무 일과는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거지가 손에 늘 쪽박을 들고 다니듯 교수는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닌다. 그런가 하면 요즘 교수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교수 자리를 얻으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해학과 풍자를 무기로 삼아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이근삼의 기지와 재치가 보석처럼 빛을 내뿜는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요즘 들어 언론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이 바로 교수다. 언급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교수를 가히 첫손가락에 꼽을 만하다.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각료 중에 현직 교수, 전직 교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정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간 사람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수들이 줄줄이 소환돼 구속됐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청문회에 소환된 교수들의 행동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아니, 실망스럽다 못해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떳떳하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같이 합리화하거나 거짓말을 일삼기 일쑤였다. 뒤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속셈으로 일관했다.교수를 뜻하는 영어 ‘프로페서’는 중세 라틴어 ‘프로페수스’(professus)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로’란 ‘앞에 나서서’라는 뜻이고, ‘페수스’란 ‘말하다’ ‘증언하다’ ‘언명하다’ 등을 뜻한다. 그러니까 교수란 한마디로 학생이나 대중의 앞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공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라는 의미에 무게가 실린다. 굳이 먼 데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다. 교수라고 할 때의 ‘敎’ 자를 찬찬히 뜯어보라.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의문자라고 할 한자는 글자 모양만 보아도 대충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가령 가르칠 ‘敎’ 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가지, 즉 회초리 효 ‘爻’자에 자식을 뜻하는 아들 ‘子’ 자와 때릴 복 ‘?’ 자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교수란 자식을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한다. 물론 그렇게 자식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 현대 사회에는 그렇게 체벌로 가르칠 수는 없다. 교수가 이렇게 엄격하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 자신이 먼저 올바른 길에 서 있어야 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그렇다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교수의 이미지는 정도(正道)와 모범이다. 대중 앞에 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진리를 말하거나 올바른 길을 걸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곧 교수다. 이런 올바른 교수상(像)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인물이 다름아닌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는 교수들이나 학문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폴리페서’들이다. 물론 이런 교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대다수의 교수는 교수로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온통 흐릴 수도 있다. 요즘 일부 교수의 일탈 때문에 나머지 교수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다. 지금은 ‘교수’의 참다운 의미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음미해 볼 때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2017.04.11 14: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