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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빨간 안희정’, 보수를 끌어안다
[세계포럼] ‘빨간 안희정’, 보수를 끌어안다
대북송금특검 수사로 옥고를 치른 뒤 갓 출소한 ‘김대중(DJ)의 비서’ 박지원이 2007년 워싱턴을 찾았다. DJ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는데, 대북송금특검법을 수용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다. 독설이 우박 떨어지듯 쏟아졌다.그런 그가 안희정에 대해서는 입에 침을 튀기면서 칭찬했다. 서울구치소에 먼저 들어갔던 박지원이 안희정이 입소하자 비아냥댔다. “야, 나는 DJ정부를 탄생시킨뒤 장관, 비서실장을 하고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너는 뭐냐. 빙×같이.” 한용걸 논설위원돌아온 답이 의외였다. “정권을 만들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지요. 책임질 일을 책임지고 반성하겠습니다.” 박지원은 이후 안희정을 다시 봤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장기욱 의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장수촌이라는 샘물회사를 빚 대신 받았다. 말이 회사이지 영업망조차 없었고 논바닥에서 물을 뽑아내는 형편이었다. 허접한 회사를 돈 대신 받자 권양숙 여사가 “돈이 썩어나느냐”며 핀잔했다고 한다.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 했던 것을 안희정은 돈을 빌려가면서 직원 월급을 주고 회사를 꾸려나갔다. 그러다가 정치후원금과 뒤섞였다.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원외 대통령경선 예비후보자(노무현은 원외)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었고 선거자금을 받으면 불법이었다. 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희정이가 손에 피묻히지 말라며 혼자 뒤집어쓰려 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안희정은 재판관에게 “저를 무겁게 벌해 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했다. 그는 자기를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관련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총대를 멨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안희정에게 많은 빚을 졌다”면서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울먹였다. 이후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안희정은 고교 때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제적됐다. 검정고시를 치른 뒤 고려대에 입학했으나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 당시 고려대 5인위원회라고 하는 반미 시위배후조직이 있었는데 그 수장이 안희정이었다. 안팎이 빨갛던 그에 대해 보수층이 다시 보고 있다.극우로 분류되는 자유총연맹이 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연맹의 전국위 등반대회가 충청도 용봉산에서 개최됐는데, 행사 3시간 내내 폭우가 쏟아졌다. 일회용 비닐비옷을 껴입은 안희정 지사는 추위에 떨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당시 그를 눈여겨보았던 연맹 간부들이 요즘 입을 열고 있다. 안 지사는 최근 박근혜정부의 초대 농식품부장관이었던 이동필씨를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젊을 때 충청도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을 했던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대사는 안 지사를 고향친구라고 부른다. 반미 올가미에서 그를 풀어준 것이다. 일부 종교단체도 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사드, 대연정, 대통령 선의…. 그의 발언 때문에 측근들은 “집토끼를 놓치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안 지사가 옹고집이 있다고 전한다.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독선이다. 응어리가 없을 수 없는 그가 “지도자의 분노란 그 단어만으로도 피바람을 부른다”며 경계했다. 격정을 누르고 두 팔을 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를 밑돌던 안 지사의 지지율은 20%대로 치솟고 있다. 선거조직 없이 순전히 개인기로 끌어올린 지지율이다. 지사 7년간 행적을 모르면 ‘바람’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다. 민주당의 선거인단 신청 폭주가 안희정 현상이 반영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온갖 자문단을 출범하며 부나방을 끌어모으는 문재인 전 대표가 수개월째 30%대에서 답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크리스탈(철수·희정 끝이름 조합 영어)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대세론을 거론했던 누구의 입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한용걸 논설위원
2017.04.11 13:48:48
[데스크의눈] 문체부 출판정책 자성부터
[데스크의눈] 문체부 출판정책 자성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1년까지 추진할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내놨다. 도서 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출판정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기금을 늘리고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이는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드러난 국내 출판산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출판유통을 선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를 접한 많은 출판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책상머리에서 내놓은 문체부 대책을 더 이상 발전방안으로 여기지 않는다”거나 “현장을 도외시한 대책인 데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류영현 문화부장그 이유는 다음 정권에서 이 같은 출판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선 후 차기 정권이 등장한 뒤에야 비로소 임기 동안의 문화정책이 수립된다. 출판정책의 상위개념이 국가의 문화정책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이 세워지기도 전에 출판 5개년 계획을 들고 나온 셈이다. 이는 ‘산을 그리기도 전에 나무부터 그려 넣고 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체부가 내놓은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 그대로 시행된다 해도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출판 5개년 계획의 16개 추진과제 중에는 1인출판사 등 중소출판사에 대한 지원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현재 국내 출판사의 70%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출판사가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출판사 70%에 대한 배려를 담지 못한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정책은 잘나가는 출판사를 더 밀어주자는 논리에 불과하다.연매출 10억원 이상 출판사 85개를 양성하고, 세계 출판시장을 이끌 TOP 5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목표도 동의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지원방안이나 실행 목표가 없다. 세계적인 콘텐츠 개발과 원소스멀티유즈(OSMU)를 뒤섞어 놓은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1인출판사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우수 출판 콘텐츠 공모제작 지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문체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R&D)센터 출범’과 ‘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정책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편안은 지탄을 받고 있다. 진흥원의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출판인들의 중론이다. 신임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출판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특히 팀장급 이상의 경력 인력 채용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나아가 이번에 발표한 문체부의 출판정책의 글로벌 지원은 쌍방향 정책이 되지 못한다. 추진계획 중의 하나인 ‘글로벌 수출 지원체계 구축’은 수출을 전제로 한 방향의 정책이다. 수출과 수입전략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출판정책은 일방적인 수출 지원에 그치고 있다.문체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늘날 출판업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주요 원인이다. 출판정책은 무엇보다 문체부의 자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류영현 문화부장
2017.04.11 13:48:37
[황종택의新온고지신] 애이지기오(愛而知其惡)
뜻한 바대로 되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때가 되고, 여건이 성숙되며,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물며 권력 쟁취랴! 권력은 속성상 욕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욕망이 지나치면 조급증을 낳고, 조급증이 심해지면 파국을 부르게 마련이다.만사 ‘깜도’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봤자, 설사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고 휘둘러도 영속적일 순 없다.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노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나 제계는 영원할 수 없고 가변적임을 지적했다. 노자가 “발뒤꿈치를 들고 오래 서 있을 수 없으며(企者不立), 강풍은 아침 내내 불 수 없고 폭우는 하루 종일 내릴 수 없는 것이 자연(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이라고 한 이유이다.노자는 인위적인 조직이나 운영, 통치술의 허점을 경계할 것을 권유한다. 인간에 의해 조직되거나 임명된 사람들은 쉽게 변질되기 쉽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노자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정치무대를 현실적으로 부정한 것일까. 노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민초의 편에 서서 행동하라고 말했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설치는 자는 반드시 패하고 잃게 된다(爲者敗之 執者失之)”는 노자의 말은 오늘에도 교훈을 주고 있다.‘최순실씨 일당의 국정농단’이 상징하듯 박근혜 대통령의 소수 측근들이 권력과 부(富)의 영원한 향유를 꾀하려다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다. 누구를 탓할까.집권 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측근을 내치지 못했더라도 공사 구분은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래서 ‘예기’는 “사랑하되 그 사람의 단점을 볼 수 있어야 하고(愛而知其惡), 미워하되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憎而知其善)”고 가르치고 있잖은가. 공자도 이렇게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반드시 좋은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반드시 나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衆惡之必察焉 衆好之必察焉)” 이틀 후면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다. 탄핵 위기에 몰린 처지가 안타깝다.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愛而知其惡 : ‘사랑하되 그 사람의 단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愛 사랑 애, 而 말이을 이, 知 알 지, 其 그 기, 惡 미워할 오
2017.04.11 13:49:06
[사이언스프리즘] 공기로 만드는 금속, 현실이 될까
[사이언스프리즘] 공기로 만드는 금속, 현실이 될까
우리 주위를 둘러싼 공기를 전기가 통하는 금속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최근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톱뉴스 중의 하나로 금속성 수소 합성에 성공했다는 논문이 실렸다. 이에 대해 필자는 30년 전 연구했던 주제이고,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했던 연구실에서 발표한 결과라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았다.수소는 상온 상압에서 수소원자 두 개가 결합해 분자를 이루는 기체이고,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만들어졌지만 수소연료 확보 등 아직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에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성공한 금속성 수소는 고체 형태로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수소를 포함한 모든 기체도 온도가 내려가고 압력이 올라가면 액체가 되고 결국은 고체로 변한다. 고체는 비록 같은 원자로 이뤄져 있다 하더라도 압력에 따라 서로 구조가 다른 물질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를 고체 상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1기압의 압력에서 부도체인 고체도 압력이 높아지면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금속성 도체로 상전이가 일어나기도 한다.1930년대에 물리학자인 유진 위그너와 힐러드 헌팅턴에 의해 350만기압인 지구 중심부 압력에 가깝게 도달하면 수소도 금속성을 가지는 고체가 될 것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높은 압력에서 수소분자가 깨지면서 원자로 이뤄진 상태가 되면 마치 금속과 같은 구조가 돼 전도성을 비롯해 금속성 성질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당시엔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고압발생 기기가 없었다.1960년대가 돼 이전의 고압발생 기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다이아몬드 앤빌 셀이라는 기기가 만들어졌다. 다이아몬드 2개 사이에 적은 시료를 넣고 누르면 지구중심부 압력 이상도 도달할 수 있는 기기이다. 그리고 많은 고압상태의 수소에 관한 이론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금속성 수소가 되는 압력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만들어지면 상온에서 초전도현상을 보이는 양자고체가 될 뿐만 아니라 압력을 낮춰 1기압으로 돌아오더라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준안정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치 순수 탄소로 이뤄진 가장 안정한 고체는 흑연이지만 불안정한 다이아몬드가 준안정 상태로 같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초전도체는 인류의 생활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재료이다. 만약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상용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현실로 구현될 것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일상화되고 에너지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이다. 현재 아주 일부에서 특수물질로 만든 초전도체를 사용하고 있다. 영하 260도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 등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다.재료는 인류 생활환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우리가 철기시대에 살아왔다고 할 만큼 인류역사에서 철과 같은 금속소재는 현재의 문명을 만든 가장 중요한 재료였다. 철기시대는 수천년 전에 시작했지만 대량생산해 사회 전반에 활용한 것이 200∼300년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 수 있던 것도 쇠로 만든 철로와 기관차이고,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는 뼈대가 강철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에 발명된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재료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 건물의 구조재료, 옷, 그리고 스마트폰부터 과자봉지까지 주위의 물건은 거의 대부분 고분자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철은 수천년에 걸쳐 대중화됐지만 고분자재료는 처음 만들어지고 불과 100년 만에 세상을 바꿨다.금속성 수소 연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전 세계의 여러 연구실에서 시도돼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발표됐지만 산업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어쩌면 수십년 이내 대중화돼 세상을 바꾸는 재료가 될지도 모른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
2017.04.11 13:49:31
복수국적 나쁘게만 볼 일 아니다
복수국적 나쁘게만 볼 일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사회이다.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낯선 환경에 뿌리 내리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의 의식조사에서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을 수 있다는 비율이 65%를 넘어서고 있다. 단일민족을 주창하던 우리에게는 커다란 변화이자 혁명이다.글로벌시대 다문화사회의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이다. 우리는 흔히 ‘이중국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5월 제10차 국적법 개정 당시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복수국적이란 2개 이상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일컫는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적법에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6월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여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도 한국 국적만 지니고 있으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즉,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당연히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특히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출생국가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우리는 이제까지 복수국적에 따른 어두운 면만을 조명한 바 있다. 많은 경우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인 군복무의 불이행이나 도피를 위해 국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접해 왔다. 실제로 연평균 3400여명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있어, 2012년부터 5년간 1만7000여명이 국적을 변경했다. 특히 권력과 부를 지닌 사회지도층이 복수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유승준 방지법’까지 제정하고 있다.그러나 복수국적 문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수국적은 미래사회에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주인공으로 특장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이제 지구촌으로, 어느 곳에서든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이러한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국적이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아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이다. 서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정부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어쨌든 군복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미래 글로벌사회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수국적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4.11 13:50:24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다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다림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암로하 주변 마을에서 히잡을 쓴 여성들이 건물 벽을 따라 나란히 줄 서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주의회 선거에서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들 여성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다. 인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건 1949년이다. 그럼에도 인도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낯설게 느껴진다. 인도 사회에는 여성차별과 폭력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간통했거나 정조를 상실한 여성이 가족에게 죽음을 당하는 ‘명예살인’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스마트폰을 쓰면 문란한 여자’라는 성차별적 인식 탓에 인도 여성의 28%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통계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진보는 투표로 이뤄진다”고 썼다. 인도 여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투표가 아니라 여성차별이 사라진 세상이 아닐까. 남혜정 기자·AP연합뉴스
2017.04.11 13:46:13
[설왕설래] 소신정치
[설왕설래] 소신정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년 넘게 쓰던 휴대전화 외에 새 번호를 마련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개헌저지’ 보고서 사태를 비판한 탓이다. 당시 하루 1000통 넘는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다 배신자로 낙인찍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영남·보수층의 비토로 여전히 지지율 5%를 못 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내 휴대전화에서 안 읽은 문자가 2만7367개 쌓여 있다”며 “이 중 비토 숫자가 많으면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우리 진영은 선이고 너희 진영은 악이다.” 여야 정당은 보수, 진보 집토끼를 결속하는 수단으로 ‘진영정치’를 이용했다. 소신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대체로 불이익을 당했다. 탄핵 정국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소신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보수쪽 성적은 신통치 않다. 분권형 정치가 지속 가능하다는 걸 야당과의 연정 실천으로 보여준 남경필 경기지사. 지난달 9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공통 공약을 발표하며 진영 정치를 거부했으나 지지율은 바닥이다.진보쪽은 귀추가 주목된다. 소신행보를 이어가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 하락 추세인데도 “헌재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촛불집회 유혹을 견디고 있다. 그는 “정치인은 소신대로 행동하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다.중도 노선을 가속화하는 안희정 충남지사. 대연정에 이어 ‘선의’ 발언으로 문 전 대표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박 대통령에 대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게 화근이었다. 그는 “계산한 말도, 실수도 아닌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말”이라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분노가 빠져 있다’는 문 전 대표 일침에는 “지도자의 분노란 그 단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바람이 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어제 “우리 분노는 불의에 대한 것”이라고 다시 공격했다. 안 지사는 결국 “마음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사과했다. 선명성을 앞세운 문재인 대세론이 통합을 외치는 ‘안희정 바람’을 찍어누른 격이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증오가 커지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 허범구 논설위원
2017.04.11 13:42:32
[오늘의시선] 안보관 투철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오늘의시선] 안보관 투철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분쟁 전문 저널리스트 팀 마셜은 지리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조망한 저서 ‘지리의 힘’에서 지정학적 위치와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국이 강대국의 경유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25년 이상 30개 이상의 분쟁 지역을 현장에서 취재한 저자는 “한국 국민들이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망각할 경우 국가의 운명은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연약한 것 같되 위험한 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은 동북아의 뇌관이라고 진단했다.김정남 암살로 북한 체제의 괴이함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기 한국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확고한 안보관이다. 한국안보는 방패 역할의 강과 산맥 등 자연경계가 부족한 국토의 지리적 속성을 망각하지 않는 정치력과 기괴한 북한체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위력으로 구성된다. 마셜의 지적대로 한국은 강대국의 경유지 역할 때문에 북한과 여타 국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군사력은 한계가 있다. 미흡한 군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최선의 선택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차기 지도자는 한국 안보의 핵심명제인 동맹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는 ‘스트롱맨’(강성 통치자)의 시대가 되고 있다. 섣부른 이상주의적 시각은 한국을 외교안보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차기 대선에서 후보들의 비안보분야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극명한 차이는 북한관과 동맹관을 비롯한 안보의식에서 노정된다. 스펙트럼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진단과 처방이 천양지차다. 현재 1%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여야 후보들은 안보에 대한 목표관점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에서는 백인백색이다. 특히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득표만을 지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안보 분야에서도 득세를 하고 있다. 정책 수단 측면에서 여야 후보 간 안보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먼저, 사드 배치 여부다. 여당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반면 지지율 1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유보적 입장이다. 안희정 후보는 사드 재협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철수 후보도 김정남 피살 이후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의 변경을 언급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감단계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이유라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이 협상으로 폐기된다면 사드 배치를 유보할 수 있다.다음으로, 한·미동맹과 북한 주적관의 문제다. 북한은 동포이지만 장사정포와 핵으로 우리의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1964년의 중국, 1974년의 인도 및 1989년 파키스탄의 핵실험 사례는 특정 국가의 핵무장은 국경을 맞댄 인접국가의 안보불안을 유발해 핵무장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 5차례의 북한 핵실험으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한국에 북한은 주적이다. 한·미동맹은 주적의 위협을 제어하는 핵심장치다. 어설픈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론적인 담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마지막은 군사력을 축소하는 각종 공약이다.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무기획득 비리를 방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병제를 비롯해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 인구 감소를 비롯해 징집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토방위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여야 후보 모두 당선되고 나면 현실 안보의 한계 때문에 필자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선거운동 기간부터 확실한 안보의식을 선보여 주변국이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강소국이 되는 첩경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17.04.11 13:44:58
[경희궁갤러리] 16일간의 만남 ‘영원한 기억’
[경희궁갤러리] 16일간의 만남 ‘영원한 기억’
“예술은 불멸이 아니다. 인간이 죽듯이 예술도 죽는다.”최근 이탈리아 이세오호의 물 위에 황금빛 산책로를 설치한 예술가 크리스토의 말이다. 그는 줄곧 작품활동을 같이 해오던 아내 잔느 클로드와 2009년 사별했다. 하지만 크리스토는 아내와 함께 꿈꿨던 ‘물 위를 걷는’ 프로젝트를 홀로 실현시킨다. 처음 고안된 지 46년 만인 지난해다. 2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은 자신의 그림과 콜라주 등을 판매해 충당했다. 그렇게 공을 들여 세상에 내놓은 그의 작품은 단지 16일 만에 사라졌다.남은 것은 당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억뿐이다. 맨발로 전해지는 황금빛 천의 감촉과 일렁이는 파도의 느낌, 호수에서 불어온 바람의 냄새 등등이다. 작품은 사라졌지만 ‘그날’을 공유했던 방문자들은 ‘그날’의 추억을 이야기할 것이고 회상할 것이다. 어쩌면 신화와 같이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크리스토의 뇌리에 각인되어 남아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작품이 사라져 가는 게 슬프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랬듯이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두고 싶었는지 모른다.살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란 말이 있다. 이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크리스토의 설치작품이다. 우리 모두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 설치 작품’들이 아닌가.편완식 미술전문기자
2017.04.11 13:45:42
[세계타워] 연정론 겉과 속
[세계타워] 연정론 겉과 속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처리는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양당(새천년민주당·자민련) 공조를 파기시켜 더 이상 당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상실케 했다.”2001년 9월3일 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민련 장재식 배기선 송석찬 의원이 밝힌 탈당의 변이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여권 수뇌부의 ‘의원 꿔주기’ 방침에 따라 16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못한 자민련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적한 이들은 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계기로 친정인 새천년민주당에 돌아가버렸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는 정권 출범 3년 반 만에 파국을 맞았다. DJ의 내각제 개헌 대선 공약 불이행을 용인하면서도 그의 안보관을 마뜩잖게 여긴 JP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햇볕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한 임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자신의 이념노선을 행동으로 보여줬다.DJ는 JP와 연대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재창출에도 기여했다.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대척점에 섰으면서도 총리와 장관 자리를 나누는 권력분점 정부를 성사시킨 DJP공조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이런 여러 긍정적 평가에도 ‘미완’의 공동정부로 끝난 데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른 정책을 가진 정당이 연정을 하며 상호노력을 기울이면 정국현안 타결책 마련은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진영논리가 앞서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이념노선의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19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예비주자와 지도부가 연정·연대를 주창하는데,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끝에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4당 체제 국회에서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협치를 하기 위해 주장하는 연정론에는 일리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을 실시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어 국정운영 효율성 차원에서도 연정은 필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당 간 정책공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연정이 유용하다. 그러나 상대당 이념과 노선, 정책,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 서로 비슷하거나 공통점을 확인한 후 연정을 거론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여야 후보 간, 정당 간, 심지어 당내에서조차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민감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데 연정을 언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후보 개인의 지지율 제고와 표 확장성 등 오로지 집권 전략차원에서 나온 연정론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특정 정파를 제외한 반패권 세력 연대론,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야말로 선거승리만을 위한, 원칙없는 정략적 발상의 연장선이다. 정치권은 DJP 공조 파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정치적 DNA가 전혀 다른 야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 불쑥 제안했다가 외면당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철학, 정책을 놓고 후보와 정당이 치열히 경쟁하라. 그래야 연정의 길이 보인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2017.04.11 13: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