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 원칙과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와대가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과세 인프라 미비’를 내세웠지만, 청년층 반발과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다 세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도 미루면 네 번째다. 현행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순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임을 고려하면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과세 자체를 미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책 일관성과 조세 행정의 신뢰도 훼손한다. 물론 유예론에도 일리는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이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의를 원용해 과세 대상과 기본적인 과세 구조를 마련해 놓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과세의 법률적 선행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은 물론 영국·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넘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정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과세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청년층의 투자 심리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세 원칙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행태를 고려하면 투명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과세 인프라 미비는 보완할 문제이지, 과세를 반복적으로 유예할 이유가 못 된다.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과세를 반복해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다. 가상자산이라고 조세 정의의 예외일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대통령 경호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출돼 약 5개월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명단과 생년월일, 국문·영문 이름, 소속·직책, 여권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니 충격적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된 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의 보안관리 실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담긴 파일을 악성코드 검사 목적으로 외부 보안 사이트에 올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유료 회원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 경호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무려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는데도 이를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을 감시할 보안시스템이 무용지물 상태였다는 방증이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장관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등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가 테러 등에 악용됐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이번 사건은 해킹이 아닌 정보 유출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직자의 보안 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빚은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경찰은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고, 외교부도 컴퓨터와 이메일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포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의전실 직원이 보안업체 사이트에 자료를 올려두고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누가 어떤 경위로 보안문서를 외부 사이트에 올렸는지, 보안 규정 위반과 관리·감독 부실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출된 정보가 적대 세력에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청와대·외교부·경호처의 구멍 뚫린 정보보안 체계도 전면 정비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표류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에 사실상 돌입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방폐물 기본관리계획 초안은 2038년 이전 국내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묻을 부지를 확정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등으로 후보지를 뽑고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 1년8개월 만에 로드맵 일정이 나온 것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길이 없다. 원전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현재 포화율이 대부분 85∼95%(습식저장시설기준)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등이 줄줄이 폐기물 처리를 못 해 가동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더해지면 누적 핵폐기물은 76만2000다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당하려면 별도의 임시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시간도 촉박하다. 세계 최초로 방폐장을 가동한 핀란드는 부지 선정에만 17년, 공사에 10년이나 걸렸다. 프랑스도 1991년 관련법 제정 후 20년 넘게 연구·실증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에 후보자 공모와 부지 적합성 조사, 주민투표까지 마쳐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초안에는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전기요금 감면 등이 담겼지만 이런 정도로 ‘님비(NIMBY) 현상’과 지역주민의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원전운영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방폐장 부지조차 없는 나라다. 정부는 1986년부터 무려 9차례나 안면도·굴업도 등 방폐장 부지 선정에 나섰지만, 늑장·부실행정과 주민반발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방폐장 건설은 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국가과제가 된 지 오래다. 정부는 설명회와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무너진 신뢰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도 적합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교한 실행계획 없이는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여야도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초당적 자세로 힘을 보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특검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 및 가결 처리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장시간 숙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가. 향후 졸속 입법으로 인한 폐단 등 모든 부작용의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눈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 및 기소가 조작됐는지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난 4월 국회가 실시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점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증인·참고인들은 대답만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답정너 국조”란 비판까지 들었다. 맹탕으로 끝난 국조로도 모자라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목표 아닌가. 민주당은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 종료 후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공소청 지휘권을 지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 둘 다 그간 “검찰 수사·기소 조작이 확인되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력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인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러니 청와대·여당이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닦고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턱은 높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고 말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목하며 그 타개책으로 ‘성장’을 무려 36차례나 언급했다. 이처럼 시급한 민생 현안이 쌓여 있는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눈길은 온통 공소취소에만 쏠려 있는 듯하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아무리 대통령과 여당이 ‘운명공동체’라고 해도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 제거가 여당 국정 과제의 1순위가 되어선 곤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방향성은 틀리지 않지만, 관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와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확장 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특수가 꺾이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정여건이 악화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도 고갈이 불가피해진다. 반도체 특수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재정으로 내수진작과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지속하는 데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국가 재정 운용의 생명은 낙관론보다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믿기 어렵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용자 5만명 이상인 교도소에서 ‘숙식’이 모두 제공되는 수감자에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에도 1만9000여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반도체 가격이 내년 3분기부터 내려가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029년이면 미래대응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재정지출을 줄이고 연간 30조원 이상을 부채 갚는 데 써야 한다”고도 했다. 세수 증가만 믿고 무작정 확장 재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재정은 ‘다다익선’이 아닌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애먼 곳에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 아울러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 취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대응기금 등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재정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일로다. 지난달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베를린 등에서는 수만 명이 교육·복지예산 삭감과 생활비 상승에 항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을 공격하고 상점을 부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도 32만명이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방화와 약탈 등이 발생해 560여명이 체포됐다. 유럽 국가들의 시위에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단순 생활고에 대한 항의를 넘어 기성세대가 누리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갈수록 무거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유럽 7개국 16~26세의 52%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것으로 내다봤다는 독일 TUI 재단의 조사 결과는 청년 세대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 유럽 생활고 시위의 진원지인 프랑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30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을 정도다. 국가부채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데 올 3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연금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세후 소득의 70%에 달하고, 연금 지출도 GDP의 14%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성장 없는 ‘복지 잔치’가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한국이라고 예외일까.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9%가 국내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에서는 73.3%에 달했다. 응답자의 64.8%는 프랑스 시위의 배경인 생활비 상승과 교육·공공서비스 문제가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봤다. 청년 세대의 불만을 방치하면 대규모 시위가 폭력과 약탈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슈퍼 예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30년 정부 지출은 1000조원을 넘고, 2055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120%에 달하게 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면 재정 위기가 현실화하고, 불어난 국가채무의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대 간 불평등을 방치하고 연금·복지 개혁마저 외면한다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울시가 그제 다문화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26개 사업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조례들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 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이 저마다 시행 중인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겨냥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점이 계기가 됐을 것이다. 기존 다문화 정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살리는 대신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시대에 뒤졌다 싶은 것들은 보완하거나 정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990년대 ‘다문화’란 용어는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이나 영어·프랑스어 두 문화권이 공존하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의 특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도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며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가 급증했다. 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다문화 정책이다. 다문화 가족이 누리는 혜택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녀 교육 활동비 및 장학금 별도 지급, 국민주택 특별 공급 등이 꼽힌다. 이를 두고 전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요즘은 “연봉 1억원 넘게 버는 부부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문화 우대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 사정이 제각각인 다문화 가정 전체를 ‘약자’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차별은 물론 내국인의 불합리한 역차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다문화 가족 우대 논란이 자칫 우리 사회에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혐오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 절벽에 가로막혀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는 한국에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이민·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새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윤석열정부 시절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된 가칭 ‘이민청’ 신설안 재논의를 촉구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늘로 시행 1개월을 맞았다. 옛 검찰을 대신해 사정 수사의 중추 기관 역할을 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이재명정부 형사사법 시스템 대개편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청 당시부터 ‘개문발차’라는 지적을 들은 중수청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정작 범죄 피해자들만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 폐지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잘못이 가장 크다. 지난 1개월간 중수청의 실적은 고작 피의자 구속 5건, 공소청으로의 사건 송치 3건이 전부다. 서울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 조직 전체의 인력 충원율이 66%에 불과하다 보니 정작 본업인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 착수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고 한다. 더 한심한 것은 다른 형사사법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필수적인 전산망이 아직도 깔리지 않은 점이다. 드라마 ‘수사반장’이 인기를 누리던 1970∼1980년대처럼 사건 기록의 접수·이관 등 모든 업무를 종이로 하고 있다니, ‘21세기 디지털 강국’의 수사 기관이 맞나. 실태가 이런데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옳네, 그르네 정쟁만 일삼는 청와대와 여야의 행태는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쯤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했으나,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중수청은 국무회의 종료 후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요 내용의 공유를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 청장은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중수청 조직의 안착 때까지 국무회의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관 정상화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다. 100% 신생 기관인 중수청보다는 사정이 나을 수 있겠으나 공소청 및 경찰청도 개정 형소법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긴 마찬가지다. 보완수사권을 잃은 공소청 검사들은 공소 유지에 애를 먹고, 경찰관들은 그런 공소청의 쇄도하는 보완수사 요구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와중에 공소청장(검찰총장)은 물론 공소청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심지어 경찰청장마저 공석이니 국민 입장에선 ‘치안 포기 정권’이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청와대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 책임자들을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선량한 시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국회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본예산 727조원보다 무려 12.8%, 93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인 ‘초거대 예산’이다.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복지 수요로 정부의 씀씀이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만큼 단 1원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슈퍼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가채무 확대에도 확장 일변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자칫 재정 확대가 지나치면 자원 배분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물가를 자극해 민생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연초만 해도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벌써 3%대 중반을 넘어 4%마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 아닌가.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국가 곳간에서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선심성 예산과 다양한 명분으로 편성된 유사 및 중복 사업 예산을 찾아내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과가 불투명한 현금 지원성 사업들도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규모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토대로 이번에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지만, 규모도 방대할 뿐 아니라 내국세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쌈짓돈’, ‘재정 양극화’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8년에는 57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겠지만 2029년부턴 추가 세수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운용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책질의와 부처별·소위원회 심사,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밀실·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은 잘 쓰면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보일러’ 역할을 하지만, 잘못 쓰면 재정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 살림을 옥죄는 독이 될 수 있다. 장기적 재정악화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 규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한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범행 주체는 북한의 정예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이며, 이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FBI의 설명이다. 트레이더트레이터가 엔지니어의 해킹된 노트북과 거래 승인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가상자산업계 역대 최대 피해를 줬는데도 탈취에 들인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을 정도로 정교한 수법을 보인 것은 충격적이다. 바이낸스는 사고 당시인 지난달 29일 무단 인출 포착과 동시에 블록체인 협력사들과 의심 거래를 추적하면서 세탁용인 가상지갑 동결절차에 들어갔으나 약 30억달러만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지갑 간 거래 수천건을 통해 따돌린 북한 해커의 고도화된 자금분산 기술은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해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가상화폐를 탈취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223억4000만달러 중 북한 연관은 132억4000만달러(약 18조원)로 약 59%에 달한다. 올해만 따지면 무려 89%인데, 북한의 해킹 기술이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고팍스의 운영사인 스트리미,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에서 해킹 침해사고로 고객정보 유출 등이 일어났다. 프라뱅은 1억원의 자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간 북한 해킹 조직은 한국인을 겨냥한 피싱 문서를 대량 제작하는 등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를 키워온 만큼 이번에도 배후로 의심된다. 북한이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단시간에 여러 기관으로 공격을 확산하는 능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기업이나 기관별로 해킹 위협 탐지와 정보 공유, 긴급 대응 기능이 분산된 우리로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실시간 공동 방어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