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방영 중인 SBS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에 대한 정치권의 ‘딱지붙이기’ 공세가 재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숙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극중 소재의 하나로 다룬 ‘닥터X’를 겨냥해 “드라마를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공격했다.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마저 정쟁 대상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의원이 공개 비판한 작품은 지난 24일 방영된 ‘닥터X’의 6회차이다. 해당 회차에는 1980년 광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뒤 남은 총탄 파편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온 오상범(하성광 분)씨의 사연이 담겨 있다. 오씨의 머리에 남아 있는 총탄 파편은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할 증거로 언급되곤 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탄을 발포한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계엄군의 헬기사격 역시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의학 드라마를 표방해 놓고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웠다”는 이 의원의 비판이야말로 정파적이고 정치적 공세 아닌가. 여기에 최근 미국 개발사가 제작한 신작 일인칭 슈팅게임(FPS)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까지 정치권의 공세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니 참담하다. 이 게임은 북한의 침공으로 발발한 가상의 한반도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한국군의 활약상을 다뤘다. 가상 시나리오지만 주민 처형 등 북한군의 인권 탄압을 묘사한 내용도 담겨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다면 ‘콜 오브 듀티’라도 해보라”며 이 게임을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순수하게 즐겨야 할 문화예술 콘텐츠마저 진영의 이해에 따라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정쟁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향유해야 할 국민들만 피곤해하고 있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접근이라는 창작자 의도 등을 감안, 예술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보는 지혜와 안목이 절실하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근 약간 올랐던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19∼23일 조사)는 다시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35.3%를 기록했다. 지지율 미등에 자만한 듯 오찬 기자간담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정(失政)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국정 마이웨이를 고집하니 역풍을 맞은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국정을 희화화한 ‘AI(인공지능) 문답 국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현 정부의 공감 능력 부재에 실망했다는 방증이다. 다수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회복이 쉽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건전한 국정 동반자의 책무를 망각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민주당 지지율(22∼23일 조사, 36.0%)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1.7%포인트 상승한 국민의힘(42.6%)에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뒤처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밀려난 것은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의 ‘소방 빨대’ 발언처럼 당 인사들의 오만한 언행과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다. 오죽하면 야당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회생으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라져 여당이 안도하고 있다는 조롱이 나오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오 시장의 2심 무죄가 나오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먹이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국회 법사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위협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최민희 최고위원)는 해괴한 주장까지 등장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기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안중에 없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적으로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폭주를 계속하면 민심 역풍도 거세질 것이다. 국민의힘 역대 최장수 수장이 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야당도 여당 헛발질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로 일관한 14개월은 보수정치 퇴행의 시간이었다.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만큼 국민의힘은 범보수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집값 격차가 290.1배에 달했다.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격차도 68.6배로 역대 최대였다.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졌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해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소득 격차가 최근 수년간 줄어드는데도 자산 양극화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건 집값 상승이 서울·수도권의 고가아파트에 집중된 탓이 크다. 1분위 거주주택의 평균가격은 1년 전보다 9.1% 하락한 239만원에 불과했지만 5분위 가구는 6억9341만원으로 7.7% 올랐다. 이 통계는 실제 보유하고 거주하는 주택 기준인데 상위층의 임대·투자주택까지 합치면 그 격차는 300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판에 정부는 헛발질 부동산 정책으로 화를 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화,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억제 일변도 대책은 매물 잠김과 전월세 대란 등 숱한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 여기에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세제개편안까지 더해져 불난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그사이 서울 집값은 89주째 내리 오르며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방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냉기가 가득하다. 시장을 옥죄는 이런 대책으로는 자산 양극화의 골을 메울 길이 없다. ‘집값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 공급, 지역 균형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 수요억제조치의 경우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시장이 놀랄 만한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의 공공 위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정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양극화의 주범 중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지방에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주말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고 한국 서비스 10주년을 자축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는지 배운 곳이자,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넷플릭스가 지난 10년의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상생의 자세로 진정한 한국 문화의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그 매력을 활발하게 뽐낼 수 있었던 건 분명하다. 넷플릭스는 국내 80개 이상 제작사와 협업해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200편 이상의 한국 작품을 제작했다. 이 기간 넷플릭스의 글로벌 회원 8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얻었고, 그간 시도하기 어려운 장르와 소재도 개척했다. 넷플릭스 역시 상상력이 풍부한 한국 콘텐츠를 바탕으로 스트리밍 선두 기업으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콘텐츠 제작 현장이 급격히 넷플릭스 방향으로 쏠리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다. 제작비가 상승하면서 연간 100~200편에 달하던 영화 제작 편수도 크게 줄었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넷플릭스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과 유통 주도권을 해외 플랫폼에 넘겨준다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작품이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익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다. 넷플릭스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좀 더 분명한 상생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IP 독점구조를 완화해 국내 제작사 및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에 걸맞게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협력 방안도 내놔야 한다. 망 사용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넷플릭스와 K콘텐츠 생태계 모두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제도와 틀을 개선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6주년을 맞아 그제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앞선 다섯 차례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회동한 뒤 당일 귀국했다. 양측은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한·미 안보 균열 속에서 북·중이 전통적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까지 강화하려는 행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둔 사전 조율일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데다 김 위원장이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거나 북·중 밀착으로 대북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대러시아 군사협력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사이버 범죄 수익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8조2640억원으로 1년 전(36조9654억원)보다 3.5% 늘었다고 분석했다. 북·중 경제협력까지 가속화되면 북한의 제재 회피 능력과 협상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강화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잇따른 방중으로 북한이 대내외에 ‘정상국가’임을 알리는 노림수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 하지만 원론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남북대화 재개에 치중하기보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북·중 밀착 의도와 파장을 분석하는 동시에 한·미 공조를 복원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전략 변화에 선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한·미 간 안보·정보 균열부터 메우는 일이 급선무다.

이틀간의 종합감사 및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28년간 전국 국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어제 발표한 간이평가에서 올해 국감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학점’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이슈도 없이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벌이다가 국감의 본령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 간 정쟁과 갈등으로 파행이 잇따르면서 상임위 회차별 평균 감사 시간은 7시간32분이었지만 실제 의원 1인당 감사 질의는 하루 평균 16분에 불과했다. 반면 170회에 걸쳐 6시간13분을 발언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은 개별 의원 평균의 3배에 달했다. 결국 피감기관 775곳 가운데 무려 245곳(31.6%)의 기관장이 의원으로부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 의원 1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118곳까지 합치면 무려 363곳(46.8%)이 사실상 제대로 된 대면 감사를 받지 못한 셈이다. 밀도 있는 감사는 기대난망이다. 이뿐 아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경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세 차례나 파행됐다. 결국 지난 20일 8시간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무려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9분의 ‘벼락치기 감사’를 벌였다. 오히려 많은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자극적인 말로 구성된 ‘쇼츠’(짧은 영상) 제작에만 열을 올리면서 ‘쇼츠 국감’이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22일 과기정통위 국감에서는 이 의원의 보좌진이 카메라로 회의 장면을 촬영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심한 일이다. 국정감사의 본령은 1년간의 국정 운영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회의 헌법적 책무(헌법 제61조1항)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피감기관만 역대 최다인 853곳으로 잔뜩 늘려 놓곤 갈등과 정쟁만 일삼다가 실질적인 정책 검증 및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 여야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을 살피는 감사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 ‘무용론’, ‘폐지론’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감사계획서 및 증인의 빠른 채택, 피감 대상기관 조정, 회의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 제도에 정통한 베테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사법리스크 대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대응을 총괄했다. 법무장관의 막중한 책무가 국가 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점에서 이들이 적격 후보인지 의문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려 왔다.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며 조만간 인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 이를 이용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시도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더구나 이들은 그간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오지 않았는가. 두 의원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추진위원회에까지 참여했다. 이들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전 후보자 낙마의 주된 원인은 신약 로비 의혹이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법무장관 적격성 논란을 빚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법무장관 인선의 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피하려면 ‘방어용 인선’이라는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 법무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물색해야 마땅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수사 공백과 혼란을 막고 새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엄중히 새겨야 한다.

서울고법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지난해 오 시장을 기소한 이른바 ‘김건희 사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로 유무죄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여야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지 말고 최고 법원의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 측에도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등 소외 계층 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내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그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김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범위 및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명씨의 주장 말고는 뚜렷한 물증이 없으니 유죄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2심 단계까지 무죄가 선고된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10일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제정됐다. 애초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부당 거래’ 의혹으로 한정됐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팀은 명씨의 일방적인 진술 등을 근거 삼아 수사를 오 시장으로까지 확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오죽하면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하나둘 ‘제거’하려는 음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겠는가.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반성함이 마땅하다. 정치인을 상대로 제기된 범죄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애매함에도 일단 재판에 넘겨 ‘망신’부터 주려는 옛 검찰의 못된 악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닌지 성찰하길 바란다. 특검팀의 행태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선고 몇 시간 전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 유죄 선고를 전제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보낼지 고심 중이란 뜻이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오 시장에게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법원도 아니고 하급심 재판부를 상대로 이처럼 노골적 압박을 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날 항소심의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되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미군이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주일 미군 기지에서 중국 전기자동차업체인 BYD(비야디) 차량의 출입을 전면금지한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주일미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6일부터 해외 최대 미국 공군 기지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네다(嘉手納) 기지 내 모든 출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BYD 차량의 기지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공지됐다. 통제 대상에는 개인소유차, 계약업체차, 택시, 배송차, 상업용차 등이 모두 망라된다. 우리도 국가안보상 중국산 장비와 제품의 사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BYD 차량의 주일미군 기지 접근 차단은 결국 각종 군사작전과 주둔 비행단의 전투기, 레이더 등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미군의 이런 조치는 주일미군 내 다른 기지는 물론 주한미군기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18년 전 세계 미군 기지 내 매점에서 중국화웨이·ZTE 등이 제조한 스마트폰의 판매와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 군사시설 및 해외 주둔지 주변에서 화웨이의 통신 기지국 사용도 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활동 강화를 경계하면서 중국산 정보기술(IT) 장비와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미·일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우리 당국의 태도는 너무 태평하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군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중국산 IT·통신·전자 장비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의 전체 화상 장비 800여대 중 16%(130여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예링크(Yealink) 화상회의 코덱이었다. 130여대 중 60여대는 군단·사단급 지휘통제실, 작전상황실, 정보상황실 등에 설치됐다고 한다. 화상회의 장비는 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특성상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민감한 군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육군은 장비 도입 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성 점검을 마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고려할 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산 폐쇄회로(CC)TV도 1770대나 도입돼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운영 중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도 다를 게 없다. 해경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회사 제품 등이 포함된 중국산 보디캠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작된 CCTV가 국산으로 둔갑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장비에 대한 군·정부·공공기관의 총체적인 안보 둔감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군사기지 주변에서 중국인들의 불온한 촬영, 감시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중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직접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 등과 인접한 부동산을 사들여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일본 자위대나 주일미군 기지 주변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문제가 국가 안보적 이슈가 됐다. 일본 정부는 23일 자위대 기지 주변 약 1㎞와 국경 무인도를 규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 정부와 외국군 관계자, 외국 정부나 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도 스웨덴과 리투아니아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군사기지와 주요 기반시설 인근 주택 수백 채가 러시아인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 주요 시설이나 군사기지 주변을 외국 정부가 구입하거나, 외국 정부나 군에 협력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첩보 활동이나 유사시 드론 공격의 발진지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시설 주변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법령을 정비해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외국 정부나 개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대응 경고방송을 겨냥해 ‘새로운 대응 수단’을 준비했다고 위협했다. 전날에 이어 대남 확성기 방송도 수일 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군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의 문만 열어 놓는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방침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역시 윤석열정부의 ‘선 폐기, 후 대화’ 기조에서 벗어나 ‘고도화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일방적인 양보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도 예사롭지 않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그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를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에 비유했다.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정보협력,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경고다. 최근 잇따른 한·미 간 불협화음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동맹의 역할과 범위, 대중국 전략을 둘러싼 미국의 구상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용외교는 명분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전략이다.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원칙과 전략을 바로 세워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에는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과 상호주의를 견지하고, 미국과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우려를 외면한 채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동맹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인적·정책적 기반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기용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을 넓히는 데 적합한지도 국익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협에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맹의 균열에는 둔감한 실용외교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