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1000일을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핵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최근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이에 러시아는 기존의 핵 교리까지 고쳐가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어제 미국은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할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 중인 마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확전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예의주시하길 바란다. 러시아에 보내진 북한군 병사들은 실전 경험이 없을뿐더러 무기와 장비도 열악하다. 벌써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군과 전투가 벌어지면 사망하거나 다칠 확률이 높다.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러시아군을 위한 총알받이 노릇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식을 전장으로 떠나보낸 부모들이 반발하면서 조만간 북한 사회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북한이 내부 단속과 주민 결집을 위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군은 북한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간 미국, 독일, 영국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대량으로 제공해왔다. 그런데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두 나라 간 전쟁을 가급적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자연히 더 이상의 확전에도 부정적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우크라이나로선 트럼프 당선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도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우려를 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전 대신 전쟁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우리 국익이 최우선이고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에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외교·안보 당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면 본격적인 인사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시기는 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데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 구체적인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2022년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기용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장관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발탁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하마평에서 획기적인 쇄신 의지는 읽히지 않는다. 총리 후보로는 여권의 다선·중진 의원 4,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인준을 고려해서인지 모두 대야관계가 무난한 인물들이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이런 인사들로 국정 기조 변화를 상징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관급 인사 하마평에서도 윤 정부 원년 멤버가 다른 요직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인사가 진행될 경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거나, 돌려막기식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회전문 인사 하지 말고 제대로(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려고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을 정도다. 이번 인사에서는 양극화 타개 등 후반기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맞서 효과적으로 국익을 관철해 나갈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최근 여권은 눈에 띄게 이완되고 들뜬 모습을 보인다. 야당의 악재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내에서 이젠 변화·쇄신하자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다시 오만해지고 있다는 인상도 준다.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그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지난 7일 대통령 회견에서 나온 질문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당시 해당 기자의 질문은 시의적절했다는 점에서 홍 수석의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유의 위기여도, 지지율이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명태균씨 의혹 등으로 국민은 여전히 윤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김 여사와 명씨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여권이 ‘이재명 판결’에 편승해 국민의 쇄신 요구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한국 정부와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2.2%에서 2.0%로 낮췄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 전망치를 유사한 수준으로 내렸고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예측기관도 조만간 하향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성장률 하향은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수출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IMF 측도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2%) 수준의 성장도 위태롭다는 얘기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0월 말 기준 평균 2.0%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이 중 5곳이 1%대 전망치를 내놨다. 발등의 불은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충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인상에 빠르게 돌입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은 150억∼191억달러 줄고 성장률은 0.5∼0.6%포인트 떨어진다.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보조금폐지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 국내 주력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민간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수출품목·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정교한 종합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폐지 또는 축소 등 주요 현안마다 기업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대비책도 필요하다. 근본 해법은 규제 혁파와 구조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경제체질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IMF의 조언대로 고령화·저출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좀비기업 정리와 주 52시간 예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서둘러야 한다. 거대 야당은 상법 개정처럼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 강행을 멈추고 초당적 자세로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의 고위직 인사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전 실장 등이 관련 법령을 어겨 가며 부당하게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고 한다. 이들은 2급 군사기밀인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무관 및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흘려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할 물자수송 작전이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과 시민단체 눈치를 보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것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드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핵심 무기체계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4월 경북 성주군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를 임시로 배치했다. 그러자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그해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반입 여부 보고와 관련해 전격 조사를 지시하며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문 정부의 친중 편향 외교 정책이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만든 것이다.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커진 것도 당연했다.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물자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사들은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만 했다. 미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다. 여기다 우리 정부는 사드의 대중국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회자되던 이른바 ‘3불(不)1한(限)’도 중국에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한다는 3불에다 사드의 중국 겨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사드 배치는 윤석열정부 들어 가까스로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종료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전자파 참외 괴담 등을 확산시키며 나라를 뒤흔든 배경에 문 정부 인사들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원했던 한·중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문 정부 같은 굴종적인 관계는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다.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다. 이번에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장섰다. 지난 17일 북한 김여정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그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북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치 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여정의 위협 직후 만들어져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연상시키는 발상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 장관 탄핵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단 살포를 단속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장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안이 헌재로 이송되면 언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다. 북한은 고·저강도 도발을 수시로 진행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다. 또 북한은 5월 말 이후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안보 사령탑을 불능화하겠다는 발상은 용납이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습관성 탄핵’을 멈추지 않으면 공당의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에는 뜬금없이 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들고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조차 근거 부족이라는 비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충암고 사조직’ 등 설득력 없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무리한 주장을 내놓는다는 관측이 많다. 김 최고위원의 헛발질은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당에 부담만 안길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5년 만에 폐지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새 보임 절차를 마련해 발표했다. 대법원은 법원별로 판사들이 추천해 투표하던 방식을 없애고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서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기로 했다. ‘추천’ 형식을 남겨뒀지만 ‘인기투표’라는 지적을 받은 제도를 없앤 것이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법관 인사의 폐단을 극복하겠다면서 도입한 제도다. 법원장 후보를 해당 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아무래도 일은 잘하나 엄격한 판사보다 인기가 많은 판사가 추천받을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 경력이 상당히 낮은 판사가 파격적으로 추천되는 사례마저 나타났다. 오죽했으면 김 대법원장이 추천을 따로 받지 않은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면서 판사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은 판사 경력 20년이 넘는 법관들에게 암흑기와 다름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관료화를 없애겠다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승진 발탁하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 버렸다. 고법과 지법 판사 인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고법 부장들이 지방법원장으로 가는 길은 막았다.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장들은 자신을 뽑아준 후배들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지시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워라밸로 판사들 근무 여건이야 좋아졌을지 모르겠으나 재판이 늦어지면서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 불편만 늘었다. 사기가 꺾여 법원을 떠난 유능한 법관을 대거 영입한 대형 로펌들만 웃었을 뿐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의 모습인지를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법원에 남긴 건 업적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 그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법원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전현직 법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망가뜨린 비정상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는 그 첫걸음일 뿐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김이 한층 세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정책 중지를 요구했다. 의협 새 비대위가 탄핵당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때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다.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조속한 시일 내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어려워 보인다. 전공의·의대생 대표들이 비대위에 본격 참여한 만큼 이제는 책임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어제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 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 투쟁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정부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만 한 것이다. 진정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비대위원 15명 중 전공의·의대생이 각 3명씩 참여하면서 젊은 의사 비율이 전체의 40%나 차지하게 됐다. 전공의들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당선된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대생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이번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미복귀·수업거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놔 정부와의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박단 전공의 대표를 제외하곤 5명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데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건 당당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의료계가 계속 비현실적 주장을 하며 국민의 의료 정상화 요구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협 비대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뽑지 않거나, 대학 자율로 추가 합격자를 뽑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선발 인원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이것도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순리다. 정부도 의협 비대위를 끝까지 설득하고 입장을 조율해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엊그제 유튜브에 출연해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를 계기로 비명계 중진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고자 한다면 이른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을 동원해 정치 테러라도 가하겠다는 협박처럼 들린다. 민주당이 무슨 이 대표의 사당(私黨)도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소리인가. 이 대표가 낙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정심을 잃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한술 더 떠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낯뜨거운 찬사를 바쳤다. 개인숭배가 일상화한 북한 노동당을 보는 듯해 딱하다. 그는 이 대표를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피고인을 신격화한 것으로 모자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마저 조롱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어제 비명계 중진들의 움직임을 겨냥해 “이미 역사적 판단을 받은 분들의 정치적 시도”라고 폄훼했다.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등에서 이 대표와 맞섰다가 졌다고 해서 그것을 ‘역사적 판단’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정 의원 말대로라면 친명계의 결정이 곧 역사적 판단이라는 뜻인데 이런 논리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역사를 쓰는 주체는 후세의 사학자들이지 지금 권세를 누리는 정치인들이 아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형사 사건들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에서 다투면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후 이 대표 스스로 밝혔듯이 아직 두 번의 재판이 남아 있다. 그가 결백하다면 무죄가 확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죗값을 치르면 그만이다. 국회의원 170명을 거느린 민주당이 왜 당 대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으려 하는가. 민주당은 더는 무의미한 방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대표의 유죄 확정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할 때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분야와 여성·남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기초의원 30여명이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가 담긴 협박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딥페이크 범죄는 그동안 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20∼40대 남성 지방의원들이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는데도 디지털 성범죄가 유명 연예인, 대학·중고교, 군을 넘어 정계까지 퍼지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원들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들이 여성과 누워 있는 음란 사진이 많았다. 범인들이 지방의원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테스트한 뒤 향후 유명 정치인·국회의원·정부 공직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치인들의 경우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아 딥페이크 제작이 쉽고 일반인은 인물과 얼굴, 목소리의 진위를 분간하기 어렵다. 가짜 음란물이 선거 등에 악용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범죄에는 딥페이크 기술에 기존 보이스피싱 기법이 더해진 신종수법도 등장했다. 범인들은 음란 사진을 보낸 뒤 삭제 대가로 5만 달러 상당 가산자산을 요구하고 QR코드를 보내 접속도 유도했다. 경찰은 협박 메일 일부가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추적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하면 신속한 수사나 증거확보, 피의자 검거가 어렵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신종수법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게 틀림없다. 검경은 수사력을 다 동원해 디지털성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문수사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해 해외 SNS 모니터링 등 첨단수사역량도 키워야 한다. 디지털성범죄가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빈발하는 만큼 국제사법공조를 강화하고 외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촘촘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9월 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켜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선고를 계기로 정치 진영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그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군소 야당까지 집회에 참여했다. 여기서 600m 떨어진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 대표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풍경이 앞으로 주말마다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야권 집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격하고 거센 발언이 쏟아졌다. 전날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민주당이 아니던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낙선한 유력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법원 판결에 좌우되는 건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특정인의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은 더는 길거리 정치 선동에 나서지 말고 원내 제1당답게 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돌보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항소와 상고 절차를 밟아 법률과 논리로써 다투면 될 일이다. 이 대표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하는 걸 막기 위해선 사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이 상소하면 선거사범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마치도록 한 법 규정대로 사법적 판단을 해줘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고 얼마 전에도 전국 법원에 ‘6·3·3원칙’ 준수를 권고하지 않았던가. 윤미향 전 의원 임기가 모두 끝나고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과 같이 정의가 지연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