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소셜미디어(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잦은 SNS 게시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국민과 교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SNS 메시지로 인한 부작용과 갈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이미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SNS를 잘 활용해온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엑스 등에 부동산 정책이나 기초연금 개편, 주식 급등락 사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정책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왔다. 때론 국민 의견을 물으며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기도 했고,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이나 갈등도 적지 않았다. 특히 취임 이후 매달 30∼40건에 머물던 대통령의 엑스 글이 지난달 129건으로 폭증하면서 역효과 역시 많이 늘어난 양상이다. 최근에는 ‘좌아하게’라는 특정 지지층의 표현을 사용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알리는 글에선 대외비 문건 사진을 올려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엔 내부적으로 조율돼야 할 여권 내 갈등을 직설적·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만기친람’·‘SNS 정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고심 끝에 내놓은 SNS로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야 마다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과유불급(過猶不及)’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의 SNS는 개인 메시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책과 직결돼 있다. 지지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결과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절제되고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래야만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가 되지 않겠나. SNS를 줄이는 대신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자 북한 대표는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한국 군부의 ‘서투른 술책’이라고도 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정치적 도발로 몰아붙이며 거듭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장은 8일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9일 새벽에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조롱했다. ‘국가수반의 위임’에 따른 입장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대남 적대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유엔 북한 대표와 김 부장이 지뢰 폭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대표는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도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엇박자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북한에 지뢰 매설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고 억지 주장에 이용된 꼴 아닌가. 정 장관은 북한의 공격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려 했더라도 그 발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까지 고려했어야 했다. 북한 관련 발언 때마다 논란을 자초하는 정 장관은 대북 메시지 발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추진도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북한의 수용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령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의료 상황을 취약하다고 표현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거부한 지 오래다. 상대방의 의사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부당하는 지원에 매달린다면 국민이 정부의 안보 의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교류의 성과를 내고 싶은 정 장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발언과 저자세 대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방적인 유화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 있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8일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박기창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응의 일환이다. 과연 이런 극단적 외교 대응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환경과 장차 국익을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원수의 대리인으로 외국에 파견된 특명전권대사를 본국에 불러들이는 소환 조치는 ‘단교’(斷交)나 자국 주재 상대국 대사를 내쫓는 ‘추방’을 제외하면 최고 수위의 ‘외교적 대항’이다. 한국 외교사에서도 영토·주권이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주재 대사를 소환하거나, 외교 문서를 조작한 외교관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뉴질랜드 주재 대사를 불러들인 사례를 제외하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2008년 일본의 독도 관련 조치에 항의해 당시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일시 귀국 이래 18년 만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거듭하다 스스로 퇴로 없는 극단적 초강수를 내놓은 것도 과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감정적이고 경솔한 대응이라는 인상을 국내외에 줬다는 점에서 ‘외교의 실패’이자 ‘내치의 실패’다. 정부는 이 대통령 요구대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철회하고 공개사과를 하기 전에는 대사를 귀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우격다짐 끝에 우크라이나 측이 받아들여도 양국 관계의 후유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침국(被侵國)을 상대로 한 한국의 외교 방식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 외교의 정교함 부재와 감정적 대응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상대국을 공박해 외교 당국의 퇴로를 자진 차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북한과 달리 왜 캄보디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같은 외국 앞에 가면 격해지는가.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건설적인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강대강 대결 정책이 아니라 원만한 해법을 찾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 추가 파병에 따라 향후 더 많은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적 입장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포로를 앞으로는 송환받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북한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전 등 최첨단 전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군사협력 강화도 절실하다. 세계은행(WB) 추산 5880억달러(약 789조원)에 달하는 전후 재건 참여 문제도 있다. 이미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와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경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y)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안보협력을 강화할 핵심 상대다. 나토가 중시하는 우크라이나를 얕보는 듯한 태도가 좋은 신호가 될 리 없다. 대국(大局)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우크라이나 갈등에 웃을 자는 러시아, 북한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안보·정보 분야에서 잇따라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일부 언론은 이 원장과 미국 정보기관 수장의 면담이 미국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아 방미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힘들다. 지난해 말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급 방한단과 이 원장의 면담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에 미국 정부 인사들이 예년보다 대거 불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각각의 사안이 개별적인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양국 관계의 이상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미 대미투자와 쿠팡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양국 관계는 불편한 기류가 심각하지 않나. 안보 분야에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주한미군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을 겨냥한 서해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대북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 지역을 언급한 뒤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고 있다며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답변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반년 이상 중단된 것은 유례가 없다. 물론 한·미동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책적 이견이 동맹국 간 신뢰 훼손으로까지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공조에 차질이 생긴다면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 최근 양국 관계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 우리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의혹을 방치하면 불신이 커지고, 불신이 커지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테크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영업익 865억달러(약 116조원)를 올린 적이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조차 밟아보지 못한 대기록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2.5%, 매출(195조원)은 126.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 유례가 없는 55.1%에 달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익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이번에도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은 반도체부문(DS), 특히 메모리 사업부 홀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직전 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완제품부문(DX)은 2분기째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도 2분기 8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DS 부문 내에서도 시스템 LSI 및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호황기 연구개발(R&D)에 매진해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려야 불황기를 버틸 수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AI 붐이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진다. 슈퍼사이클에 기댄 호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달 중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 공언대로라면 2040년 완공된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7%까지 떨어진 파운드리는 압도적인 1위 TSMC에 크게 뒤처져 있다. 사업 부문 간 실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DX는 3분기에도 부품 원가 압박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가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당장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주 실적을 키우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

경기 안성의 임신 35주 차 임산부가 양수가 흐르는 응급 상황에서 25개 병원으로부터 수용 거절을 당해 전북 전주까지 헬기로 이동해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전주예수병원에 따르면 30대 임산부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7분쯤 “양수가 흐른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조산 및 태아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경기와 서울, 충청 등 25개 병원에 문의했으나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를 동시에 담당할 의료진·병상을 갖춘 병원이 없었던 탓이다. 결국 A씨는 오전 5시16분쯤 소방헬기로 전주까지 150㎞가량을 이동해 분만할 수 있었다. 양수가 터진 뒤 3시간이 지나 무사히 아기를 낳았지만, 큰일이 날 뻔했다. 저출생 대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허술한 출산 안전망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차 산모가 충청권 병원 6곳에서 거절당한 뒤 소방당국이 41곳에 추가 문의한 끝에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숨졌다. 2월 대구에서도 임신 28주 차 쌍둥이 산모의 병원 이송에 4시간가량 걸려 쌍둥이 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뇌 손상을 입었다. ‘출산 뺑뺑이’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러고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출생아 수도 소폭 반등하는 등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 반짝 반등으로 끝내선 안 된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가 응급 상황에서 갈 병원조차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지원금과 육아휴직 확대만으로는 저출생을 탈출할 수 없다. 어렵게 살아난 출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출산·양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권역별 응급분만 의료진과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어떤 출산 장려책도 공허할 뿐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낮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5차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 위성이 실렸는데 하나를 빼곤 차례로 분리돼 예정된 궤도에 안착했다. 이로써 순수독자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2022년 2차 발사 이후 4차례 내리 성공해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의 발사성공률이 80%로 높아졌고 한 단계 더 높은 우주수송역량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번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인 ‘네온샛’ 5기를 처음 실어나른 건 의미가 크다. 네온샛은 한반도 주요 지역을 고해상도로 관측해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재해 감시와 국토·안보 관측 등에 활용되는 실용위성이다. 단순히 발사체와 위성의 성능 검증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실제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택배’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민간의 참여가 확 커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기업 약 300곳이 참여한 누리호 5호기 제작을 총괄했고 발사준비와 운영업무까지 맡았다. 우리도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경쟁 무대에 뛰어들 디딤돌이 생긴 셈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이 자국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누리호는 운송능력과 경제성이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모자란다. 누리호의 수송능력은 1.5t 정도인데 우주산업의 절대강자인 미국 스페이스x의 주력발사체 팰컨9(22.8t)이나 초대형 발사체 팰컨헤비(60t이상)에는 비할 바 못 된다. 발사비용도 kg당 3만∼4만달러로 추정되는데 스페이스x는 2000달러 수준까지 낮췄다.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도 지상 300∼1500km 저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띄워 지상에서 위성인터넷 서비스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판에 현재의 고비용구조로는 쏘면 쏠수록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에 6차, 2028년에 7차 발사하고 그 이후에야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이런 속도로는 다른 나라 위성까지 쏴주는 상업 발사서비스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정부는 누리호를 더 많이 더 자주 쏴 신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 기업들은 좁은 시장과 일감 부족 탓에 적자의 늪에 빠져 생존마저 위태로운 게 현실이다.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정부가 수요를 만들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주산업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먹거리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놓고 충돌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 북한군이 몰래 매설한 지뢰 폭발로 아군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2024년 지뢰 수만 발을 확인했음에도 북한에 지뢰 매설 및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 탓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 당국이 지뢰 수만 발을 확인한 것이 맞느냐”며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금언이 무색한 대목이다. 앞서 국방부가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의 MDL 월경은 총 76회 관측됐다. 그 가운데 11회는 윤석열정부 시절, 65회는 현 이재명정부 들어서라고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9월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중이야 따질 수 있겠으나 MDL이 북한군에 뚫린 책임에서 두 정부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여당은 전 정권, 야당은 현 정권 탓만 하며 옥신각신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MDL을 ‘국경선’이라고 부르며 남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요새화 방침을 천명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새화의 핵심은 접경지에 지뢰를 잔뜩 심어 적군이 쉬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요새화 운운할 때부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옳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파면, 21대 대선과 진보 성향의 새 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군의 대북 경계 태세가 느슨해지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이미 매설한 지뢰 회수 등을 요구했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이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제 북한 외무성은 MDL 이남 지역의 지뢰 제거 작전에 돌입한 한국군을 향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뢰 폭발을 남한의 ‘자작극’으로 치부한 것보다 더 심한 적반하장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여야가 지뢰 도발을 두고 싸움박질만 해대니 북한 김정은 정권만 웃을 일이다.

국무위원에 이어 공기업 사장 인선 과정에서도 ‘경기 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과거 성남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4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은 모두 최하위였으나 최종적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사장 선정 결과에 성남 라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서류 심사에서 8명 중 8등, 면접에서는 5명 중 5등을 했다고 한다. ‘낙하산’도 정도가 있다. 일반인의 상식을 뒤집는 ‘꼴찌가 첫째 되는 결과’에 의혹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하 사장은 말 많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야당이 이재명정부의 숨은 실세로 지목한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서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하니 자격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에서 주로 활동한 하 사장의 경력도 에너지 기업 수장에 걸맞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재명정부의 인사 잡음이 하 사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 공공조직 기관장으로 확산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이래서야 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일반 국민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정부 들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노출되면서 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커진다. 8·30 개각과 관련해서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야당이 제기한 김 실장 등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무엇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 수호·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리돌리면서 김 실장은 관례를 들어 국정감사 출석 불응을 용인하는 여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정부 들어 그동안 성남 라인의 국정 논란 시비가 계속됐음을 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이번 계기에 황당한 공기업 수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한 범여권의 난타가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을 두고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조 대법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란 반응을 보였겠는가. 국회에 과반 의석만 갖고 있으면 일국의 대법원장도 발아래로 보이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가 감사 종료 직전 소회를 밝히는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한 그를 회의장에 붙잡아 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1억원어치 넘게 구매한 점을 지적하며 “다 드셨냐”고 묻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구성원들 회식에 지원됐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저 헛웃음만 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은 이른바 내란 특별검사팀 및 2차 종합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계엄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사실로 확인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날 민주당은 “내란에 침묵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보였다. 사법부 수장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인들의 도 넘은 겁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분리된 독자적 권한임이 명백하다. 이날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푸는 것 말고 딱히 해결책이 없다. 청와대·여당이 그렇게 하기 싫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