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자산 투자)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사흘 사이 무려 8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2480선으로 추락했다. 코스닥지수도 3% 가까이 급락했다. 원·달러환율은 그제 2년 만에 달러당 1400원대가 붕괴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 19 충격 세 차례뿐이다. 이번 금융 쇼크를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글로벌 자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따라 미국으로 몰려든 탓이다. 국내에서도 자본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환율과 증시불안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허약한 증시 체력에다 트럼프 2기 때 독해질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불안이 더해지면서 투매 양상까지 빚어진다. 이런 우려는 과장된 게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내년도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이러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반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와 고용, 수출지표를 거론하며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 기조 전반을 다시 점검해 경제·금융 현실에 맞춰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KDI는 “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그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더 컸다”며 금리 인하 실기론을 다시 꺼냈다. 집값과 가계대출을 걱정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재정·통화, 거시·미시 정책이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한은은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최선의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흐름이 득세할 것이다. 주요 사안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통상·산업대응책이 시급하다. 금융불안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에 속도를 내고 환율의 급변동을 막는 비상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 도 넘은 압박을 펼치고 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입지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참 전부터 여론전을 전개해 온 민주당은 내일모레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선고를 앞둔 형사 피고인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은 중대한 법치훼손 행위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 안팎 조직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대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연다.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 5당과 연합해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당내에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소속된 더여민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방탄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릴레이 서명’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연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이 사법부 예산도 증액하는 속 보이는 일도 벌였다.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늘린 대법원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공당의 조직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치졸하고 얄팍하다.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도 크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재판부 압박 행위를 당장 접어야 한다. 그토록 무죄를 확신하는데 국민 상당수가 요구하는 재판 생중계는 왜 결사반대하는지 모를 일이다. 사법부도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만으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 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18, 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제대로 알려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 부활이 예견되는 만큼 우리 다자외교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최근 1만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북·러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 및 서명을 마쳤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상호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및 G20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더욱 심화할 뿐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선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지금부터 교감을 형성해 가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가용한 모든 인맥과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경시하고 자국 이익만 좇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이 확고하다. 2기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각각 거론되는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인사다.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가 더욱 강화되며 미·중 패권 경쟁이 극심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에이펙 및 G20을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할 다자외교 무대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9세 미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사범 47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붙잡힌 전체 도박 사범 9971명의 절반 가까운 47.2%가 청소년인 셈이다. 그중에는 심지어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초등학생도 46명이나 있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경찰이 특별 단속을 내년 10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했으나 그 정도 대응으론 부족하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공조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수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검거된 16세 남학생은 바카라 도박에 무려 2억원 가까운 판돈을 쏟아부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평소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 등을 아껴 종잣돈을 만든 뒤 이를 잘 굴려서 거액을 모았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이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돈 입출금을 위해 버젓이 대포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도박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들도 적발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동량들이 도박판이나 기웃거려서야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청소년들의 도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 수입이 없는 그들이 판돈 마련을 위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나 친구 등 지인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도 “용돈을 아껴 도박 자금을 만든다는 건 극히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사채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아직 분별력이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관념도 부족한 청소년들이 판돈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 쓰는 경우 자칫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나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든 동기를 물어보면 청소년들은 “그냥 게임인 줄 알고 즐겼다”는 답을 내놓기 일쑤라고 한다. 도박과 게임은 다르다는 점, 도박은 곧 범죄라는 점을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의학적으로 도박 중독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습관 및 충동 장애’에 해당한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 당국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건 고무적이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한참 앞서 나아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에는 기업과 노조 등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둔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일본·대만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와 비슷하다. 미국은 1938년부터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는 근로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도 2018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 대만도 노사 합의로 일일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다. 최근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다. 주말이면 불이 꺼지는 연구소로는 애초부터 기술력 확보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R&D 인력의 시간 제약을 풀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대항전으로 변모된 반도체 경쟁에서 경직된 근로 시간이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천문학적 보조금을 앞세워 총력전을 퍼붓는 경쟁국과의 싸움은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선거 전부터 줄곧 각국에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에 60% 고율 관세 부과를 강조해왔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축소되면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분야 기술혁신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뤄내기가 불가능하다. 일정 기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다. 금융, R&D 분야의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먹사니즘’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건 볼썽사납다. 국익 앞에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관련, 수사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정안은 수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된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삼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추천 주체가 자꾸 바뀌니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자, 더 센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수사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이다. 김 여사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과 성역 없이 비리 의혹을 파헤칠 특검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특별감찰관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나 국정개입 논란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을 외치는 것은 다분히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이를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국민이 탄핵까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장외집회 참가자가 처음보다 줄어든 것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과 장외집회 장기화를 고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안개가 자욱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제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지원을 하는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조약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발생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조약까지 발효되면 핵과 미사일 등 첨단기술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게 분명해 우려스럽다. 이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결판으로 부른 ‘화성포 19형’을 쏜 마당이라 핵 도발의 강도가 더 세질 공산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맹을 경시하고 잇속만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다. 트럼프 1기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2기가 1기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도 “그가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의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나 이런 대응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동원해 트럼프에게 북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안보와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다. 굳이 독자 핵무장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협상력을 약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조차 과거 한·일이 자국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핵무장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하지 않았나. 이제 외교·안보 전략을 새로 짜고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어제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안보에서 많은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 윤 대통령과 트럼프 간 회동을 성사시켜 우리 측 입장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북핵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등 주요 사안마다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사실상 강행 처리했다.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깊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검찰 예산의 실무 책임자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표까지 던졌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비용의)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애초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쓰인다. 피의자가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밀행성이야말로 수사의 핵심이란 점을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모르지 않을 것이다. 특경비는 마약, 디지털 같은 특정 분야 범죄자 검거를 위한 이른바 ‘함정 수사’ 등에 드는 경비다. 온라인 공간을 무대 삼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정 수사를 확대하는 입법에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았던가. 이미 집권 경험이 있고 장차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수권정당답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존속한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갑자기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종 범죄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에 보복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이 대표를 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탄핵소추 방침을 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그리고 25일 내려질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원내 1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위기에 대검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의 재고를 촉구했다. 예산 부족으로 검찰 수사가 위축되면 좋아할 국민이 범죄자들 말고 누가 있겠는가. 예산안 확정 전까지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향후 예결위 등 과정에서 전액 삭감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반쪽 상태로 출범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참 의사를 고수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는 일단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의 부분적인 참여만으로도 협의체 가동은 의미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한 발씩 양보해 의료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지시함에 따라 협의체의 실효성은 더 커졌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 주체가 빠진 협의체는 시간낭비”라며 참여를 미적거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것을 돌아보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최대 민생 문제인 만큼 원내 1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료단체의 합류를 설득하고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 아닌가.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년 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캠퍼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대화의 장에 나와 자기주장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막말 논란’, ‘1억 합의금 요구’ 등 물의를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임 회장의 중도 하차는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이를 계기로 의협과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승적·합리적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 게임에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의료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 정치권, 의료계 모두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젠 대안을 놓고 타협해야 한다. 국민은 협의체 가동이 실질적인 의료 정상화로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평가는 74%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일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말 지지율이 17%였다.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윤 대통령·명태균씨 육성 녹음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1주일 전 갤럽 조사에서는 이 녹취의 파장이 일부 반영됐을 뿐이다. 여기에 7일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나 국민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갤럽 측은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반향은 다음 주 조사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혹평 일색이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불분명해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포괄적 수준의 사과만 있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회견만으로는 분위기 반전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윤 대통령 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국정 잘 하길 바라고 하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 인식과 괴리를 보였다. “휴대전화를 바꿔야 했는데”, “순진한 면도 있어서” 등의 언급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변명으로 들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지율 17%라면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다. 14일에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이전과 관련한 명씨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내가 뭐라고 했나. 경호고 뭐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육성이 담겼다. 명씨가 이날 창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되돌리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쇄신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회견 첫 후속조치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김 여사는 연말까지 국내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폰’을 없애기로 한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조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야당 설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 최대한 서둘러야 하겠다. 국민 예상을 뛰어넘는 쇄신 조치가 있어야 윤 정부는 소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