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그제 밝혔다.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되 그러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던 정부가 결국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 금지 방침도 물러선 것이다. 의대 교육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1년간 교육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미 7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을 억지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진급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고 휴학 승인이나 집단 유급이나 내년 의대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다. 올해 의대 1학년이 대부분 휴학하거나 유급한다면 내년에는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들은 향후 6년간 함께 수업을 받게 된다. ‘7500명 의대’ 수업을 어떻게 차질없이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증원 세대’가 질 낮은 교육으로 의료체계에 큰 구멍이 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교수를 충원하고 강의실을 추가로 지어 의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의구심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의사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주먹구구식 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이 의료계에 또 다른 반대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부실한 교육으로 자격 미달의 의사가 배출되는 걸 원하는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의대생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어떤 타협도 거부하며 이제는 현실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올해 정원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의료계는 한시라도 빨리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내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연달아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두 이슈가 민생이나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각 상임위가 채택한 증인은 정쟁을 예고라도 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찌감치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포함시켰다. 공천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 정도가 김 여사 관련 인물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이다. 국회에서 다룰 사안과 사법당국의 수사 영역이 엄연히 별개일 텐데 과도한 정치공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 총수와 경영진, 아이돌스타 등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과방위에선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속에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서민과 가계의 고통이 만만찮다. 반도체·미래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기도 바쁜 상황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 세우는 건 볼썽사납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 등의 정책을 검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국감이 더는 기업인에 대한 ‘군기 잡기’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4·10 총선 이후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독주와 타협 없는 정부·여당의 강경 노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이런 마당에 미래지향적 논쟁은커녕 국감에서 정쟁만 벌인다면 국민의 정치혐오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국회는 요란스러운 국감이 끝나고 어김없이 무용론이 제기되는 과거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감을 폭로와 정쟁의 장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는 정책 국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다는 소리를 더는 듣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29일 김 여사 특검법 첫 재표결 때는 사실상 국민의힘(당시 의석수 113석)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110명이 참석해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였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었는데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더 늘어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적 의원 전원이 법안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언을 실행에 옮기면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 여사 이슈에 대한 민심은 악화일로다. 명품 백 수수 논란을 필두로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등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김재섭 의원)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특검 찬성 응답이 65%에 달했다. 윤 정부가 백척간두에 섰는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사사건건 부딪칠 뿐 아니라 얼굴조차 안 보려고 한다. 한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하는 공항 환송행사에도 불참했다. 이 민감한 시기에 한 대표는 어제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만찬을 함께 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윤 정부가 휘청거리자 193석의 거야는 대놓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거야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마나 더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보수층에서 김 여사 사과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지난달 코스피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시총 비중은 20.72%다. 2022년 10월(20.32%)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부진을 겪은 데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시장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빼앗긴 영향이 크다.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 납품이 늦어지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주력 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발굴이 시급하다. 삼성의 위기는 국내외 증권가의 암울한 전망에서도 읽힌다. 맥쿼리증권의 목표 주가는 12만5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반 토막 났다.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도 1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2일에는 장중 6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때 거론된 ‘십만전자’는커녕 ‘오만전자’라는 말까지 나왔다. 8일 나올 3분기 잠정실적에서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분을 추월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 기업만의 일로 가벼이 넘길 게 아니다. 삼성의 부진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30년간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안주해선 안 된다.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인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는 반도체 분야 매출에서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인텔은 미래예측에 실패하고 변화를 거부했다. 반도체 최강자라는 자부심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며 기술개발에 소홀했다. 삼성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고 했던 것과 같은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일부 부서에서 이뤄지던 임원의 주 6일 근무를 관계사로 늘리는 식의 접근으로는 안 된다. 현 위기가 임원들 근로시간이 짧아 생긴 게 아니지 않은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의 첫 파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과감한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과 조직 간 시너지 조성을 위해 직급과 무관한 소통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를 천명한 건 다행이다. 삼성의 분발을 촉구한다. 정부·국회도 규제혁파와 설비·연구개발(R&D) 지원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끝이 없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이다 결국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고 있지만 아무 기약이 없다. 시행이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거야가 아직도 미적거리며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 시름을 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이 중구난방식 논란으로 증시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지 오래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8월 유예론을 제기했다가 한 달 후에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다.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과 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론에 합류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강경파(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 등)는 요지부동이다. 오죽하면 원내 대변인이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까. 그 사이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가뜩이나 외풍에 취약한 한국증시 침체를 부채질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국 코스피는 6.5% 올라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13.8%)보다도 저조하다. 코스닥지수는 5.6% 떨어져 꼴찌수준이다. 금투세시행 때 큰손의 증시이탈과 자본유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게 틀림없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인 15만명이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150조원에 달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2∼3년 유예 쪽으로 결론 내도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국회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다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금투세발 증시혼란이 되풀이될 게 뻔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게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의원도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폐기가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장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민주당의 정책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51.9%)이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환자를 수술하려면 먼저 건강이 받쳐줘야 한다”며 “우리 증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 증시상황은 응급실에 실려 간 중환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더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금투세논란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주식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증시의 고질적인 저질 체력을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밸류업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밸류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상속세 개편과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주주환원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핵 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가차 없이 동원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향한 고강도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한 데 이어 연일 핵 능력을 과시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핵보유국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인 동시에 핵 포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의 윤 대통령 실명 비난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에 대해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비하했다. 국민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핵 카드를 흔들어대며 호전적 객기를 부리는 당사자가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는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대선 후 새로 출범할 미 행정부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 되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에겐 악몽이 될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정은이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개념에 대해 “종결된 이슈”라고 말해 북한의 오판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보유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섣부른 도발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은 없는 돈과 자원마저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할 때가 아니라 굶주리는 주민의 식량 구매에 써야 할 때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북한의 핵 폭주는 한반도 주변 안보·평화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자국 수준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도록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27일 “미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미국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작전지침도 한미연합작전계획(작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할 때다.

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날로 늘고 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주간 전국 17개 시도의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24 통일의식조사’를 했더니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36.9%, ‘그렇지 않다’는 35.0%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역대 최저, 통일이 필요 없다는 비율은 역대 최고다. 남북 분단 역사가 80년이 되어가니 통일에 대한 인식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20대의 47.4%, 30대의 45%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아닌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원 측 설명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20·30대 비율은 각각 45.1%, 43.1%로, 전체 평균(39.0%)보다 높다. 통일을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고 여기는데 과연 통일의 꿈을 키울 수 있겠는가.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두 개 국가론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남 대화 기구와 선전 매체를 없애는가 하면 일본 내 친북 단체에 삼천리금수강산 같은 표현이 담긴 교가 가사마저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서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주민에게 남한을 동족이 아닌 외국인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분단 고착화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힘이 없어 갈린 남북을 하나로 합쳐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안보적 이익 또한 크다. 독일이 2개 국가론을 편 옛 동독과 통일을 이뤄낸 것도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얼마 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이 쏟아진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통일의 포기는 예상치 못한 통일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통일의 당위성과 비전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한동훈 대표는 이번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여서 원외인 한 대표는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대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조율해 원내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군색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인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만 따로 격려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여당의 파트너가 추 원내대표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갈등을 빚고,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에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제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건배하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당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그 대표가 빠진 만찬에서 단합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권 성향 유튜브 매체에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보도를 요청한 듯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여권 내 갈등을 증폭시켰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SNS 글을 통해 이를 직접 비판했다. 한 대표 측은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그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으나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전당대회 뒤 12일 만에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에 임명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을 놓고 상당 시간 갈등을 빚어 왔다. 오늘로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한계 진영에서 ‘반란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될 정도로 양측 간 감정의 골은 깊다. 10·16 재보선을 앞두고 힘을 다 합쳐도 모자랄 판에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해법을 마련할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다. 두 사람이 빨리 만나 직접 소통하며 갈등을 풀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결단을 내린 이유는 분명하다. 오랜 기간 환경영향 평가로 공장 건설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연되면 당초 목표로 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둔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안보 문제로서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 주의를 선언한 뒤 칩스법을 앞세워 69조원의 보조금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끌어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블랙홀처럼 투자금을 빨아들였다. 삼성전자는 64억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고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등을 짓는다.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 된 지 오래다. 미국·중국·일본·인도·독일 등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뿌리며 제조 설비를 자국 내에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래 정보기술(IT)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 의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4∼5년 걸릴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2022년 4월 착공해 2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게 경쟁국들의 상황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인텔 사태에서 보듯 패권 전쟁에서 밀리면 몰락의 길을 걷는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공장은 2019년 2월 부지가 선정됐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역 민원, 토지 보상, 용수 공급 인허가 등에 가로막혀 다섯 차례 이상 착공이 연기됐다. 삼성전자 평택공장도 송전탑 갈등에만 5년을 허비했다. 뒤늦게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이 고작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은 국가 전략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부·국회의 과감한 지원과 빠른 집행만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우호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론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치적 논란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적절했다. 김 여사는 선물도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선물 반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국민감정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고, 야당은 무차별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김 여사가 곧바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면 일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수사도 비판할 대목이 적지 않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고발에서 결론까지 10개월이나 걸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해 특혜 시비를 초래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눈치를 보다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김 여사와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하는 모순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한 수심위에 대해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잇달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윤 정부는 위기다. 윤 정부 지지율 추락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김 여사 논란이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찬성 의견이 65%에 이르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국민 분노를 달래려면 김 여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급하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용산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식의 변명을 내놔서는 곤란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