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은 변변한 정책 토론회 한 번 못 본 채 투표해야 한다. 앞서 7일 서울시 선관위 주관의 지상파 3사 생방송 토론회에는 조 후보 혼자 참석했다.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해 언론기관에서 진행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후보들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오늘 오후 6시에야 EBS 주관 토론회가 열린다니 이런 ‘뒷북’도 없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16일 평일에 치러지는 본투표율은 고작 10∼20%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만큼 주말을 끼고 있는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본투표 이상이다. 하지만 변변한 토론회가 없는 데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사전정보도 극히 적어 ‘깜깜이’라는 게 걱정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없이 가로로 후보자 이름만 나열된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보다 정치 구호에 매달리는 구태가 반복되는 이유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실제 각 후보는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 토론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조 후보 측은 정 후보 장남의 탈세 의혹을, 정 후보 측은 조 후보 공보물의 허위사실 기재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선거에 560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12조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교원 등 5만명의 인사권을 가진 막중한 자리다. 역대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중도 하차했다. 시민들의 무관심보다는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잘못된 교육감 선출 제도 탓이다. 그렇더라도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여야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하거나 교육위원회 선출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놓고 8개월째 갈등해온 의료계와 정부가 어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토론회에 서울의대·서울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한 것이다. 정부 쪽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비대위에선 강희경·하은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는 않더라도 의·정 간 진지한 토론 자체는 의미가 크다. 진즉 있었어야 할 토론이라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양측이 어제 토론회에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설명하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교수들은 의료개혁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의사 숫자 증원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 전 면담한 적 있으나 의·정 간에 본격 토론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은가. 이런 대화를 자주 가져야 한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의료계 요구대로 내년도 의대 1509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미 대학입시 수시모집까지 끝난 터라 무의미한 요구일 뿐이다. 의료계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제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및 응급의료 수가 문제, 전공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실리를 얻는 게 현명한 태도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고 의사수급 추계기구도 신설해 함께 논의하자고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일관되게 지키되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년 의대생 7500명이 수업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의료계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의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거둬들인 건 성급하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혁에 나서놓고도 의료 교육의 수준을 낮추겠다면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부터 원칙 없이 흔들린다면 누가 정부 방침을 믿고 따르겠는가.

북한이 어제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을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 개시를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지목하며 국경 요새화를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평화를 뒤흔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북한이란 점에서 자가당착이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북한의 발표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과 ‘민족’ 개념 폐기를 지시했을 때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북한의 철저한 분리’를 강조하며 남한과 미국이 가하는 위협을 근거로 들긴 했으나, 북한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드라마, 가요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남한 문화)와 자유,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남한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같은 엘리트층의 탈북과 한국 입국이 줄을 잇는 점만 봐도 요즘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 싱크탱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통일의 핵심 목표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임은 지난 광복절 정부가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이미 명시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국제회의 주도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남쪽 국경에 제아무리 높은 울타리를 쌓아도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까지 막을 순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은 말로는 “무력 통일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연일 오물 풍선을 남으로 내려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노리는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부쩍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는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안보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글로벌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은 내년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그제 밝혔다. FTSE 러셀은 매년 3월과 9월 WGBI 분류결과를 공개하는데 한국이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지 네 번째 도전 만에 편입을 확정 지은 것이다. 한국 채권시장이 선진국 클럽의 반열에 오른다는 뜻이다. 외풍에 취약한 우리 경제와 금융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외국인의 한국채권투자가 늘어나고 국내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큰 보탬이 된다. WGBI를 따르는 글로벌 투자금은 2조5000억∼3조달러에 이르는데 560억∼670억달러(75조∼89조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자금 유입 여파로 채권값이 올라(금리 인하) 기업과 정부 등 경제주체의 고금리 고통을 덜고 주식·외환시장 수급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00조원대의 국고채 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 방향을 신뢰한 결과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외국인투자자 등록 폐지를 시행했고 올 7월에는 외환거래 시간도 연장했다. 외신도 성공 비결로 채권시장 개혁과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등을 꼽았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FTSE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문제 삼으며 선진지수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약속한 대로 내년 4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보완과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편입을 계기 삼아 재정·금융제도와 관행 전반을 점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확 뜯어고치길 바란다. 발등의 불은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고 국제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일이다. 전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주주환원 확대 등 밸류업정책에 속도를 더 내고 후진적인 금융사고 예방과 결제시스템 개선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은 국제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폭리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1만6236명의 퇴직자가 1인당 평균 4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챙긴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외의 돈으로 자녀학자금, 재취업지원금이 포함됐고,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까지 지원했다고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은행 중 가장 많은 1인당 6억원을 지급했고, 일부는 7억70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은행 종노릇’, ‘약탈적 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4조4423억원) 대비 8% 증가한 4조797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금융가의 관측이다. 주요 은행들은 7~8월 20여차례 금리를 올렸다. 금융당국이 “손쉬운 방법”이라고 비판하자 마지못해 은행권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하고 한도를 줄이는 총량 제한에 나섰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지 않자 은행권은 이달 들어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당국의 비판이 무색해질 정도다. 국내 은행이 이자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대신 대출금리는 급격히 올려 손쉽게 돈을 벌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의 전체 이익 중 이자수익 비중은 90%를 훌쩍 넘는다. 글로벌 100대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6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더 높다. 일부 지방은행은 이자이익 비중이 94∼99%에 달한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로 은행을 살려낸 만큼 공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자수익은 금리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 폭이 크다. 언제까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한가하게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일 것인가. 금융 혁신과 선진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과 가계의 고통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떼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까지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자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꼼수로 질타받아 마땅하다.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만으로 바로 가동할 수 있다. 일반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이 짧으나 대통령 거부권과 무관하게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당연직 3명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여당에 유리하다. 국회 추천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1·2당이 2명씩 추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정치색이 옅은 세월호 진상조사에 유일하게 적용됐다. 민주당은 자기네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임명하려고 ‘입법기술’까지 발휘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추천 몫에서 국민의힘 추천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그제 발의했다. 대통령과 가족 관련 수사에서는 여당의 추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요구안과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통과가 되므로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이니 누가 공정하다고 여길지 의문이다. 일반 특검이든지 상설특검이든지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병행해 김 여사 특검법도 거듭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모든 상임위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아예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거대 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강행한다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로 커질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가 점입가경이다.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검찰을 향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양 협박을 한 것이다. 명씨의 잇단 충격적인 발언이 사실인지 허풍인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리길 촉구한다. 명씨가 최근 여러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가관이다. 그는 2022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자신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기여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부부 면전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훈수를 둔 사연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대통령실 직원이 명씨를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했다고까지 주장하니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애초 4·10 총선을 앞두고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김 여사와 접촉했다는 데에서 비롯한 의혹이 그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사실 명씨의 얘기 중에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내용이 많다. 그는 인수위에 참가하지 않았고 윤석열정부 첫 총리 자리는 한덕수 현 총리에게 돌아갔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는 몰라도 그는 ‘컷오프’로 탈락했다. 명씨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행각은 ‘호가호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가운데 확실한 것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수천만원의 수상한 돈거래를 했다는 점뿐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수사팀에 명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이란 입장이지만 영 개운치가 않다. 무엇보다 명씨 같은 사람이 윤 대통령 부부 주변을 맴돌며 최근까지도 무슨 권력자인 양 행세했다는 점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과 영부인 주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른바 ‘비선’ 인물들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삼성은 어제 3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이라는 잠정실적을 내놨다.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12.84% 줄었다. 증권가 전망치보다도 15%가량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부진에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이 미뤄진 탓이 크다. 급기야 수뇌부인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부회장)이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삼성의 위기는 예고된 일이다. 반도체 사업부인 삼성 DS 부문은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낸 후 지난 1분기 2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영업이익 2조88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달로 최근 급부상한 HBM 주도권은 SK하이닉스에 뺏겼다. 지난 5월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 부회장으로 교체하고,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를 최근 다른 전자 계열사로 확대했지만 허사였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점유율에서도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근 주가하락과 실적 부진을 놓고 가전·모바일 사업부를 이끄는 DX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은 공개 사과에서 빠졌다. 이번 위기가 반도체 부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며 삼성전자의 자존심”이라며 “세상에 없는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근원적 경쟁력 복원과 조직문화, 일하는 방법 혁신을 강조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SK를 포함한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변화를 거부한 결과 매물로 나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경기 사이클에 따른 막연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철저한 자성과 성찰을 토대로 경직된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파업은 내부 조직 균열의 단면이다. 아울러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일갈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필적할 혁신도 필요하다.

어제 22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의 각종 정책을 문의하고 검증한다는 국감의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만 난무했다.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단언했으니 앞으로 남은 국감도 보나 마나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임기가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아울러 오는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일반론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으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밖에 치부할 수 없다. 민주당은 꼭 20년 전인 2004년 거대 야당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곱씹어보기 바란다. 국민 다수가 ‘정당성이 없다’고 여기는 탄핵 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 추진 세력의 정수리에 꽂힐 뿐이다. 이날 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명칭이라고 하겠다. 국회의 탄핵으로 윤석열정부 임기가 단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것 아닌가. 벌써 대선에서 다 이긴 양 오만한 모습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이 대표는 그의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다는 점부터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2년이 구형된 이 대표가 탄핵 선동에 앞장설수록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몸부림이란 비판만 더 가중될 것이다. 국감은 어디까지나 정책 질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나 재집권 시도, 그리고 당 대표 방탄 등에 악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헌법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감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막가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반감만 사고 중도층에서도 역풍이 일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과 이 대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보조금이 단 한 푼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보고서에서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인데 한국의 지원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날로 격화하는 첨단기술경쟁에서 우리만 낙오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반도체 패권전쟁은 국가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총 527억달러를 지급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법)을 2022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 규모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도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 등에서도 미국은 부품의 최소 50% 이상 북미지역에서 생산·조립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과 일본도 오래전부터 자국 기업에 보조금과 연구개발 특별자금 등을 쏟아붓고 있다. 그 사이 한국 배터리 기업은 시장점유율이 최근 2년 새 7%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액정표시장치(LCD)도 중국의 보조금살포 탓에 망가진 지 오래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더 독해질 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때 배터리와 자동차, 철강이 타격을 받고 전체 대미수출도 위축된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보조금 공세가 이어지고 철강과 화학, 반도체 등의 교역조건은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범국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홀로 뛰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한경협의 조언을 경청해 과감한 직접지원책을 모색하고 미·중·일처럼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최소한 반도체설계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반도체지원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첨단산업 지원은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