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죄로 10일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로선 최악의 상황만은 피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그가 사법리스크를 완전 해소한 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이 대표가 2018년 12월 두 차례 김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증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이 대표 지지 여부나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하던 때와 다른 반응이다. 이 대표가 이번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판결에서도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사법리스크를 방탄 국회나 여론전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부도 국민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 8·18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 이후 ‘먹사니즘’을 강조했으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방탄 국회에 가려 퇴색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사법적 대응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끊고 민생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법리스크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잖은가.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제 이 대표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어제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 없이도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근무 유연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활용은 노사가 합의해도 사유 입증이 까다로워 거의 무용지물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유연 근무는 경영계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해외 경쟁국인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는 진작에 시행 중인 제도다. 첨단기업은 속도전에서 승부가 갈린다. 초과근무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과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는 기업이 경쟁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가뜩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리는 후발주자다. 유연 근무를 빠트린 채 파격적인 R&D 지원을 논할 순 없다. 유연 근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은 비판받아야 하고, 야당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단체들을 찾아가거나 AI 토론회에 참석하고 “성장이 복지”라며 기업 지원론을 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낡고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의 유연성을 찾아야 한다는 기업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경영권 위협과 주주 소송 확대 등을 부를 상법 개정도 강행하고 있다. 기업이 잦은 소송과 투기펀드의 경영권 간섭으로 경쟁력을 잃고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주주 몫이다. 이렇듯 민주당은 기업에 시급한 입법은 제쳐놓고 양곡관리법 등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은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다시 살려내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했다.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그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공격 무기의 우크라이나 제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안보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한국의 군사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요 협박이라 하겠다. 러시아는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만명이 훨씬 넘는 병력을 보냈다. 그 답례로 러시아는 평양 방어에 필요한 방공 무기 체계를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우주 공간에 띄우는 데 꼭 필요한 발사체 엔진 관련 첨단기술을 러시아에서 통째로 넘겨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대놓고 북한과 밀착하며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까지 끌어들인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선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불가’ 운운하다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닌가.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다. 러시아가 드론은 물론 핵무기 관련 기술까지 북한에 이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그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교전이 벌어졌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의 영국제 스톰섀도 미사일 발사로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병사 500여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자국 병사들이 명분도 없는 전쟁에서 ‘총알받이’처럼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이라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의 비인간성을 새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것은 대남 전투력의 강화와 직결된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내정된 인사들과 하루빨리 접촉해 북·러 밀착에 맞설 한·미 공조를 강화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동태와 전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어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한국 유족까지 포함해 양국 공동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일본 측만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측이 막판에 불참을 결정하고 자체 추도식을 따로 열기로 한 것은 외교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대응 탓이 크다. 지난해 시작돼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취해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외교부는 추도식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경력이 있다는 점은 놓치고 말았다. 외교부는 엊그제 사도광산 추모식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려다가 이쿠이나 정무관의 지난 행적과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5분 전에 브리핑을 취소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본이 공식 초청한 한국 유족의 추도식 참가 비용을 우리 외교부가 부담키로 한 것 또한 납득이 안 간다. 외교부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에 뒤통수를 얻어맞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일본의 과거사 행보에 대한 정교한 대처를 주문했던 국민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가 되고 말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위로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배경에 대해선 “1940년대 우리나라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한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태평양전쟁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유네스코 측에 “매년 사도광산 현지에서 한국과 공동으로 희생자 추도식을 열겠다”고 약속한 취지에 비춰 보면 미흡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윤석열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으로 제3자 변제를 내놓는 등 양국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면서 ‘물 잔 속 남은 절반’은 일본이 채워 주길 바랐으나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양국이 진정 미래 지향적 관계를 수립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수란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여권의 ‘당원 게시판’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다수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로 20일 넘게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도 친윤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매사에 똑 부러진 한 대표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 여권을 향한 쇄신 요구가 비등하고 민생 현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당이 게시판 논란으로 당력을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제 국민의힘은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해 발표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이 중 12개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됐다고 한다. 한 대표 측은 이를 모두 동명이인의 글이라 해명한 바 있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907개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단순 정치 견해 표현, 격려의 글”이라는 게 친한계 지도부 설명이다. 이런 조사 결과로 논란을 잠재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 의원도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라고 다시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윤 정부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한가한 문제로 당무 감사를 하자느니, 경찰 수사에 맡기자느니 공방을 벌이는 집권당의 행태는 혀를 찰 노릇이다. 회피성 답변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갈등과 의혹을 키운 한 대표의 책임이 크다. 그는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 “위법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등 본질을 비켜 간 해명만 내놨다.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공세에 즉각 반격하던 평소 한 대표 스타일과는 너무 달라 의혹이 확산했다. 만약 한 대표 가족이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 되는데, 한 대표는 주저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집권당의 계파 갈등은 심화하고 쇄신 논의도 오간 데 없어졌다. 최근 들어 한 대표의 쇄신 목소리가 급격히 약화한 것도 당원 게시판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당이 쇄신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려면 이 논란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한 대표가 가족에게 확인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한 대표는 더 이상 자신의 리더십 위기를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첫 비대위 회의 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 7500명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향해서도 “무거운 짐을 벗고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라 우려스럽다. 의협 비대위의 내년 의대 모집 중지 주장은 기존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금 교육 인프라로는 7000명 규모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신입생을 뽑지 말고 내년에 복학할 3000명만 교육하자는 얘기다. 수능도 끝났고 건양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수시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입시업계에선 “올해 입시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오죽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오겠나. 의협 비대위가 탄핵당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보다 더 강성으로 치닫고 있어 실망스럽다. 강경한 전공의·의대생들이 비대위원 40%를 차지해 이들의 입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제조건을 안 들어주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버티고, 협의체에 참여 중인 두 단체마저 나오라고 압박하는 건 국민 비호감을 키우는 처사다. 의협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와의 협상이 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협의체 참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불만이 크더라도 여기에 나와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은 의료계가 정부 탓을 하는 것 외에 사태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국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은 방관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협의체 설치를 처음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참석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한 여권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누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 동원이 수반된다. ‘건전재정’을 고수한 현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부터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대통령령실은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추경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한 59조원 대로 한 게 유일하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뉘앙스는 다르다. 윤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이제 건정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다”고 했다. 임기 후반기 확장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는 평가다. 관건은 세수 확보다.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국세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다. 재정 여력을 높일 구체적 방법이 없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등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병사 월급과 0세 아동 부모급여, 기초연금 인상 등 돈 나갈 곳은 늘어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하다 보니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와 초중고 교육재원인 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이고 나섰다. 그렇다고 그동안 건전재정을 외쳐온 현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충당하기도 민망하다. 국채 발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서 물가에 부담을 준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채 발행 대신 ‘손쉬운’ 기금을 활용하는 건 행정편의일 뿐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은 경기를 방어하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위협한다. 양극화 해소가 말로만 이뤄질 리 만무하다. 4년 연속 오차가 생긴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고질병이 돼버린 세수 결손의 기저에 현 정부의 과도한 경제 낙관론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한번은 실수라지만 잦은 세수 추계 오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까지 침해한다. 국회부터 내년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 허투루 돈이 새나가는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감세정책은 재검토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해 추가적인 세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현 시세로 따지면 무려 1조4700억원 상당이다. 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임을 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킹으로 외화벌이하고도 발뺌해온 북한의 민낯을 드러나게 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 있던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2개 조직이 합동 공격했다고 어제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 흐름을 파악하고, 해커들의 통신망에서 “헐한 일”(쉬운 일) 등 북한말을 사용한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북한은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를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했고, 나머지 이더리움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됐다고 한다. 진화 속도가 빠른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수법과 자금세탁방식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매년 수억달러씩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자 일찌감치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공을 들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던가. 유엔 등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 가상화폐 계좌를 적극 추적·압류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을 겨냥한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62만여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80%는 북한의 소행이다. 더구나 북한 해커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해 전 세계 IT 업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는 마당이다.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 구축을 법제화하고 감시·방어 능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이 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상법 개정을 멈춰 달라”는 긴급 성명을 냈다. 재계는 성명에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기업경영 전반에 차질을 야기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과 9년여 만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정도로 재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독소조항투성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넣었다. 명분은 그럴듯해도 위험하기 그지없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데다 자칫 경영진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길까지 터준 것이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소액주주들이 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게 불보듯 뻔하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1주당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역시 폐해가 클 것이다.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와 표 대결이 가능해진다지만 미국·일본 등이 도입한 후 부작용이 많아 폐지한 걸 곱씹어봐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개정된 상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회사마다 정관을 통해 배제해 왔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아예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단기적인 주가관리에만 치중하도록 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 등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국가 없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듯 기업 없는 주주도 없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 심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경영 환경이 복잡다단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진이 주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일일이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주식회사 제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상법 개정은 개악(改惡)이다. 야당은 법 개정 대신 주주 이익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게 순리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소액주주 보호 발언이 촉발한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여당도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그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정부 심판을 내걸고 4·10총선에 비례정당으로 뛰어들어 12석을 확보한 정당이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들고나온 것이다. 조국 대표는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문구를 인용하고서는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회의라는 명칭에서 보듯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 7개 항목, 15가지 세부사항에 이른다. 탄핵안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대통령 업무수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 사유인지 의문이다. 주요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한 것인 데다 나머지도 거부권 행사나 시행령 조치 등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어 내용이 조악하기만 하다.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헌법상 국민 생명권 보장 조항을 어겼다고 한 대목에서는 누구라도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총리가 탄핵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게 명백한 불법이 확인됐을 때 국회가 법률적인 최후 수단으로서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행정부처 인사의 조치와 법조인의 판단이 자신들 이념과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마구 내질러선 안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검사 등 탄핵을 남발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에 선을 긋는 건 역풍을 우려해서다. 법학을 전공하고 가르친 법대 교수 출신이 너무 정치적 판단에 매몰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집회가 열린 날, 그 집회 장소에서 이뤄진 건 예사롭지 않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집회에서는 “전봉준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왔다. 조 대표뿐 아니라 당의 다른 인사들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얼마 전 전직 간부 3명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사과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 조국과 간첩죄 연루 단체가 주동이 되어 제기하는 탄핵 공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