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막말과 조롱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난했다. “도둑을 지키라고 경비로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됐다”고도 했다. 하루 전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고 비하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빌미로 다음 달 ‘김건희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이 대표 1심 선고를 겨냥한 저급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끝날 무렵인 지난달 임명돼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총장 탄핵시도는 헌정사에서 7차례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하지만 기관장이나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막가파식 입법 폭주를 하라고 국민이 표를 몰아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 법 사망 선고일” 운운한 것도 소가 웃을 일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걸핏하면 재판을 지연하려 하거나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3년을 구형한 이후 원색적 발언을 연일 뱉어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미운 검찰’ 힘 빼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지나치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다. 민주당은 불기소 처분 이후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해갈 수 있는 상설특검도 공식화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사전 압박 성격이 짙다. 문제는 특검과 상설특검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식하려는데 있다. 민주당의 새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추천 몫에서 국민의힘 추천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검의 묘수를 찾는 게 정도일 것이다. 민주당이 ‘룰’을 바꿔 입맛대로 특검을 추진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무기한 미룰 게 뻔하다. 또다시 소모적 정쟁만 이어갈 순 없지 않겠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 특검법 취지에 반하는 상설특검도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 여사의 주식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까지 구성해 검토한 뒤 내놓은 결론이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6개월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론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이번 결론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면서도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의 ‘전문 투자자’ 역할과 다르다는 얘기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직원들 간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 시세 조종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한다. 법리적으론 검찰 판단이 맞을는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 자문조차 없이 자체 검증만 하고선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걸 포기하는 불기소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4년6개월이나 수사를 끌면서 자초한 불신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전 정부의 ‘친문’(친문재인) 검찰이 2년간 탈탈 턴 사안이라는 주장에 동조라도 하듯 수사를 뭉그적거리지 않았는가. 퇴임을 3개월 앞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다. 김 여사 방문조사는 얼마나 많은 억측을 낳았던가. 검찰이 특검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만큼 철저히 수사했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결론에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어제 세 번째로 발의했다. 최근 명태균씨 폭로를 둘러싼 의혹까지 새로 추가하고 특검 임명 방식 등 기존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다. 안타깝게도 이번 검찰의 결론에 국민적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고집하는 식의 특검으로는 곤란하다. 민주당이 정략적이 아니라 진실규명만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검법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10·16 재보선에서 여야가 나란히 텃밭을 지키며 기초단체장 2명씩을 나눠 가졌다.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 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악재가 쏟아지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 여전히 강고한 지역주의의 낡은 틀이 작동해 보수 텃밭을 수성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고비는 넘겼지만, 집권세력을 둘러싼 정국 상황은 암담하다. 선거전을 지휘한 한동훈 대표의 어제 발언대로 “국민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평가하는 게 옳다. 대통령실은 어제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부터 낮은 자세로 전면적인 리더십·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그 핵심은 김 여사 문제다. 한 대표도 어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등 3대 해법을 요구했다. 그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해 온 것과 달리, 어제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김 여사를 거명해 공식 요구를 내놓았다.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자신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것이다. 내주 초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녹취록으로 정국을 뒤흔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이번 독대에서 두 사람은 이견을 좁혀 정국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빈손 회동’이 될 경우 여권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한 대표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한 대표도 금정구청장 승리에 도취해 ‘자기 정치’를 강화해서는 곤란하다. 윤 대통령과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현주소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게 쫓겼고, 부산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외면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핵과 특검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위압적 태도에 공감을 못 하는 중도층이 많다. 근거 없는 ‘계엄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도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자신들의 행보가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에 걸맞은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른바 ‘사회적 타살’로 불리는 고독사가 지난해 3661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2022년 3559명에서 지난해 소폭 늘었다. 2021년 3378명, 2020년 3279명 등 5년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는 1.04명이다. 2019년 1.0명, 2020년 1.08명,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등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단절된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사례를 추출하고, 이들의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해체와 허술한 사회안전망이 원인이다. 고독사를 처음으로 발견(신고)한 사람이 2021년까지는 가족이 가장 많았으나 2022년 이후에는 임대인·경비원·관리자 등이 가장 많아진 점이 이를 입증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2022년 39.7%에서 지난해 41.4%로 확대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고독사로 이어진 게 아닌가 곱씹어봐야 한다. 30대 이하 청년 고독사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 가운데 50∼60대 중장년층 남성 비중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 비중만 놓고 보면 20대는 59.5%, 30대는 43.4%에 이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고독사와 자살 예방 정책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가족 간 유대관계 약화와 공동체 붕괴 등에 따른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올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했다. 고독사를 노인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정보 연계(20∼30대)나 공동체 생활 지원(50∼60대) 등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고독사는 사후가 아닌 예방이 중요한 만큼 말이 아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그제 자진 사퇴했다. 구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170억원 상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잇따라 패하자 구청장직을 아예 내던진 것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했으니 입이 백개라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거면 왜 구청장에 출마했는지 모를 일이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시행이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기본적인 법규조차 제대로 모르고 구청장에 도전했다는 말인가.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걸 금지한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두 달 내 주식을 팔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 매각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재산상 이익 간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문 전 구청장은 2022년 7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회사 회장직을 내려놨으나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백지신탁제도가 능력 있는 고위공직자 임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 벤처기업가 등 실무형 인사를 의욕적으로 장관을 비롯한 요직에 등용하려 했다가 발목을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김 전 구청장으로서도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구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선출직 인사가 주식 백지신탁을 못 하겠다고 중도사퇴한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공직자 처신이 가벼워도 이리 가벼울 수 있을까.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보궐선거에 쓰일)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이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가 임기 4년의 절반만 넘기고 중도 사퇴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비용이야 둘째치고서라도 40만이 넘는 구민들이 받았을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문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런 결과를 빚은 공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내년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로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그제 ‘북한군이 러시아군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러시아 육군 제11공수돌격여단 예하에 3000명 규모의 북·러 혼성 부대가 편성 중이며 그 명칭은 ‘부랴트 특별 대대’라는 것이다. 한·미 정부는 일단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도 모자라 병력까지 파견했다면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총회가 절대다수 회원국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결의안’을 채택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어린이를 납치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은 ICC 협약 가입국에는 발을 들여놓기 힘든 국제적 ‘왕따’가 된 지 오래다. 이런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며 그 전쟁 수행을 도운 북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전범국가의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월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가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이 체결한 북·러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은 최근 러시아 하원에 넘겨져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그제 북한은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남북을 연결해 온 동해선·경의선 도로를 폭파했다. 한국을 겨냥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고 겁박했다.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는 자신감에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하겠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어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월 러시아의 임기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뒤 나온 대체기구이다. 유엔 산하 공식 기구가 아니란 한계점이 있긴 하나 대북 제재 위반 감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북한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어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후보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 1년 8개월을 채우게 된다. 정 후보가 ‘조희연 정신 계승’을 내걸었던 만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고작 23.5%에 그쳤다.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 이래 서울시교육감 선거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투표율이 이리 저조한데 서울 교육수장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내건 탓에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나 기호도 없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보이면서도 정작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한 게 현실이다. 서울시교육감의 거듭된 위법 논란과 후보자 간 정쟁이 시민 피로도를 키워서 일게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외면 속에 치러지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선거는 더 심각하다는 비판을 샀다. 언제까지 이런 깜깜이·무관심 선거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문제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저급한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다. 이번에도 정 후보는 “친일 교육 심판”, 조 후보는 “좌파 교육 척결” 등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재산과 가족문제, 학창시절 폭력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오죽하면 교육계에서 ‘역대급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나왔겠나. 이런 ‘막장 선거’에 56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번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12조원의 예산, 교원 등 5만명의 인사권을 가진 막중한 자리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뽑아선 안 된다. 최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교원 464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교육위원회 선출제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는 교육감 선출 개선 논의에 착수해 2026년 지방선거에선 지금과 달라진 제도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공개하며 큰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명씨는 어제 그런 캡처본이 2000장 넘게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로, 그중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체리 따봉’도 있다고 한다. ‘체리 따봉’은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쓰이는 이모티콘으로,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씨는 그러면서 “내일부터 계속 올릴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제는 명씨를 통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문자가 공개됐다. 문자 속 김 여사는 ‘오빠’라고 부르는 인물을 두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깎아내리며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후 문맥,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용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초에는 여사가 언급한 오빠를 “김 여사 오빠”라고 했던 명씨도 CBS 노컷뉴스 기자와 다시 만나 “내가 농담한 것”이라며 “오빠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한 뉴스매체를 통해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녹취록도 터져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있던 명씨와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한 강혜경씨 간 통화 내용이다. 명씨는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강씨에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미공표용 여론조사 데이터라고 하지만 다른 공개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명씨는 얼마 전 “내가 입을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에 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이나 이권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인다. 그런 그가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전체를 공개 협박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착잡하다. 용산의 어설픈 대응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명씨와 윤 대통령이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교류도 별로 없었다는 해명부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 파문은 자칫 윤 정부의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 용산과 김 여사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악화일로다. 북한이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격인 국방·안전협의회를 처음 소집해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침투를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추가적 군사도발을 예고한 것이어서 우리 군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경의선·동해선 폭파는 남북교류협력의 상징물을 파괴해 김정은의 ‘남북 단절’,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전에도 남북관계 경색 때마다 금강산 관광시설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등을 폭파·철거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워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 폭주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다. 북한은 이미 휴전선 부근 8개 포병여단을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했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포격을 가할 경우 국지적 교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영토가 남한 무인기들의 유례없는 공격을 받았다”며 “북한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과 군사동맹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한 북·러조약 비준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만 믿고 위험천만한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우리 군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만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해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보유 역량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강력한 응징이 중요하지만 사소한 실수나 불필요한 자극이 북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론이 사분오열돼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거대 야당은 안보를 소모적 정쟁 소재로 삼지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 측근들을 일컫는 ‘한남동 라인’의 실재 여부와 인적 쇄신 문제를 놓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남동 라인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자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내려가는 등 누란지세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집권세력이 자성은커녕 내홍만 빚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거대 야당에 함께 맞서야 할 동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양측의 언사는 거칠고 날이 서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실에는 여사 라인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전날 한 대표 측근들을 ‘도곡동 7인회’라고 부르며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공격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검찰 기소 판단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주문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오늘은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번 10·16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 만약 여권의 전통적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할 경우 국정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내홍도 더 격화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니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양측의 대응에는 모두 비판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한 대표의 ‘한남동 라인’ 비판은 여권 내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으로 유용한지 의문시된다. 재보선 이후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할 얘기를 미리 꺼내는 것도 ‘자기 정치’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일 테니 말이다. 여권은 친윤·친한 집안싸움을 바라보는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직시하고 자중해야 한다. 계파싸움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여권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