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출범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둘 다 수장이 없고 인력은 부족한 채로 ‘개문발차’했다. 여기에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중수청과 나란히 수사를 주도할 경찰청장 역시 공석이니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검찰에 계류돼 있던 미제 사건들이 중수청 및 경찰로 뿔뿔이 흩어지는 현실이 걱정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합심해 범죄 피해자 등 국민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중수청이다. 당장 오늘부터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청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다른 수사 기관들과 사건 기록을 주고받을 통신망은 아직 설치조차 안 됐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업무 분장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관들은 “출근해도 어디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자체 유치장이 없어 인근 경찰서를 빌려 써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나마 어제 청와대가 공석인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전 검사장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한 점은 다행스럽다. 그간 보이스피싱, 증권 범죄 등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동참하는 ‘검경 합동수사부’가 담당해왔다. 그런데 합수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신설된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해당 사건들을 넘겨받는다고 하는데, 신생 기관으로서 과연 그럴 만한 수사 역량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 활동을 하다가 국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여성 실종·변사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찰 간부 아들인 장은 경찰로부터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받았고, 제주 여성은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묵살됐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만 우는 세상’이란 지적이 넘쳐난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지금 ‘14만 공룡 조직’ 경찰을 견제할 기구나 수단이 과연 제대로 마련돼 있나.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할까 염려하는 국민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못 박았다. 투자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워킹(working·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미가 어제 공동발표한 팩트 시트(공식 설명문)에도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고 투자금액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려 알래스카 투자를 기정 사실화하는 모양새인데 걱정이 크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엑손모빌 등 미 석유메이저기업조차 손을 뗄 정도로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혹한을 뚫고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고 영구동토층 지반 침하, 겨울철 3~4개월에 불과한 작업 공기 탓에 공사비 폭증이 다반사다. 사업비가 애초 추정치보다 10% 늘어났는데 건설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러트닉 장관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3년 걸리고 5년 뒤 LNG 수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덥지 않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거세도 혈세를 부실사업에 퍼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1, 2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대형 원전 건설은 이견이 적다. 한국의 투자액은 예상대로 각각 223억달러, 1200억달러로 결론 났고 원전의 경우 8기 중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로 채우기로 했다. 프로젝트별 개별정산 요구에도 모든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배분’을 지켜낸 건 다행스럽다. 일부 사업이 손실을 내더라도 다른 곳에서 절반씩 나누는 수익 배분 기간이 연장되고 문제 발생 때 사업계획과 예산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좋은 결과” “국익을 지켰다”고 했지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후속협상에서 끝까지 합리적 사업성 원칙을 지켜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개별 사업마다 공사비 증액 위험부터 현지 인허가 및 현지금융, 전력·LNG 구매, 국내기업 참여범위 등까지 독소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따지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미투자를 계기 삼아 얽히고설킨 통상·안보현안을 푸는 데 정책·외교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 이미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채 ‘불의의 사고’로 눙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군 통수권자의 이런 인식은 ‘저자세’라는 비판과 함께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만 부추길 뿐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모른단 말인가. 심지어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하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까지 한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 침범도 예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0여회, 지난달 30여회 등 월선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정전협정 위반이 드러났는데도 ‘불행한 일’쯤으로 치부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도대체 피해자인 우리가 ‘깊이 성찰’할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우리 군이 촉구한 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MDL 일대에 철책과 지뢰,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국경선 요새화 활동부터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폭발 사고도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확인하려다가 발생하지 않았나. 2015년 목함지뢰 사태 때처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담화를 통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군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우리 군이 실사격할 경우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발에 대한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15년 파주 DMZ 목함지뢰 사건 때도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다. 당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뒤에야 북한은 고위급 합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북한 세습 체제의 모순과 한류, 경제 발전 등 한국의 체제 우위 실상이 소개되자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북한 도발을 저지할 해법은 이런 단호한 대응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 부장의 담화에 침묵했고 어제도 지뢰 폭발 사고를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북한을 지목하지 않았다. 대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취지지만 본말이 전도된 발언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방어적 목적이라면 대응에 신중해야 하다”고 했다. 우리 군 3명이 다치고 발목이 절단되는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방어적 목적’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국가 안보에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의 적절한 메시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부장은 동부전선인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위협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방해하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사격으로 대응할 경우 우발적인 총격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정상적인 경계·대응 활동까지 위축돼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도 북한의 선의에 기댄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이 적반하장 행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새기기 바란다.

오는 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신청 및 채택을 둘러싸고 상임위원회마다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다. 여당은 정권 실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인다. 야당 역시 갈 길 바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나라 살림살이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감이 ‘증인전쟁’을 놓고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연례행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다수의 힘으로 막아서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와 김승원·용혜인 인사 부실검증 등의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증인 채택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반면 ‘미운털’이 박힌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2년 연속 일반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이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더니, 올해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명분으로 다시 부른 것이다. 정권의 유·불리만 따져 ‘핵심’이 빠진 증인 채택 전략으로 국감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인 국민의힘 행태도 도긴개긴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 갈 길 바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겠다고 한다. 그제까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150명 가운데 총수와 임원 등 기업인만 무려 절반에 이를 정도다. 이재명정부 핵심 국책 과제를 검증하겠다는 의욕과 결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무대에서 뛰어야 할 기업인들만 잔뜩 불러서 어쩌자는 것인가. 벌써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과 망신주기 국감 우려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집권 1년 차를 넘긴 이재명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전반의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인 대안과 쇄신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정과 민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여야 모두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증인 채택 문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규모보다 63조2000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88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가 지난 3월 대비 3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예상보다 크게 늘 것이라고 한다.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정부가 예산에 미리 편성해놓은 162조3000억원에 더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초과 세수가 많을수록 기금에 더 많이 적립되는 구조라 정부가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최종예산(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다. 두자릿수 오차율로 세수 예측에 실패했는데도 페널티 대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꼴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이번 추석 1900억원에서 내년부터 1조원 가까이로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증가분을 충당하자고 했다. 당초 기금을 만든 취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데 있다. 일시적으로 고물가 고통을 덜려고 돈을 푸는 게 ‘미래 대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돌아보길 바란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효율을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게 물가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 해법임을 모른단 말인가. 내년 예산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 사업 131건 중 95% 이상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됐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기획예산처가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문이 든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그제 여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선심성 예산까지 엄밀한 검증 없이 무사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에 불과하고 이 일대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도 없다고 한다. 부상 장병의 방탄헬멧과 조끼에서는 TNT 성분이 검출됐다. 3일차 현장조사에선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북한에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응 조치’와 ‘필요 조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만이 북한의 추가 도발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도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도 강력한 상응 조치의 결과임을 잊어선 안 된다. 과거의 대응 수단과 같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압박할 실효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그제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을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절대적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과 한·미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다. 한·미가 야합해 핵전쟁 각본을 경신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핵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고 상대방의 방어력 강화는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와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 자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를 위반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금지하는 행위도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대북 관계 개선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안보 문제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은 물론 핵 위협에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북 관계 개선 노력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전력망 신설 없이도 전기 수용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전력망 혁신 대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접속 확대로 전력망 수용 용량을 119기가와트(GW·송전 기준)에서 171GW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전력망에 태양광 발전소를 더 많이 연결하고, 낮에 몰리는 태양광 전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뒀다가 밤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기존 망의 효율을 높이는 처방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도로 폭주하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당장 호남반도체 등에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 넓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호남권에서 그동안 수용 용량 포화로 접속을 차단했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된다. 대기 중인 사업자는 우선 접속이 허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과 ESS를 활용해 신규 사업도 가능해진다. 충청·강원 지역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이어진다. 하지만 접속이 많이 허용될수록 발전량이 몰리는 시기에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고 비용도 불어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전력 불안정 여파로 원전 가동을 줄여 입은 손실이 1000억원을 웃돈다. 태양광·풍력 등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고 간헐성도 커 24시간 365일 쉼 없이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적합지 않다. 지역 간 전력 불균형도 여전히 난제다. 호남 등 지방에서 전력을 쥐어짜도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용인 반도체 등에 전달하는 ‘장거리 송전선로’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전국 주요 송전망 사업 31개 중 제때 준공된 사례가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수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은 2019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아직 공사 중이고 당진화력∼신송산 선로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력망 확충은 첨단산업의 생존과 국가안보가 걸린 핵심과제다. ESS 활용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신규 송·변전 시설 구축, 전력망 신설과 같은 정공법이 절실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에 묶여 있는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고 주민지원·보상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계를 넓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로 짜고 신규 원전 건설도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래야 AI발 전력 대란을 피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회 이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타 간 사례까지 확인됐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5997억원을 넘어 전체 수급액(12조4000억원)의 약 5%에 이른다. 실업급여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반복수급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매년 6만명대에 이르고, 자진 퇴사를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꾸며 부정수급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약 7개월만 일한 뒤 4개월 동안 최소 월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허술한 제도가 반복·부정 수급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데 있다. 정당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복·부정 수급이 늘고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원을 넘어섰고,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6조원가량 적자 상태다. 사실상 빚을 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인 만큼 보험료율 조정뿐 아니라 지출 구조를 함께 손보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와 허점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복수급자 감액 방안과 함께 수급 요건을 12개월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속 기간과 퇴직 사유, 수급 횟수와 기간, 재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조기 재취업 지원과 구직활동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늦추는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정쟁을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수행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귀국 직후인 27일 밤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짓 발표’로 규정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국가 간 외교 갈등을 불사해야 할지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설사 비공개 약속이 있었더라도 우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가 나서 ‘거짓 발표’로 규정하고 사과까지 요구하는 건 사실관계 규명보다 외교적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교가 공개적인 목소리 크기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아쉽다. 이번 일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과 향후 처리는 물론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한반도 안보와도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양국 간 공방이 길어질수록 포로 문제 자체보다 정치적 논란이 부각될 수 있다.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채널을 가동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둘러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가 북한 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잉 대응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는 이유로 몰래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북송 절차와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했다. 향후 남북 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군 포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히려 송환의 인도적 원칙과 절차를 국민에게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