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어제 첫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옛 검찰 조직의 폐해를 지적하며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도 과거에 몸담은 검찰이 폐지의 비운을 맞은 것은 불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성 결여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의 무시 탓이란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신생 기관 중수청을 한국의 대표 수사기관으로 조기에 안착시켜야 할 김 청장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정부와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다. 이들은 국무위원이 아닐뿐더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수사기관 책임자란 점에서 오랫동안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행정은 대통령, 국무총리 관할하에 있다”며 “(수사기관장들도) 국정의 방향·방침들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무회의 배석을 밀어붙였다. 중수청장은 물론 현재 공석인 공소청장(검찰총장)도 예외가 되긴 어려울 듯하다. 이날 김 청장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 입장이 워낙 완고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즘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광경을 보면 이 대통령의 속사포 같은 발언을 국무위원과 기타 배석자들이 받아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법률상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이다. 국정 방향·방침 등은 국무회의 종료 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에게 전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수사기관 책임자가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그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모습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수사 정치화 청산’을 공언한 김 청장은 그 실천 방안을 고민하며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수청에 “피아 구별 없는 공평무사한 수사”를 주문한 이 대통령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과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고하길 바란다. 옛말에 공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외형상 공정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어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도 소방 조직을 ‘재정 빨대’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사과 아닌 사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추 지사는 그제 빈소 방문 시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먼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니 무슨 해괴한 말인가. 동료를 비롯한 민심의 요구가 없었다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나. 진정성을 의심받아 후폭풍이 부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해도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이라 했다. 아무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대부분을 떠안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지만, 도를 넘었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는 망언이다. 그러니 추 지사가 16일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울먹이는 동료들이 등을 돌린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일부에서 추 지사의 ‘출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 지사는 7월 취임 후 인구 1300만명인 국내 최대 지자체의 도백(道伯)인지, 여의도 정치판 일원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반복했다. 느닷없이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더니 복지 예산을 삭감해 도정을 파탄 냈다는 잡음까지 나온다. 아직도 국회의원인 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반대 목소리도 높였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본인 자유지만 도정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순 없다. 추 지사는 민심의 분노가 두렵다면 유아독존식 경거망동을 자제하기 바란다.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고인의 7세 어린 딸이 영정 옆에 놓은 가슴 아픈 편지글이다. 이번 화재로 다른 소방관 5명도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 빈소를 찾아 영원한 기억을 강조했고, 여야도 앞다퉈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남아있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치권의 다짐이 허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난 6일 시작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국감 첫 일주일 동안 만들어져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된 관련 쇼츠가 85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같은 기간 108건, 지난해 137건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폭증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쇼츠란 유튜브가 제공하는 1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다. 자연히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피감 기관장들 간에 오간 질의·응답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편집해 내보내는 이른바 ‘짜깁기’가 불가피하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 시민들이 온종일 TV 앞에 앉아 국감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언론사 취재진이 국감장에 들어가 의원들 질의와 기관장들 답변 내용을 경청·분석한 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의원 본인과 그 보좌진은 물론 심지어 유튜버들까지 국감 장면을 찍은 영상을 편집한 뒤 유포하는 행태가 보편화했다. 흔히 ‘레거시 미디어’로 불리는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 때문인 듯한데 매우 위험한 현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10월 실시되는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사법부가 제대로 일했는지 민의의 대표인 입법부가 검증하고 평가하는 자리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쇼츠는 피감 기관장을 겨냥한 의원들의 고함 지르기 또는 여야 의원들 간 막말 주고받기 말고 볼 게 없다. 당장 법사위 국감 도중 촬영된 쇼츠만 해도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각각 악마화하는 내용뿐이다. 이쯤 되면 특정 정당 지지자들만을 위한 ‘도파민 자극제’라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여야 의원들 보좌진이 제대로 된 정책 질의를 위한 자료 수집보다 쇼츠용 영상 촬영·제작에 더 신경을 쓴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1980∼1990년대 국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청문회 스타’가 있었다면 이제는 ‘쇼츠 스타’가 되길 꿈꾸는 것인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정작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질문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그렇게 해서 어떤 답변을 이끌어 냈는지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사협정’을 맺어 소속 의원들의 국감 쇼츠 촬영·활용 자중을 당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분출하고 있다. 고물가와 주택난, 공공서비스 악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다. 그제 프랑스의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시민 등 50만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긴축 정책과 민생 악화를 성토했다. 프랑스발 시위는 이미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 번지며, 유럽 곳곳이 성난 군중의 함성으로 뒤덮이고 있다. 과거 아랍과 동유럽을 뒤흔든 민주화 시위의 도미노 확산을 연상케 한다. 한때 탄탄한 복지제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이 민생 불안과 재정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형국이다. 유럽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진 반면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은 급증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여왔다. 버티기 힘든 유럽 각국이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선택한 것이 긴축재정이다. 교육·공공서비스 등의 예산이 삭감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항의해 교실 대신 광장으로 나온 것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에너지·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민자 유입 등으로 주택난까지 겹치자 노동자와 서민 등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번 민생고 시위는 하루아침에 닥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재정 부실이 곪아 터진 결과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노동·연금·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을 미뤄온 점이다. 유럽 복지국가 위기의 씨앗은 정치 포퓰리즘이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의 나라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한국 역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물가 부담으로 서민과 청년층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유럽의 시위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럽의 재정·복지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급선무다. 선심성 세금 퍼주기와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억제할 엄격한 재정준칙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6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8차례나 신고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험 신호가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참극을 막지 못한 흉악범죄가 최근 일주일 사이 5건이나 발생했다. 구멍 뚫린 치안에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대전·울산·의정부 등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접근금지 대상자의 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44)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전국 경찰서장이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복 신고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다. 비슷한 참극이 되풀이된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범죄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에만 의존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스마트워치를 받고도 살해된 피해자는 17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신고하는 방식만으로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범행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호관찰 인력도 확충해 가해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주의와 책임을 요구하기보다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치안을 책임질 경찰청장 자리가 22개월째 비어 있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경찰은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뜩이나 수사권 확대와 조직 개편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통제는 느슨해지고 치안체계도 제대로 가동되기 힘들다. 현장 대응의 허점을 바로잡고 조직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명확한 지휘·감독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이 한술 더 떠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150석)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이라고 해서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리 훼손해도 되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문이 든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이고, ‘재제청 거부가 반헌법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분리된 독자적 권한이다. 민주당은 또 업무추진비로 1억원대 와인을 사들이고 격려금도 부정 지급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을 거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일 따름이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소·재판으로 시비부터 가리는 게 순리다. 설령 위반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까지 들먹이는 건 치졸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져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시라도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랄 터인데, 양측은 타협점을 찾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에 갈등을 중재해야 할 여당마저 대법원장탄핵에 앞장서고 있으니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폭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정지만으로도 전원합의체 재판 중단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 역풍 우려에 대해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55.4%로 나왔다고 한다. 편향성 짙은 여론조사에 기댄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현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안중에 없다.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에 불과한 강성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탄핵 추진이야말로 반헌법적 발상이자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가 정보 공조 불협화음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인식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의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만큼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2015년 전작권 전환 조건 합의 때와 달리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전작권 전환이 새로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짜인 시간표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누가 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 위협을 차단할 최고의 조건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일리가 있다. 현재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북·중도 12년 만의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이 상징하듯이 밀월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러는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군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북한은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이용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 핵전력을 제외하고 북한에 앞선다고 평가받던 국군의 군사력과 전시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일 당장에라도 전작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의 실현을 선전하려는 치적물로 여기는 듯해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방부 대변인이 사견(私見)이라면서도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전 수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이 지상 목표라는 말로 들리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자신감 하나로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섣부른 도박에 나설 게 아니다. 한·미 균열을 서둘러 수습해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에서 정부 부처 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중계 상황에선 치열한 토론을 하기 어렵고 논의 중인 사안이 노출돼 정책 혼선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절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조차 불편을 토로하는 만큼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과 범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무회의를 생중계해 왔다. 과거 대통령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고뿐만 아니라 이후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했다. 급기야 생중계 시간이 최장 4시간까지 늘기도 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고 일부 국민 참여도 늘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회의도 속속 생중계가 도입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국무위원의 말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게 중론이다. 생중계 상황에서 내실 있는 정책 토론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장관들이 대통령에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다. 결국 현실적으로 트집이 잡히지 않을 보고에 치중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확정되지 않거나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사안이 추진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국민 불안만 키운 측면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공론조사가 이 대통령의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심지어 대통령이 농지투기 문제를 언급한 뒤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후퇴했다. 국가 정책의 신뢰가 곤두박질친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기관장을 면박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SNS 글 게시가 잦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도 대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 대국민 소통 방식을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 국무회의 역시 모두발언이나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의혹이나 논란이 있는 사안은 놔두더라도, 모든 정책 토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가 친일파 박중양의 유묵으로 확인돼 철거한 유물이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은 어제 “해당 작품의 소장자는 유 관장”이라고 밝혔다. 유 관장이 직접 전시를 추천했고, 박물관은 그의 설명 등을 토대로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유묵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품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의 유묵은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에서 소개됐던 ‘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의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이다. 박물관은 이 글씨를 쓴 박중양이 한때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친일파의 글씨가 여전히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둔갑해 전시됐을 것이다. 전시 유물의 진위와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박물관의 기본 책무다. 그런데도 박물관은 소장자이자 추천자인 유 관장의 설명만 믿고 유묵의 필체와 인물 이력 등에 대한 전문가 교차 검증을 소홀히 했다. 유 관장은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해 온 전문가다. 이런 유 관장의 권위 탓에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8월까지 525만명이 다녀간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명소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 관람객도 29만명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에 육박한다. 이런 곳에서 친일파의 글씨를 버젓이 전시했다니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전시품의 검증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관장은 지난달 10일 이번 착오 전시에 대해 “유물의 정확한 의미를 읽지 못한 것은 역량 부족이자 실수”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해당 유묵의 소장자라는 사실에는 입을 다물었다. 유 관장은 작품 입수 경위부터 전시 추천과 검증 과정까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박물관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전시품 선정과 검증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박물관의 재발 방지책 마련도 급선무다. 역사적 진실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도리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엊그제 대낮 인천의 도심 한복판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2023년 경기 성남 서현역,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시민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는 그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살인미수로 4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재범 위험신호도 포착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부와 수사당국 모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건 충격적이다. 범인은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지난 6일 그를 조사한 계양경찰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흉기만 압수한 채 돌려보냈다. 경찰 조사에 허점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범인은 사건 당일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을 받은 뒤 7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재범 고위험군조차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만나다 보니 질과 전문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소자 대상 전자감독 체계가 느슨한 탓에 국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전과자로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잇따르는 범죄에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다시 허언(虛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일탈보다 사회적 관리의 공백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교도소·보호관찰기관이 재범 위험도와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 정신건강 치료와 주거·고용 등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국의 사례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또 수사 단계부터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는 무고한 시민이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치안 쇄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