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현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여권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중의원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공식 합의했다. 이들 3당이 조만간 발의할 관련 법안은 12월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하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은 통폐합되는데도 의원 수만 유지되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중의원 수는 1986년 512석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의에 밀려 기득권을 내려놓은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치개혁 및 예산 절감 여론이 비등하자 2000년 16대 총선 때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4년 후 300석 체제로 원상회복돼 오늘날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만큼 외려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정치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다. 2019년 11월 이후 지난 8월까지 82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에 맞춰 의원 정원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한때 불붙었던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 정치개혁 화두는 이제는 쏙 들어간 형편이라 안타깝다. 우리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특권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다. 불체포·면책 특권 등 헌법상 보장된 특권뿐 아니라 10명 가까운 보좌진과 대형 차량, 억대 연봉, 각종 지원과 혜택 등 200개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임기 4년간 1인당 약 예산 34억원(2023년 기준)을 지원받는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기대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쟁만 일삼으니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것 아니겠는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분출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은 있는지 기억조차 없다. 다만 의원 수 줄이기가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정치 신인과 소수당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과도한 의원 특권과 거수기·정쟁꾼 양성소로 전락한 비례대표, 양당 대립을 부추기는 소선거구제, ‘계파 공천’ ‘돈 공천’ 논란이 큰 공천제도 등 다른 정치개혁 과제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 정치개혁의 방점은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찍혀야 한다.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600㎜ 초대형 방사포 15 발을 동시 발사하고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스텔스 드론 등 30여종의 무인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군 최전방감시초소(GP)와 K9 자주포, 미군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무인기와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독려했다. 핵·미사일에 이어 무인기·AI전력까지 동원해 한미 연합전력을 위협하겠다는 노골적인 도발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이처럼 핵·미사일과 무인기 전력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라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정상이다. 그러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까지 겹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기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우려를 더한다. 그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 연합시스템에 차질이 많다며 동맹 간 정보 공유와 인적·절차적·기술적 상호운용성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 작전 지역에는 10분의 여유(buffer)도 없다”며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군이 같은 합동작전센터에서 서로 다른 모니터를 보며 공동의 적에 대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현실도 꼬집었다.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같이 갑시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작전상 필수”라는 그의 발언에서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허점과 한국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더 주목할 것은 브런슨 사령관의 “각자 행동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군사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타격체계인 ‘킬웹(Kill Web)’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차원의 군사협력 구상이다. 단순한 한미 군사협력을 넘어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통합방위체계에 더욱 긴밀하게 편입하려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 셈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 배경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의 과거 반미 활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에 반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상황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미 신뢰 회복 노력만이 한미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간 갈등을 키울 성급한 주장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면 쾌재를 부를 사람은 김정은이 아닌가.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미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 자주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과 실질적인 방위 역량이다. 정부와 군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한 연합방위체계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고 북한의 첨단무기를 무력화할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킬 도리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받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그제는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기도 했다. 일부 사실관계도 틀린 데다 의도와 달리 경제 기여도를 놓고 내국인과 구분하는 발언이 자칫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소득 전부를 본국에 송금한다’는 내용은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소득 대비 송금 비중이 25.5% 정도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 역시 이들이 저임금 속에서 농업을 비롯해 3D 업종에서 기여해온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엑스의 글 역시 산후조리원 이용 등에 있어 마치 다문화가족이 큰 우대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순으로 위계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논평했고, 진보당도 “이미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단단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한 것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청와대는 뒤늦게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해명하고 대통령도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차별·혐오 조치로 오인돼선 안 된다”고 수습했지만,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이 내국인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의 처지와 환경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사회적 약자’임은 분명하다. 국정책임자라면 자칫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소지가 큰 발언은 신중하고 절제돼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국적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게 순리다.

한·미 안보 현안의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매년 11월 개최되던 회의가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회담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담겼던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이 이번 회담 자료에서는 빠지고 ‘적기’ 전환이라는 원론적 표현으로 대체됐다.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조건을 놓고 양국의 간극이 여전하다는 해석을 낳는다. 핵심 안보 현안을 다루는 정례 협의가 미뤄졌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독자 방위 역량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전환 조건 충족’을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자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경우 한국군이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폴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작권 인수 준비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외신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동맹을 크게 축소하는 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발언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연합방위태세와 한국군 작전 수행 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도 우려를 키운다. 비자 거부와 SCM 연기가 직접 연결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양국 간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동맹의 균열로 비칠 수 있다. 여기에 여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한·미동맹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동맹에 대한 공개적 압박과 불신 조장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군사적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동맹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소통 전략이 절실하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서울 경계 5㎞ 내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경기도 지역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7만6700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발표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3곳의 2만7200호를 합치면 전체 공급물량은 10만3900호에 이른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소 68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해 2030년 착공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 택지조성은 필요하나 이 정도로 불난 집값과 공급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신규택지에는 수요가 몰리는 서울 내 추가물량이 한 채도 없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7698호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2028년에는 1만3212호로 쪼그라든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과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추가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김포 아라의 경우 지금도 기존 주민들이 극심한 출퇴근 혼잡을 겪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구체적인 착공규모와 일정,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계획은 빠져있다. 서울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공급 없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25만채 이상 신규 공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용산공원 아파트구상도 마찬가지다. 홍 장관은 “서울시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서울시는 기존 반대입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는 ‘닥공’(닥치고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해소할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민간정비사업이 신규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귀 기울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적이 있다. 그렇더라도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특정 ‘개인’을 표적 삼은 국조는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국조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입법부·사법부 간 정면충돌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딱하고 볼썽사나울 따름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에서 비롯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국조 사유로 내세웠다. 청와대와의 협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미숙함은 질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없는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안은 국회 국조 같은 정치적 절차 말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할 문제다. 굳이 그럴 것 없이 지금이라도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 협의하면 될 텐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 또한 파헤칠 태세다.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이 차례로 수사한 뒤 무혐의 종결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자료까지 들여다봤다고 한다. 도를 넘은 망신 주기를 넘어 치졸한 행태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휴대전화를 먼저 갈아치운 건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계엄 가담 증거를 지우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음을 자인한 셈 아닌가. 여권의 이 같은 무리수는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으로 정국 반전의 계기가 절실해지자 조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은 정황이 짙다. 다만 여당 내 강경파가 요구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은 헌재의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니 일종의 ‘플랜B’로 국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체 왜 그러는지 다 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대선 후보 신분인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조를 강행한다면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일 것이 뻔하다.

하루가 멀다고 해킹 사고가 터진다. 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어제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한 달 전 은행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발 해킹사태가 증권·자산운용·가상자산까지 번져가는 양상이다. 그런데 금융권을 노린 해킹 시도에 440만건 이상의 북한 인터넷주소(IP) 대역의 접근이 처음 탐지됐다고 한다. IP 국적은 우회나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해도 북한 해커조직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의 방어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과거 전문해커의 영역이었던 사이버 공격은 이제 누구라도 AI 도움을 받아 쉽게 보안망을 뚫을 정도로 문턱이 낮아졌다. 북한해킹 조직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가상화폐 탈취로 악명이 높다. 최근 정찰총국 소속의 라자루스·김수키·안다리엘 등 3대 조직은 과거 다단계 침투 구조와 위장 수법 등에 더해 AI 기법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의 무려 66%에 달하는 6억4300만달러(약 9899억원)를 탈취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도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약 580억원, 44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다. 북한은 해킹 등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자금줄로 삼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왔다.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안일하다. 이달 초 은행 해킹 사건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핵심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어제도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170여곳에 대해 보안점검에 착수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뒷북 대응만 반복할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AI 해킹과 북한의 사이버 공세를 개별기업과 기관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학계·산업계와 함께 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사이버 전략을 새로 짜고 북한의 공세에 빈틈없는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금융·국방·민간 등 칸막이 형태의 방어체계를 선제적 점검과 보호조치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급선무다. 사이버 공격이 무차별·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52일 만이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이 봉쇄된 지 145일 만이다. 시위대는 잠실7동 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투표함과 투표지의 반출을 막기 위해 개표소 봉쇄를 이어왔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의 수량과 인쇄 상태,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오류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재검표가 아니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다. 특검의 투표지 공개 검증과 수사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개 검증에는 경찰 3000여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명, 특검 수사인력 110여명이 투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장비가 지원되고, 여야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150여명이 진행 과정을 참관했다. 선거 불신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선관위의 직무 태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자 수 가감 보고’ 의혹, 선관위 입찰 비리·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순 행정 착오인지 조직적 통계 조작인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도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때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은 특검의 객관적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일부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거나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추겨 극단주의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0%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3분기 누적 성장치가 전년 동기 대비 3.6%에 달할 정도로 ‘깜짝’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팬데믹 여파로 2021년 4.6% 급성장한 것을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연간 3%에 못 미치는 추세였음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낙관은 이르다.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한 경제성장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3분기 성장의 절반가량을 기여한 ‘반도체 쏠림’을 해소하고, 성장의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도록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어제 한 콘퍼런스 좌담 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산업이 수익성 조정을 받으면 인터넷 버블 때와 같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30년부터 역성장 진입을 경고한 바 있다. 내수 부진도 문제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4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18.8%)을 기록했으나, 민간소비는 오히려 직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소비 여력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 올해 1~9월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이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가 매섭다. 반도체·AI 중심의 성장이 신규 채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구조개혁을 미루다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한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반짝 호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한다.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서비스업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세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5년째 표류 중이다. 모빌리티 플랫폼과 원격의료 등 혁신 서비스는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시 2년 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률적·경직적인 노동규제도 여전하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깨트려야 한다. 산업 생태계 개편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라도 선언하자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안중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더구나 그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 아닌가. 개인 견해인지 정부 공식 입장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는 그의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이 과연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국방정책 조언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것도 논란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솔한 표현이었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적은 더 튼튼한 국가 안보에 있다. 한·미는 2014년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 조건의 핵심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동맹국과의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 선언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군이 지난 24일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온 30대 여성을 두 차례나 발견하고도 놓친 경계 실패 사건은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의 감지 장비를 절단해 경보가 울렸는데도 최초 발견 후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붙잡았다니 어이가 없다. 최전방 경계 태세부터 허점을 드러내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시간표에 맞춰 추진해선 곤란하다. 구호를 크게 외치고 의지를 과시한다고 이뤄질 일도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 억지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환 시기를 못 박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경계 태세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기는커녕 무책임하고 성급한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부터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