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애초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보완 후 강행과 2∼3년 유예, 폐지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그 사이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증시불안을 부채질했다. 한국증시의 상승률은 주요국 중 꼴찌수준이었고 미국주식으로 갈아타는 ‘주식 이민’바람도 거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큰손의 증시이탈과 자본유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을 공언했다. 이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소액주주, 투기자본의 소송이 급증할 소지가 다분해 걱정스럽다. 기업 성장에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인수합병(M&A)과 투자 결정이 위축될 게 뻔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어제 보고서에서 기업 친화적인 미국에서도 M&A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기업가치하락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미래 투자를 발목 잡는 상법개정은 외려 증시에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금투세 폐지를 계기 삼아 허약한 증시체질을 건강하게 확 바꿀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긴 호흡으로 주식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기업가치상승) 정책의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접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쥐꼬리 배당과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투자자도 증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인 후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되면 2100년쯤에는 국내총생산(GDP)이 5분의 1 넘게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대응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다. 국내 GDP는 별도의 기후 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년 뒤에는 피해가 급격히 늘어 GDP가 무려 21%나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도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가속화하는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진다는 경고다.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에 2000~2019년 평균 대비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강수량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재해도 늘어 태풍 피해가 2100년에 9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홍수 피해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이 전 지구적인 현상이긴 하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이 기상이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잠정 시행 중이다. 2026년 1월이면 EU 시장에 수출(6개 품목)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탄소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미국도 내년부터 청정경쟁법(CCA)을 시행해 탄소규제를 강화한다. CCA는 탄소를 배출하는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유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과연 우리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연말까지 유엔에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은 이를 2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탄소정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범부처 체계 가동 등을 약속했다. 하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도 에너지 전환 투자에 늑장을 부려선 안 된다. 다가올 혹독한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10%대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17%까지 미끄러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마저 18%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육성 공개의 파장이 지난달 31일 하루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다. 박근혜정부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2016년 10월 말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제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야권에서는 탄핵 촉구 발언이 잇따르고 임기 단축 개헌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15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다.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 여사 문제다. 김 여사 논란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사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명 없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 국민 부아만 돋우게 된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쇄신 카드를 다 꺼내야 한다. 우선 대통령 내외의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김건희 라인’ 비서진 교체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는 최소한의 필수조치다. 전면 개각과 비서실 개편 등 인적 쇄신도 미뤄서는 안 된다.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화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방침을 굳히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소추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소 여부를 검사 재량에 맡기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한 점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으로 중앙지검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밖에 달리 볼 길이 없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하며 “주가 조작 가담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또 검찰의 불기소 결론이 옳은지 그른지는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스스로 최고 법원이라도 되는 양 유죄로 단정한 뒤 검찰의 불기소 책임을 물어 해당 검사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니 이런 억지 행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민주당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간 검사장 직무를 정지시켜 중앙지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현재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그 가운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조만간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사장 탄핵으로 중앙지검의 손발이 묶이면 이 대표 재판 공소유지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은 원내 과반 다수당의 완력으로 일선 검사 3명을 탄핵했으나, 그중 2건이 헌재 심판에서 이미 기각됐고 1건은 아직 심사 중이다. 헌법상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로 제한되는데, 검찰을 상대로 무슨 화풀이하듯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탄핵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탄핵의 현실화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 이 대표 관련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는 대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서민·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로 집계됐다. 3주 만에 하단이 0.20%포인트, 상단이 0.2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일 기준 연 4.160∼5.860%로 집계됐다. 3주 만에 하단이 0.280%포인트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7%에 가깝다. 5대 금융그룹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이 5조4741억원에 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 인상이 가팔랐던 2022년 3분기(5조6386억원) 수준에 육박한다. 은행들의 ‘돈 잔치’ 일등공신이 정부여서 씁쓸하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가계대출 정책이 서민을 옥죄고 은행의 배만 불린 것이다.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가 불쏘시개가 됐다. 게다가 정책대출을 놓고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간 이견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 달 늦췄다가 뒤늦게 총량 규제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대출 총량 규제로 연간 목표치를 거의 소진한 은행들이 대출 수요 관리를 위해 가산 금리를 올리는 걸 눈감아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은행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건 비정상이다. 이자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한은이 금리 인하로 노린 경기 회복은 요원해졌다.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은행 금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리 산정에서 예금자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이익을 늘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나눠야 한다.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비이자 수익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79조900억원)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8월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수입은 1.7% 늘어난 543억5000만 달러(74조7312억원)에 달했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소식이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인 125억 달러(+40.3%)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IT 품목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부 업종과 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2%로 뒷걸음쳤고, 3분기에도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두 달 전 내놓은 3분기 전망치 0.5%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6%)는커녕 한은 전망치(2.4%) 달성도 버거워 보인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도 걱정스럽다. 생산과 소비는 각각 0.3%, 0.4%씩 동반 감소했다.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나 홀로’ 호조를 보이는 수출로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는 힘들다. 제2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언제까지 수출이 견고하게 버텨줄 지도 의문이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잿빛 일색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1월 BSI 전망치가 91.8(기준선 100)을 기록했다.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달 대비 4.4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기업경기심리 부진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설익은 경제 낙관론부터 접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출 호조, 내수 부진의 경기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개월째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소득도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다”고 한 것과 사뭇 비교된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싸늘하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소득정체 등 구매력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 회복의 주체는 기업이다.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이 맞물려야 한다. 정부부터 립서비스가 아닌 정확한 경기 진단을 토대로 내수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첫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 전멸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군 추정 증언 영상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북한군 추정 장병이 증언하는 2분 7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군이 아직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이라서 현장 영상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용은 충격적이다. 만에 하나라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를 치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영상에는 북한군 추정 남성이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채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부상 정도가 심해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더듬더듬 말을 이어간다. 정확히 말을 알아듣기는 어려우나, 북한 억양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남성은 “우리 부대원이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했다. 쿠르스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우들 시체 밑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희 전우들이 일개 사료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이라는 말도 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지난달 28일 현지 공영방송인 LRT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며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대신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일 수 있어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그동안 이라크전을 비롯해 여러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을 보내왔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현대 전쟁의 흐름을 읽고 국익을 위한 정책을 판단하는 데에 기여했다.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이라면 정보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북한군의 전쟁 수행능력과 드론을 동원한 현대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파병이 불러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하며 전황 파악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개인단위 파병은 부대 단위 파병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수 인원의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에서 “(전황분석팀 파견은)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정부가)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했다. 나가도 한참 나간 발언이다. 얼마 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 파견에 대해 “제 정신이냐.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오해를 받고 싶은 것이냐”며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라고 했던 그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참관단 파견을 파병으로 간주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을 시도하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전투군인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만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을 보내는 것까지 트집잡는 건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전쟁 공포 마케팅’이나 다름 없다.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통화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 이 발언 뒤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명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에 대한 간접증언 녹취는 나왔으나,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치는 공천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통화가 이뤄진 날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5월 9일이고, 실제 공천이 확정된 것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인 5월 10일이다. 공천 지시가 당선인 신분 때 이뤄졌지만, 공천이 확정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 여부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소시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다. 그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녹취로 그동안 “대선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실이 사실 은폐를 하는 것이라면 진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하겠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 상으로 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발사돼 약 1000㎞ 날아가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비행시간이 86분으로 가장 길고 최고고도도 약 7000㎞ 이상으로 역대 최고다.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화성 18형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러시아 파병도 모자라 핵 위협까지 노골화하니 우려가 크다. 북한의 의도는 빤하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대내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로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그제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러시아로 향해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현실화하는 만큼 외교·안보·군사를 아우르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SCM 이후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북한 스스로 핵 개발과 보유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미 핵운용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미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고 북핵타협론을 시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 잠재력 확보와 핵우산 제도화 등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북한이 무모한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15개 물품을 감시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 유지하되, 자칫 북·러와 군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지적 교전 등에 대한 군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중증 정신질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국민이 63만6532명에 이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인구 5132만여명의 1.2%로 거의 100명당 1명꼴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정작 본인이 이를 알리고 치료를 자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점이다. 설령 가족이 눈치를 챘어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찍기나 본인의 반발이 두려워 드러내길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신질환이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 본지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시리즈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세 남성 A씨의 어머니 살해 미수가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시절 부모가 이혼한 A씨는 난데없이 아버지 사망 보험금 10억원을 달라며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은 생존해 있었다. A씨 어머니는 사건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깨달았다. 본지가 지난 10년간의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사건 1심 판결문 386건을 분석했더니 피고인의 54.7%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가정 파괴를 부르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를 돌볼 책임은 전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 몫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병원에 강제 입원을 요청하는 것뿐이란 점이다.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가 강하게 반발해 가족 관계에 금이 가고, 심지어 의절을 택한 이도 있다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가족 말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가정 해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등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7892억여원을 배정했다. 이는 경증 정신질환이 주된 대상이고 중증 정신질환 대처를 위해선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단정해 삭감 방침을 세웠다니 기가 찰 뿐이다. 경증 단계에서 잘 치료해야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민주당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