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단상 앞으로 나와 서서 머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 지도자의 사과가 국민 마음을 움직이려면 구체적이어야 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현장에서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는 출입기자의 지적이 나왔겠는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 공천해 주라는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해주라 했다”는 녹취에 대한 해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회견이 15분간의 담화를 포함해 140분간이나 진행됐으나 속 시원한 대답은 찾기 어려웠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우자로서의 조언과 인사개입 등 국정농단을 구분하지 않고 의혹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그야말로 악마화시킨 것이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김 여사)도 억울함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사과 많이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공개했다. 어제 회견은 윤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었다. 파격적인 쇄신 조치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으로 국민 마음을 움직여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론적인 언급에 머무른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인적 쇄신 등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가 즉각 있어야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안보와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2기에 미 우선주의가 더 세지고 독해질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동맹 경시와 돌발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며 주변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일쑤였다. “모든 것을 고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의 대선 승리 연설은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이념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대외정책의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트럼프는 툭하면 한국을 부자나라라 부르며 방위비분담액으로 지금보다 9배 이상 많은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 회동했다. 2기에도 만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핵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할 수 있다. 우리 안보로서는 재앙이다. 이제 외교안보 전략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다.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확보와 핵잠수함 도입 등 핵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자 핵무장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 보편관세부과 때 수출의 8%(448억달러)가 날아가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67%까지 쪼그라든다. 미국 내 첨단공장을 짓는 해외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면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와 통상, 기업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가능한 정책 역량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관의 지혜도 절실하다. 트럼프가 국가전략산업의 대중수출 전면통제를 공언한 만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하루빨리 트럼프를 만나 호감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양국 앞에 놓인 숱한 난제를 풀고 국익도 지키는 길이 열린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그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간첩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노조 간부들이 북한 지시를 받고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느슨해진 대공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고, 이들이 북에 보고한 문건들도 여러 건이 적발됐다.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직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고, 심지어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고 적시했다. 이래도 민노총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한 민노총이 종북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민노총 실세다. 석씨는 민노총 내부에서 동조자를 포섭해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지사장’으로 불렸다.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연락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온 전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노총은 이제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마저 암약하도록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간첩 사건 수사 노하우와 해외 방첩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외 북한 공작원 접촉 등 증거 축적과 일망타진을 위해 통상 10년 가까이 장기 수사하는 게 대공수사의 관례다.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대론 안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하루속히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다.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미국 대선 투·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현지시간) “나는 우리의 국경을 고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트럼프 2기’를 맞게 된 우리로선 국익을 지켜야 할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역대 가장 치열한 초박빙 선거라서 당선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승부가 의외로 일찍 갈렸다.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과반을 확보하면 승리하는데 승부처인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 미국을 강하게 이끌 지도자에 대한 열망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안보·경제·통상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우리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으나 다방면에서 크나큰 도전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동맹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외교·무역·기술 등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견제가 첨예해질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에 60% 고율 관세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이나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의 폐지 또는 후퇴까지 우려돼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외교안보야말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9배 인상이나 북한과의 직거래까지 언급했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다행히 정부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분야별 정책 변화의 파장과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해 왔다고 한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24만명 넘게 증가한 256만70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새 5만4000명 늘어난 4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까지 포함하면 75만명에 육박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포자기에 빠져 사회와 담을 쌓는 청년이 늘어나는 건 우려스럽다. 15세 이상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6%로 지난해와 같았다. 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4%에서 15.8%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70대 이상(2.1%p↑)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쉬었음 인구 비중이 줄거나 비슷했다. 그런데 정작 구직이 활발해야 할 20대가 0.6%p 상승한 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제 활력이 시들해졌다는 방증이 아닌가. 청년층의 구직 포기 증가는 결혼·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부의 고용 대책이 헛돌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15~29세 청년 10명 중 3명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다른 연령대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쉬었음’ 인구가 는 것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층의 직업관 탓만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더 크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인 60.9%를 기록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고령층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착시효과다. 구직활동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시대다. 여기에 수시 채용, 경력직 우대 등 채용 방식의 변화로 청년들은 끊임없는 좌절을 맛본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턱대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다그치기도 어렵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대책으로 1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 고용 정책을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노동 시장 유연화와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어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대응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한정했던 위장수사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검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5년이나 흘렀는데 이제서야 수사제도와 기법을 고치겠다니 뒷북대응이다. 정부가 위장·비공개수사와 선진 수사기법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고 대상도 유명인뿐 아니라 중·고교, 대학, 군 등 전방위로 퍼졌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범죄가 디지털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벌어지다 보니 수사는 헛발질에 그치기 일쑤였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온갖 신종범죄수법이 기승을 부릴 게 틀림없다. 정부는 수사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대응력도 확 키워야 할 것이다. 늦게라도 범죄영상물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 건 다행이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제재를 받게 된다.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했을 경우 24시간 내 먼저 차단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요청 94만건 가운데 26만건 이상이 그대로 있다. 피해자가 수백만원씩 내며 사설업체를 통해 지우는 일까지 벌어진다.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편집·유포 형량도 7년으로 강화됐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AI기본법 제정 등 법제 정비도 시급하다. 딥페이크가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피의자·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10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죄의식 없는 가해자들이 양산되면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도구로 여기는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잡는 성교육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주말 서울역 앞에서 자체 집회를 가진 데 이어 9일 대전에서 열려던 것을 바꿔 다시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시민사회 쪽에서 9일 서울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있어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30만명 집회 참석을 공언했다가 경찰 추산 1만7000명에 그쳐 세력 결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부 조직의 힘을 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말 서울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열릴 집회는 민노총과 촛불혁명완성연대, 촛불연대, 촛불전진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라는 집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노동권 보호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집회에 민주당 참여는 지금까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한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노동·시민단체와 손잡고 연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끌어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상황을 재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현재로써는 탄핵을 공식화하기에 부담스러운지 단체들에 “탄핵 문구를 빼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과도한 세몰이는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대통령을 향한 험한 말이 오가는 상황을 현 정권이 자초한 건 불문가지다. 불통과 아집 이미지가 강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듯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로 싸늘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어설픈 해명과 일방적 변명으로 사태를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렇더라도 국회 170석의 거대 야당이 노동·시민단체와 손잡고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게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민에게 감동이 아닌 거부감만 줄 뿐이다.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정당이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민노총 등과 장외집회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세몰이 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방위사업청)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청해 오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은 제외된다.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지만 북·러 군사 협력 가속화에 맞선 정부의 협상 카드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안전보장 조약 체결국과 파병 국가를 예외로 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약 체결국은 미국뿐이다. 국회 동의를 거친 파병 국가에 방산물자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기 수출에 따른 국제관계 악화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것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의 빌미를 제공한 건 침공한 러시아와 파병한 북한이다. 우리가 이런 불량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인가. 안보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에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방산물자의 수출 여부를 자신의 입맛대로 선별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쥔 거야의 횡포다. 정부가 수출 허가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나 다름없다. 천문학적인 국내 방산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입법이 강행되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시의 수출 승인이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40억달러(18조6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오르면서 K방산이 중흥기를 맞고 있다. 2022년 4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은 지난해 12개국으로,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늘면서 새로운 수출효자로 떠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대 방산기업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1% 늘고 영업이익은 3.2배로 불었다. 경기침체 국면에도 우리 경제의 하방을 지탱하는 효자산업이다. K방산은 우리의 안보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력과도 직결된다. 한번 구매한 무기 등 방산물자는 계속 사용되는 연동성이 강하다. 국회가 방산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도 모자랄 판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과 주변 10㎞ 이내 지역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이,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에도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발표된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값 안정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만큼 도심에서 가까운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대한 공급 기간을 앞당긴다지만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분양하기까지 보통 6∼7년 이상 걸린다. 당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약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겉돌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서울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쉬울 순 있지만 위험한 방법이다. 과거 이명박정부가 자곡동과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로 6569가구를 공급했지만, 집값 안정효과는 미미했고 로또 분양과 투기조장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도 과거와 같은 로또아파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지역 4곳의 5년간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미성년·외지인 매수 등 투기성 짙은 거래가 1752건에 달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최대한 속도를 내되 투기과열과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제 밤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후 이달 말쯤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국정 기조 쇄신 등에 대한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며 동반 몰락 우려가 커지자 급히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회견을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담겨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회견에 나서야 한다. 여권 전체에서 쇄신론이 터져 나오는 등 정국이 긴박하게 전개되는데, 그동안 용산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고 한가로웠다. 윤 대통령·명씨 녹취록과 관련해 용산에서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한 것은 궤변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아쉽다”고 했을 정도로, 시정 연설 불참은 불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들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이러한 요구에 사실상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지만,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입장 표명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것이다. 한 대표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4%로, 이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용산이 즉각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