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임명을 재가하면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제도적 한계가 있어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 비리를 예방하는 최전선의 망루라는 점에서 국민 기대가 크다. 최길수 체제는 가장 먼저 ‘문고리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견제부터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 1년6개월 만에 좌초됐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정부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무엇이 두려운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공석 10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비선·측근 국정 농단,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측근·가족 문제가 잇따랐다. 특별감찰관은 국정 안정과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권력 눈치를 보는 일 없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현재 집권 2년 차 이재명정부는 심상찮다.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말끔히 규명된 사례가 없다. 이번엔 이병우 한국마사회 부회장이 상임이사 공모 시 면접심사 대상 9명 중 8등을 하고도 최종 선임된 것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장으로 발탁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역점 사업을 수행했다. 다른 특임공관장,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도 무자격자로 보이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보은인사’, ‘대선 전리품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야권이 의혹을 제기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 아래 비서관급이다.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은 차제에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등 반부패 개혁 정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신생기업이 전년보다 1만4000개(1.5%) 줄어든 90만8000개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5년 연속 감소세다.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은 11.7%로 2011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역시 2020년 15.6%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상용근로자 10명 이상 기준)이 작년 4534개로 855개(15.9%) 줄어든 것도 심상치 않다. 반도체 수출은 2024년부터 해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마당인데 성장 엔진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은 42.9%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올랐다. 10곳 중 4곳꼴로 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대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도 나왔다. 근로시간 규제로 제조업 및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 모두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노동 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을 받은 결과인데, 지난해 기업경영 분석 결과(한은)에서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8%로 2009년 집계 이래 최저치에 그쳤다. 대기업은 6.7%로 2021년 이후 최고였는데,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통해 규제에 대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비상한 각오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노동규제 혁파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다시 켜야 한다. 당장 일률적·경직적 상한 규제로 비판받는 주52시간 근로제부터 재고해야 마땅하다. ‘양다리’라고 지탄받는 초광역특구법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어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승수가 낮은 이전지출 형식의 항목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연금·보조금처럼 정부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전지출’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신 총재가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강조한 만큼 여야도 ‘퍼주기’ 예산 항목을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생성형 AI(인공지능)에게 물어 얻은 답을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본인 엑스(X)에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민심을 외면한 견강부회식 대응이 안타깝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위법은 아니다. 여론이 관례를 들어 반대한 것은 위헌·위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달려가 대통령 발언을 받아적는 볼썽사나운 현장을 목도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품었겠는가.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제도 대변혁 폭풍 속에서 선량한 국민의 보호는 안중에 없고 권력 앞에 수사기관을 줄 세우는 듯한 행태에 낙담한 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희대의 ‘AI문답 국정운영’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여전히 AI는 사실 오류가 상당하고, 질문자 개인정보나 성향을 분석해서 다른 형태의 답변을 내놓는다. 그제 제미나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국무위원 사례’를 물으니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 대표”라고 답했다. 이게 팩트인가. 이러니 야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제미나이에 물어 이 대통령과 다른 답변을 받아 반박하고 있다. 국정을 희화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비판적 여론과 공직사회의 피로감에도 국정 생중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를 모두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요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 없이 ‘마이웨이’를 강조했다. 말로는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면서도 민심을 수용할 뜻은 없어 걱정스럽다.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면 관례상 불출석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국회 출석도 정상화해야 한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늘어나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차이도 13만2000원 늘어난 194만원에 달했다. 비중과 격차 모두 역대 최대, 최고다. 갈수록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우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고질적 난치병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3개월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15만6000원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2만4000원 증가에 그쳤다. 급여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고 60대 이상 비정규직도 증가한 탓이 크다. 대기업 정규직이 고임금 잔치를 벌이는 사이 청년과 서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임금 차별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린 지 오래다.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런 이중구조가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현실을 보여줬다. 1989∼1998년생 2000명의 첫 일자리와 이후 10년간 경로를 들여다봤더니 처음 정규직으로 출발한 청년은 이후 8년3개월간 정규직·전일제로 일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3년2개월에 불과했다. 실업기간도 2년이나 차이 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우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당장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임금 격차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이를 일반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외려 비용 부담과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수술하는 노동개혁 없이 비정규직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로드맵을 마련한다. 하지만 한번 입사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 호봉제의 직무급제 전환이나 노동 유연화 조치 없이 섣불리 법제화에 나섰다가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노 갈등과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더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허법인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그제 70대 남성이 잇따라 불을 질러 변리사 등 19명이 다쳤다.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한다. 미국과 브라질에선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되는데도 특허법인 2곳이 사기를 쳐 자신의 상표를 가로챘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사적 원한을 무차별 폭력으로 표출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가 또 일어났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 형 집행과 출소 이후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동일한 피해자들을 겨냥한 재범 위험을 왜 막지 못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개인적 불만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방화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경북 경산에선 70대가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숨졌다. 지난해 5월엔 이혼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은 60대가 운행 중인 지하철에 방화했다. 하나같이 엄벌로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들이다. 이는 큰 피해를 일으켜 세간의 이목을 끌어야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비뚤어진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역삼동 빌딩 방화 범인도 “그들(변리사)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비상식적 분노 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상식과 규범, 법질서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장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문제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고충을 듣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상담·중재 창구부터 확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범 위험자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다. 방화·흉기 위협 전력이 있는 재소자가 출소할 경우 지속적인 위험 평가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공소청·교정·보호관찰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 등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한·미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그제 “미국 전쟁부가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과 관련해 양측이 앞서 합의한 조건부터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기존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시기와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실무 조율과 상호 신뢰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미국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서도 안 된다. 브런슨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능력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조기 전환 의지만 원론적으로 강조할 게 아니라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역량을 근거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양국의 입장 차이를 방치한 채 조기 전환만 장담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보면 핵심 대북 감시·정찰자산의 가동률 저하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는 낙뢰로 고장 난 뒤 복구에 약 9개월이 걸려 지난해와 올해 가동률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피스아이)과 유인 정찰기 RF-16(새매)의 올해 가동률도 각각 60%대에 그쳤다. 해군 해양정보함인 신세기함과 신기원함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모두 가동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한국군이 ‘세계 5위’ 수준의 전력을 갖췄다며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가 민망한 상황이다. 위협에 대비하는 감시·정찰 능력의 공백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 군의 안보 역량부터 빈틈없이 점검하고 따져봐야 할 때다.

국방부는 어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북측에 경고했다. 그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김 부장은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교전수칙에 근거한 조치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야기한 북한군의 MDL 침범을 막고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트집을 잡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 MDL 일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발적 충돌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다. 충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북한이 MDL 침범 등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함이 옳다. 대북 경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어제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한다고 하면 그때는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선 상대의 선의에 기댄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오만함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이번 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등 각종 유화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북한은 조롱과 멸시로 응답해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핵무기와 관련, “그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최후의 방어 무기”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가 야당으로부터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북한이 작년 6월부터 중단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앞으로 재개한다면 우리도 대북 확성기는 물론이고 대북 라디오·TV 방송 등까지 동원해 마땅히 비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한도 이처럼 막무가내식 도발 위협을 그만두고 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MDL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대화에도 응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세 차례 사과한 날, 같은 당 소속 부승찬 의원이 ‘쭉쭉 빨아먹는’ 식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당 소속 인사들의 언행을 규율해야 할 당 대표마저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여당 인사들의 언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 의원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지방 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소방직이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소방 예산 부담이 크다는 취지라지만,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었다. 추 지사도 이미 지난 13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소방 공무원들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았던가. 하나같이 민심에 반하는 잘못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당일 부 의원을 엄중 경고했던 김민석 당 대표는 어제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 대표 역시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에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끊고 예고 없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과잉 의전 비판을 받았다. 18일에는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조문 갔다가 탑승 차량을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 대표부터 이런 행보를 보이니 당의 규율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언행을 보면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민심의 무게라도 직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지난 13~15일) 결과 차기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이 47%로, ‘정부 지원론’(34%)을 압도하는 것도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물론 인사 및 정책실패 등도 원인이겠지만,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안하무인 언행은 여당 리더십은 물론 국정 동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 차제에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 언행을 강력하게 규율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6일 오전 경기 부천의 도장공장 화재 진압 중 고립돼 숨진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열렸다. 김 소방위는 당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20여분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 선착대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순간에도 소임을 다해온 김 소방위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고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비하 발언과 맞물려 ‘반쪽짜리’ 국가직 신세인 소방관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공무원 신분이던 소방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으나 예산과 인사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으로 남겨둔 탓에 온전한 국가직이 아니다. 소방예산을 살펴보면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늘었으나 국비 비중은 10% 안팎(작년 10.7%)에 불과하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도 여전히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인건비 예산 중 국비 성격인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예산은 8.6%에 그쳤다. 인건비 부담에 짓눌려 장비 현대화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현장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줄고 있다는 지방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다. 다만 소방기본법은 화재·재난 시 국민의 생명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명시했다. 지방정부도 예산 타령만 할 계제는 아니다. 정작 추 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소방차량 구매 및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관련 예산을 축소·전액 삭감하고도 본인은 12억원대의 47평짜리 전세 관사에 살면서 관용차로 7700만원대 새 차를 사들이지 않았나.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여전히 소방관 1인당 피복비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은 국민 안전 격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대도시와 지역 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와 위탁교육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경비 불균형은 심각하다. 부천 화재에 여야가 앞다퉈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 된다. 올해에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4명에 달한다. 이들의 살신성인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지방정부도 노후장비 교체 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17% 이상 급락했다. 주요국 증시 중 꼴찌 수준인데 상장사 10개 중 7개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두 달 만에 발동되고 외국인의 셀코리아도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7월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지 투자자들은 좌불안석이다. 당시에도 자고 나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조치가 쏟아졌고 코스피는 22% 넘게 폭락했다. 문제는 정부의 증시정책 실패가 화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산배분 목표치를 조정(리밸런싱)해 국내주식비중(14.9%→20.8%)을 확 높였다. 이 바람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기본 원칙이 실종됐고 국민 노후자금을 선거용 주가 떠받치기에 동원했다는 비판도 자초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3분기 국내주식 평가손실만 182조원에 이른다. 그사이 외국인은 200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해 과실을 챙겼고 한국 증시는 해외자본의 현금출납기(ATM)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리밸런싱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은 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련 회의록 공개를 2030년으로 미뤘다. 증시 폭락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성장지수펀드(ETF) 도입도 판박이다.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제대로 된 검증이나 규제 논의 없이 4개월 만에 졸속 상장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정부는 “비공개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핑계로 버티고 있고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며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정책 실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런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처럼 깜깜이 행정과 겉치레 사과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연금 운용 결정 과정과 고위험 ETF 도입 경위를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배분 원칙부터 바로 세우고 지배구조도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