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의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난무하면서 행정부 활동을 입법부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래 취지는 실종됐다. 민주당이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의혹 등을 제기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서는 흐름이 계속됐다. 이런 식으로 국감이 진행되다 보니 새로운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한심한 맹탕 국감이 되어 버렸다. ‘기승전 김건희’ 공세를 이어간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을 100명 넘게 채택했다. 피감기관 소속의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이 대부분이다. 법사위의 경우 지난해 6명이던 것이 올해 85명으로 크게 늘었다. 과방위도 지난해 0명이었는데 올해 149명에 달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총 27건의 동행명령장도 의결됐는데 역대 최고치 기록이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쟁용 이슈에서 비켜 선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국감장에 출석해 말 한마디 못 하고 종일 대기만 했다. 국감 1∼2주차에 630개 피감기관 가운데 209개(33.2%)가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를 죄인처럼 다루고, 가야금 연주를 ‘기생집’으로 비하하는 등 막말·갑질도 끊이지 않았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여당 보이콧 등으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2016년을 제외하면 올해 국감이 최악”이라며 ‘D마이너스’ 평점을 줬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의 ‘마이크 갑질’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감 NGO 모니터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 이상 발언했다. 두 위원장은 여당 의원에 대해 ‘발언권 중지’ 조치도 반복해 취했다.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국감은 날카로운 정책 감시의 장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언제부턴가 정쟁의 무대로 전락했다. 아무리 정국이 긴박해도 국감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약 800개로 늘어난 피감기관을 20여일 만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국감의 졸속·부실화만 심화시킨다. 정치권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오래전부터 제기된 국감 무용론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어제 관세청이 내놓은 이달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었다. 8·9월 각각 18.5%, 18.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 꺾였다. 지난해 10월부터 플러스 행진을 해오던 수출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탓이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과 전기차 수요 둔화, 완성차·부품업체 파업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경제 적신호는 지난 24일 한국은행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수출이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면서 GDP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 경제 당국의 목소리는 낙관론 일색이라서 걱정스럽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경제는 수출부터 좋아지고 투자와 소비가 나중에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수출마저 꺾인 걸 봤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법하다. 그런데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그는 24일(현지시간) “소비 등 내수는 정부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다”, “양호한 경제지표에 비해 민생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 국가가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했다. 위기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2년 연속 세수펑크로 재정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미 대선에서 ‘관세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국내 수출 판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주력 시장인 중국 경제 부진도 교역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동발 위험 요인도 주시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유 가격이 출렁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한국경제인협회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4%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제도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없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상한 각오로 기업의 투자를 늘릴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품목 다변화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촉발된 여권 내 갈등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또다시 20%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넷째 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로 집계됐다. 9월 2주차 기록했던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다. 특히 서울, 인천·경기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17%, 18%로, 모두 1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 여사 문제(15%)’였다. 기존 1위 항목인 ‘경제·민생·물가’는 14%로 2위, ‘소통 미흡’이 12%로 뒤를 이었다.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지율이 주저앉았는데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전면전 양상을 보인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윤 정부의 위기는 김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 김 여사 활동을 감시·규제할 특별감찰관 임명의 전제조건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입장은 국민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게 한 대표 주장이다. 반면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다시 한 대표는 자신에게 당헌상 원·내외 총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집권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볼썽사납다. 양측은 어제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글을 올려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결국 양측은 내주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의총에서 표 대결을 벌인다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파국을 피하려면 의총 전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김 여사 문제는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과 연계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및 각종 의혹 해소 협조 등 3대 요구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은 김 여사 리스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는 서둘러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북한 인권재단과 연계시키는 것은 꼼수로 비칠 뿐이다. 한 대표도 무조건 윤 대통령을 압박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의 대화 그다음 날 아침부터 대화 내용을 다 흘렸다. 이게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는 권성동 의원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이 특별감찰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한 대표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만 몰아세운다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어제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보험사 16개·은행 12개·증권사 14개)가 지난해 수수료로만 1조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774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이어 신한은행(1699억), 삼성생명(1419억), 하나은행(1308억), 우리은행(1170억), IBK기업은행(1075억) 순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1분기 현재 385조7000억원에 달한다. 적립금 규모는 연평균 약 9.4% 성장세를 보이면서 10년 뒤에는 지금의 2.4배인 940조원에 달해 '1000조원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연금 운용실적을 보여주는 수익률은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정도 수익률을 보인 것도 지난해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많이 회복한 덕분이라고 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63%인 국민연금 수익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으로 금융권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투자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DB형이든 DC형이든 가입자가 스스로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위험성·변동성이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자칫 원금마저 까먹을 위험 때문에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골라서 장기간 방치하기 일쑤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 보장을 도우려면 지금처럼 DB형에 쏠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사들이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를 막고 수익률 경쟁에 나서도록 정책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금형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민간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민간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금융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충실히 챙기는 일이야말로 그 어는 것보다도 중요한 민생 정책이다. 정부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 대표는 그제 당 확대당직자회의에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한 기존 당 방침을 바꿔 특별감찰관을 바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 사항”이라고 제동을 건 것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감찰관 사안으로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그룹이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한 대표는 전날 추 원내대표 발언을 겨냥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는데, 세력에서 우위라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놓고 집권 여당이 계파를 나눠 내분이나 벌이고 있을 만큼 시국이 한가롭지 않다. 어느 정권이든지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 존재가 달가울 리 없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8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공석이 됐고 문재인정부 들어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를 댔으나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엊그저께 윤 대통령도 한 대표와의 ‘81분 면담’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여야가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 네 탓 공방만 하고 대통령은 국회 핑계만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여당이 마음먹는다고 해서 될 일만은 아니다. 여야 합의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강하게 요청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감찰 무풍’ 속에서 사고가 터지기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감찰관 추천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어느 정당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 아닌가. 조만간 이뤄질 한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이 문제를 흥정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합의하길 촉구한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23일 공식 확인했다. 우리 국가정보원의 공식 발표 이후 닷새 만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회원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만큼 대북 제재가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이날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허위, 과장 정보”라고 발뺌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다. 오히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날 “한국 안보에 미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까지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제공을 언급하는 것을 마치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러시아 하원이 24일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양국의 군사적 밀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 군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는 북한군에 대해 입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0~20대로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했다. 허울뿐인 특수부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명분 없는 전쟁터에 청년들을 내몰아 참전 비용 갈취에 나섰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이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대남 ‘삐라’(전단지)도 발견됐다. 파병과는 별개로 남남갈등을 획책하려는 대남 도발이다.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때다. 파병 사실이 공론화된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의 이중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북한이 파병을 통해 군사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북·러 간 추가 불법 군사 교류를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가 이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스럽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이 모레 임기가 끝난다. 연임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4명 중 2명은 지난해 7월 수해 대민지원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의 외압 의혹 규명을 맡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외압의 몸통”이란 주장까지 펴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 시도’라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법률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인데 총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간 재직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 후 검사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통상 임기 만료가 10일가량 남았을 때 이뤄져 왔다고 한다.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재가 지연과 관련해 그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항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만큼 연임 자격이 안 된다고 여기면 재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시간만 끄는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이미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 여럿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강행 처리한 관련 특별검사법안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인 셈이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함으로써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실이 미적대는 사이 어제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를 촉구했다. “신종 수사 방해 행위”란 표현까지 써가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소모적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재가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수사 착수 후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 ‘공수처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공수처는 인력 부족 탓만 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그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목전인데 의료 공백의 출구가 보이지 않자 전공의·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두 단체가 사태 해결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비록 의대협회가 ‘의대생 휴학 허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의료계 일부가 참여함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계기와 여건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 의료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두 단체가 참여를 선언하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 다른 의사단체들이 동참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르면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렵게 대화의 장이 열린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강 대 강 대치로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터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공의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건 유감이다. 전공의·의대생 대표들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한 건 실망스럽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의학회 등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워 현재로썬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의료 정상화를 절실히 바라는데 의료계 대표성부터 따지는 건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하다. 게다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먼저 주장한 건 민주당 아닌가. 의·정 갈등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국민·환자는 물론 병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더는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접어야 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 정치권, 의료계 모두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놓고 타협해야 한다.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평균 9.7%(16.1원) 오른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동결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당시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 중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이 어제 이런 내용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이미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당 45.3원 인상한 바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고육지책이다. 대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은 ㎾h당 역대 최대인 10.2%(16.9원) 오른다. 중소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은 ㎾h당 평균 5.2% 인상된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약 2500만여호)의 1.7%(44만호)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전기료 인상 부담을 기업들에만 지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내 전기료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 2021~2023년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원, 총부채는 203조원에 이른다.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기도 버겁다. 2020년 1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543%까지 불었다. ‘요금의 정치화’ 탓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료 조정으로 연간 4조700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이젠 ‘원가주의’에 근거한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한전은 재무구조 악화로 반도체 공장 지원을 위한 송배전망 구축에도 애를 먹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기존 전력망 유지·보수까지 지연되면서 정전 사고까지 빈발한다. 더구나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선 한전의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데 이런 ‘찔끔’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경제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물가·표심 등에 구애받지 않는 전력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구도 검토할 시점이다.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에너지 약자에 대한 바우처 등 지원을 촘촘히 하는 게 순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방탄’ 행보가 도를 넘었다.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 말이 맞는다면 무죄 선고가 확실한데 민주당은 왜 그리 조바심을 내는가.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 재판 증인에게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는 내용만 말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지만, 유력 정치인한테서 그런 요청을 들은 사람이 과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2023년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민주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까지 같이 다녀온 인물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여론몰이를 해도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법원을 압박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모습이다. 그제 이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놓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유죄를 선고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담당 판사를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 카드로 위협하더니, 이제는 담당 판사를 겨냥해 노골적인 겁박을 가한 것이다. 오죽하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겠는가. 아무리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대표 방탄에 대한 집착은 되레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유죄 심증만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법원 협박 같은 법치주의 훼손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도 거대 야당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법률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