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났다.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이를 위한 3국 협력사무국 신설 등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절실한 만큼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협력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미, 대일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해 에이펙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직후 개최됐다. 앞서 러시아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북한은 파병을 명분 삼아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 제조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받을 태세다. 주요국 정보기관들은 머지않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나날이 커지는 안보 위기 속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곧 물러날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과 아직 외교·안보 경험이 일천한 이시바 총리를 대신해 윤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해졌다고 하겠다. 에이펙 기간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방문을 초청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모멘텀 삼아 한·중 관계 개선에 외교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취할 것이 확실하다. 미국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동맹이라도 과감히 내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경제 분야에선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에이펙 같은 다자외교 무대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다. 윤 대통령이 오늘 브라질에서 개막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우리 국익을 관철하는 정상 외교 행보를 이어가길 고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22년 6·1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다고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에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 칼끝이 자신을 향하자 여권을 향해 ‘경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 의원이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 당 대표였던 만큼 그의 발언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 의원 폭로는 폭발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밀었던 강서구청장 후보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다. 그는 2022년 3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었다. 공천을 받아 당선되더라도 중간에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서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도당 위원장(김정재 의원)이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만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을 밀었던 사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하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이 의원 증언이 나오면서 모두 4명에 대한 공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원리 원칙에 대해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해 주어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 의원 설명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7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어영부영 넘어가려 해서는 김 여사 특검 도입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재무부가 그제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미 경제의 적으로 보는데 한국을 겨냥한 통상압박과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 정부는 자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보조금 750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는 이 약속을 믿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하니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보조금폐지를 반도체로 확대하고 10∼20%의 보편관세까지 물릴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로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산업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16%에 달하기 때문이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파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줄곧 대상국이었다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재차 포함된 것이다. 이 조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환율과 경제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22년 280억달러에서 지난해 444억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7%(6월말기준)에 달한다. 트럼프가 이 조치를 빌미삼아 한국을 미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으로 삼지말란 법이 없다. 고환율도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원·달러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과도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외환 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서야 하는데 자칫 ‘환율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악재가 꼬리를 무는데 정부는 위기감을 찾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현실은 딴판이다. 내수침체는 악화일로다. 소매판매는 역대 최장인 10분기째 쪼그라들고 도소매 취업자도 지난달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수출에서는 증가세가 둔화하며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제 민관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선 정부는 트럼프2기에 거세질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기업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보호무역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을 키우고 수출품목과 지역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재정과 통화 등 거시정책 기조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전환하고 주식과 외환 등 금융불안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국정에 딴죽만 걸지 말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징역형이 나온 것이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에도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가 예상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은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강화하는 법원의 추세에 따른 상식적인 판결이다. 재판부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판단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반발했다.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장외에서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로 우려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작에 불과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재판 중이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사법부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법원 앞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건 재판부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당내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 탄핵 주장까지 나온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6억원을 잘라냈지만,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늘려줬다.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속 보이는 짓 아닌가. 정치권이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뒤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파괴하는 행태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도를 넘는 사법 방해가 더는 벌어져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올 2월 29일과 지난달 4일 재표결 끝에 폐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악법’으로 규정하고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재표결이라는 ‘바보들의 행진’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착잡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2개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지명하도록 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슨 의혹이라도 제기되면 곧바로 ‘특검 종합세트’에 포함하던 걸 그나마 멈춰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래도 수정안 내용이나 형식을 들여다보면 여당 찬성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수사와 소추를 행정부 권한으로 둔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관행적으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성윤(민주당 의원)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수사팀이 들여다봤고 올해 들어 검찰이 다시 수사해 지난달 불기소처분한 사안이다. 지금은 고발인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 않은가. 제3자 추천 조항도 포장만 그럴싸할 뿐 속내는 야권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는데, 야당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겨 있다.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는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 없는 소모적인 특검 추진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21대 의원직을 마쳤다. 국민 혈세로 형사 피고인의 세비를 다 지급한 꼴이다. “이러면 재판이 무슨 소용인가”, “사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행태가 드러나자 검찰은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돼 1심 판결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1년 2개월간 계류됐다. 너무 안이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여전히 관행에 젖어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 지연이 유독 심하다는 점이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은 2년 2개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은 임기를 채우는 일이 다반사다. 일부 판사는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고의로 늦추다 사표를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 지연은 사법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신속한 재판은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그제 민사 항소심과 형사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제는 말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윤 전 의원 같은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법관들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신설될 ‘정부효율부’ 장관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바이오업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공동수장으로 내정됐다. 트럼프는 “이들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여 연방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개혁의 전권을 민간 기업가에 맡기는 건 전례 없는 파격이다.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맨해튼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 안보지형을 바꿨던 맨해튼프로젝트처럼 국가대개조로 황금기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효율부 활동시한도 미 독립선언 250주년인 2026년 7월 4일로 정해 트럼프 2기 출범 후 1년 6개월 만에 끝낸다고 한다. 머스크는 즉각 파격적인 구상으로 화답했다. 그는 “연방기관이 428개나 되는데 99개면 충분하다”며 “연간 연방재정 지출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머스크가 그동안 전기차와 항공우주사업에서 발휘한 탁월한 기술혁신과 경영능력에 비춰보면 이런 정부개혁이 공수표에 그칠 거 같지는 않다. 우리도 역대 정부마다 규제철폐와 정부개혁을 공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미국의 유명 벤처사업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이중 국적 논란에 자진해서 사퇴했고 그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사이 정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더 늘었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발의된 4503건의 법안 중 1345건(30%)이 규제법안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발의된 규제법안(629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니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신산업 등 성장엔진도 식어가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부·공공개혁 역시 말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결행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기 절반을 넘긴 지금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대해졌다. 정부조직 개편도 하세월이다. 윤 대통령이 없애겠다던 여성가족부는 ‘식물 부처’로 방치돼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트럼프식 개혁을 타산지석 삼아 과감한 국정쇄신과 정부혁신에 나서야 한다. 관료사회에 기업가적 혁신을 불어넣기 위한 외부인사 영입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가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겨우 복원됐다. 민주당의 원전 예산심사 결과가 한 해 만에 달라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체코, 불가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을 잇달아 수주하는 등 K원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이 탈원전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고무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데 거야의 발목잡기로 원전산업이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 조짐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장이 곧 복지”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여당이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찬성했다. 먹사니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반시장 입법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표방한다면 실용주의 노선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노선을 고집하면 민주당이 지지세를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다. 그래야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뿐 아니라 예결위서도 원전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 또 차세대 원전 개발의 법적 근거인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그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국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파행운영된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불법으로 의결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아 이뤄졌다. 헌재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를 향해 엄중하게 질책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국회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2명 체제에서 왜 의결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것 아닌가”라면서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민주당 집권 시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데에 2인 체제의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보니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임명을 보류한 것 아닌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됐을 때 국회가 추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 재판관이 “국회 내부 일 때문에 국가기관인 방통위는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느냐. 국회에서 그걸 바라는 건가”라고 물은 것 아니겠는가. 지난달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이후 헌재마저 6명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오죽하면 변론에서 헌재 상황에 대해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지적까지 나왔을까. 국회가 헌법최고기관마저 기능 마비 상태로 내몰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는 건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당장 방통위와 헌재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후임자 추천에 나서길 바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를 승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 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비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문체부는 “불공정한 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은 ‘그들만의 리그’, ‘복마전’이라는 체육회의 민낯을 떠올리게 한다. 공정위원장이 이 회장 특보를 지낸 최측근인 데다 위원 15명 모두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라 ‘제 식구 감싸기 심의’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체육회는 공정위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짬짜미’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체육회가 공정성은 물론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감에서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한 것이 무리가 아니다. 체육회의 투명 행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체육계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회장의 처신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8년 동안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전횡을 서슴지 않은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정지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국회 현안 질의를 피하려고 사비를 들여 스위스 출장까지 갔다. 자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체육회를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는 무소불위 행태가 아닌가. 이 회장은 체육회가 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문체부는 이 회장이 설령 당선돼도 취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회장은 더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체육회도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연간 체육 예산 1조6200억원 중 체육회에 돌아가는 몫이 무려 4200억원이다. 정부와 국민, 팬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체육회가 과연 혈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체육회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도 체육회 안팎을 철저하게 수사해 시대착오적인 부조리·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