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는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투표에서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한다.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유력 정치인 중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시바 차기 총리의 행보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시바는 그동안 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과 달리 역사인식에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했고 야스쿠니신사도 참배한 적이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 아베 신조 내각 시절 한·일관계 파탄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시바는 출마를 앞두고 출간한 책에서도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며 “이 호기를 일본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의 이런 인식이 극적인 정책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비주류인 데다 일본 사회의 보수 색채도 짙기 때문이다. 이시바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독도 등 영토문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그가 주장하는 자위대 헌법 명시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도 한·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한·미·일 협력 기조하에서 한국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비해 기시다 후미오 현 내각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윤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피해 3자 변제 등 선제 관계개선안을 내놓으며 “물잔의 절반을 채웠다”고 했다. 이제 이시바 내각이 진심 어린 반성과 전향적 조치로 나머지 절반을 채울 차례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우경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도 있다. 우리 정부도 국익의 관점과 국민의 역사 감정을 종합해 대일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통산 12번을 만난 기시다처럼 이시바와도 잦은 소통으로 과거사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새 총리가 한·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해 동북아의 평화·번영 체제를 탄탄하게 다지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4부에 정식 배당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가 최근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말처럼 피고발인이 누구이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달 초 한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명씨가 있다.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여사가 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고발인들 주장이다.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명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돈은 김 전 의원이 매월 받은 세비(歲費)에서 나왔다고 하니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명 씨는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 김 전 의원은 해당 연구소의 대표이사였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앞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금전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나. 이제 공수처가 엄정한 수사로 돈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내길 바란다. 공천이 성사된 데 따른 사례금이라면 김 전 의원과 명 씨 둘 다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 개입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는 한때 명 씨의 측근이었고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주변인들에게 들려주며 힘을 과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이 명 씨 앞에서 꼼짝도 못 했다는 폭로까지 나온 상태다. 명 씨의 행동이 정치권 주변을 맴도는 브로커의 ‘호가호위’에 불과한 것인지, 정말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그렇다.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여사가 정말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나’ 하는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보도 내용이 맞는다면 공천 개입까진 아니어도 영부인으로서 경솔한 언행을 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명품 가방 수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가방 수수 건은 검찰 수사가 끝나 무혐의 종결이 예상되지만 주가 조작 건은 사실상 이제부터 수사가 본격화한 상태다. 여기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으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영부인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앞으로 또 다른 의혹에 연루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김 여사의 자중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을 벌여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양당의 행태를 개탄하는 소리가 나온다. 호남 지역에서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양당의 지나친 선심성 공약은 황당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영광을 방문해 2025년부터 주민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을 약속했다. 곡성군에서도 내후년부터 5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공약을 내놨다. 영광, 곡성 군수 선거 판세가 양당 간 접전 양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이에 질세라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당 영광 군수 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영광 행복지원금 12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간 85만원, 2030년부터는 전 군민 기본소득 연간 200만원도 약속했다. 같은 당 곡성군수 후보는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공약을 내놨다. 이러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얼마 주겠다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경매”라고 비아냥댄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이행할 수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올해 5월 기준 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29개 기초단체 중 172위로 고작 9.3%다. 영광군은 163위로 11.7%에 머문다.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9억원인데 지방세 등 군 자체 수입은 972억원밖에 안 된다. 이런데도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돈 살포 공약을 내지르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양당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돈으로 표심을 사려는 행태도 문제지만, 양당은 재원 조달 방안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양당은 현금 살포 재원으로 영광 한빛 원전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꼽았다. 올 8월 기준 5만 1432명인 영광 군민 모두에게 100만원을 주려면 514억원, 120만원을 주려면 617억원이 필요하다. 한빛 원전에서 걷는 세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쓴다는 것인데, 다른 사업에 쓰던 이 세수를 갑자기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 왔던 두 야당이 한빛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을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제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나라 곳간은 갈수록 비어 가는데 야당은 현금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두 당의 모습은 수십 년 전 고무신, 막걸리, 담배 등을 제공하고 표를 부탁했던 구태를 연상시킨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기 땅 팔아서 할 건가”라고 양당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겠는가. 올 4·10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수백조 원의 개발 공약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형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제 이행되고 있는 건 별로 없다. 현실성 떨어지는 ‘표(票)퓰리즘’ 선거를 펼치는 건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다. 양당은 선거를 투전판으로 만드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민생을 가장한 여야의 선심성 정책에 현혹돼선 안 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제 ‘신(新)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로봇,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를 위해 ‘톱티어’(일류)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는 물론 그 동반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저출생으로 장차 노동력이 부족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전투 병력이나 의료진을 보낸 참전 22개국 청년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 드림’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 또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주로 가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만 우리나라를 접한 외국인들에게 ‘경제·과학 강국’으로서 한국의 진면모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는 유학생이다. 앞서 본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른바 ‘K엘리트’, 곧 한국의 인재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심층기획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 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입사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날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며 “취업이 가능한 범위도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드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한국이 K엘리트가 되길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줘야 할 것이다. 외국 인재 유치가 절실하지만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과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또는 중동 출신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가 요즘 국민 통합이 흔들리고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공감이 간다. 우리는 유럽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그러려면 이민 관련 사안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면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AI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AI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AI 관련 국가역량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긴 건 반가운 일이다. AI 기술패권 경쟁이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비화한 지 오래다. 올 초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AI 국가주의 시대’라고 했을 정도다. 얼마 전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6위(27점)라지만 가장 앞선 미국(100점)과 중국(54점)에 한참 뒤처진다. 승자독식 특성이 강한 AI 경쟁에서 낙오하면 기업과 경제를 넘어 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AI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은 길어야 2년 정도라고 한다. 더는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AI 전쟁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협의회에서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방향은 맞지만, 이런 정도로 3대 강국을 실현하기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학계·기업이 힘과 지혜를 모아 AI 국가전략을 정교하게 짜고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편, 공동인프라 확충, 산학협력모델 발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사정이 이리 화급한데 정치권은 허송세월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AI 산업 지원과 위험대응 등의 근거가 되는 AI 기본법안조차 낮잠을 자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대표가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10건의 AI 기본법도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밑도 끝도 없는 정쟁과 파행으로 날을 새면서 법안심사가 뒷전으로 밀렸다. 뒤늦게 엊그제 법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라도 여야는 AI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규제개선 및 활성화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정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된 탓에 올해 법인세가 14조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을 포함해 2년간 8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난 건 심각하다. 국가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4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를 불러온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아 법인세 예측이 어렵다는 게 정부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2020∼2023년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은 독일 5.7%, 일본 7.3%, 미국 7.8%인 데 비해 우리는 무려 12.4%에 이른다. 정부가 추경편성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한다지만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다. 그만큼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방증이다. 세수 결손이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지만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로서의 재정의 역할이 실탄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11월 미 대선 결과 여파와 중국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수출이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저하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부실한 경기 대응을 초래한다. 자칫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면서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을 낳는 악순환이 장기간 이어질까 걱정이다. 현 추세라면 국세 감소로 지방이전 재원도 12조원이나 감소한다. 그나마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각종 사업이 중단·축소되면 지역경제 침체는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예산 부족에 따른 불용액 급증은 포퓰리즘에 혈안인 거대 야당에 정쟁 거리만 제공할 것이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불필요한 감세를 최소화하고 재정이 허투루 새나가는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 비어가는 세수 곳간을 채워야 한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었다. 출생아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출생률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32.9% 증가한 1만8811건이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고 전체 월로 봐도 1991년 1월(50.6%) 이후 2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출산과 결혼 반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내놓은 저출생 극복대책과 지원책이 나름의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월과 9월 두 차례 출산·결혼 인식조사를 한 결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이 4.4%포인트,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의향도 5.1%포인트 증가했다. 저고위는 어제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하루 4시간 근무 때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생활균형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 근무 제도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등의 조치도 내놓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저출생 상황은 여전히 제2의 국란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2명에 그친 데 이어 올해 0.6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세계인구가 올해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 48년 후엔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고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우리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이 힘을 모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사회로 대전환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 복지 등 모든 정책이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3개월 전 발표한 일·가정 양립, 주거, 보유 등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밝힌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담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국가존립이 걸린 저출생·인구문제 대처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 지난 6일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사뭇 어긋난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이지만 김 여사 혐의와 동전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어서다.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서는 서로 다른 권고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명품백 하나로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만 하겠는가. 수사심의위가 이번에 권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수사심의위는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면서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명품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려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사심의위 의견도 8대7로 팽팽히 갈렸을 것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서 검찰이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로서는 이번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기도, 이전 권고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처지다. 김 여사를 뺀 채 최 목사만 기소하자니 받은 사람은 놔두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격이다. 그렇다고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도 없다. 검찰이 자체 결론을 내린 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자니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다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서도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나 검찰총장 지시가 있고서야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눈치 볼 것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법리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작 이 혼란을 부른 김 여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공개 행보나 벌이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어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절대 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전환, 유보통합 현장 안착과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교위가 제시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을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제도는 급변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기존의 틀을 벗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입시 문제를 어떻게 안착시키냐에 달려 있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숙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도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할 만하지만,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은 숙제다. 내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선 내신 절대 평가제와 외부평가제가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하나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어렵게 만든 기구이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7·23 전당대회 다음날 만찬을 한 이후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어제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관련한 대화가 주로 오갔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사항 등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2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한 1시간30분의 만찬이었으니 얼마나 속 깊은 대화가 오갔을 수 있었겠는가. 대통령실 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으나 “특별한 게 없었다”는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회동이 이뤄지지 못한 건 못내 아쉽다. 꽉 막힌 의·정 갈등 속에 해법을 모색해야할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비등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이런 난국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만으로도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었을 터인데, 양측이 단합 회동만 한 셈이어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한 국민들로선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양측이 독대를 놓고 벌인 신경전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 측이 “언론을 통해 독대를 요청하느냐”고 발끈하고, 한 대표가 “자꾸 (독대요청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익히 알려졌다지만 작금의 시국 상황이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이번에 양측 불신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진 건 아닌지 걱정이다. 난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손을 잡아도 모자랄 판이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해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제 한 대표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하니 조속한 시일 안에 허심탄회하게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길 바란다. 한 대표도 자기 생각대로 대통령실을 바꾸려고만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이 불화하면서 갈등만 지속했다가는 공멸을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