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인원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그제 받아들였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다. 내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으면 아예 심리조차 못할 뻔한 ‘헌재 마비’ 상황을 간신히 피한 것이어서 천만다행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뿐 아니라 다른 헌재 계류 사건도 계속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법부와 행정부 등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권리구제 통로 자체가 막힌다. 취임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으로선 헌재 심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헌재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번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국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재판관 3명의 퇴임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당리당략에 후임 재판관을 뽑지 못했다. 여야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던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억지를 부린 책임이 크다. 합의가 되지 않는 1명을 빼고 나머지 2명만이라도 각자 추천했더라면 재판관 6명 체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헌재 심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판관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이 위원장 탄핵은 기각된다.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파행을 피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치권이 헌법재판관을 마냥 임명하지 않거나 아예 헌법재판관을 탄핵이라도 할 경우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 입법이나 헌재의 새로운 결정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탄핵심판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헌재가 집중심리를 도입해서라도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입법권력 남용을 통한 헌법재판소 통제 시도를 막는 길이다.

대학 입시 불공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장에서 수학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표기 오류로 시험 시간이 20분 연장되기도 했다. 연대 개교 이래 초유의 사태라 충격적이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100% 논술 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는 시험이었다. 학교 측은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연대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부터 치러져야 했던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낮 12시55분쯤 시험지를 배부했다. 감독관이 시작 시각을 오후 1시로 착각해 예정보다 1시간가량 일찍 시험지가 수험생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감독관은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1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낮 12시52분쯤 한 커뮤니티에는 단답형 1번에 나온 도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글이 게시됐다. 같은 문제지 4-2 문항에서는 수학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됐다고 한다. 명문 사학의 입시 관리가 이토록 허술하다니 실망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13일 한성대에서 치러진 ICT디자인학부 기초디자인 수시 실기 시험에서는 문제지 일부가 뒤늦게 수험생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시험은 제시된 소재를 활용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제시어와 함께 보조 자료인 이미지 자료를 배부한다. 하지만 한 고사장은 감독관 착오로 이미지 자료를 주지 않았고, 시험 시작 후 40분이 지난 오전 11시40분에야 수험생에게 자료를 배부했다고 한다. 나사가 풀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성대는 “관련 교직원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연대는 “개인 감독관의 실수로 초래된 사건이지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고, 일단 재시험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수험생·학부모는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해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른 대학들도 경각심을 갖고 입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육부도 전국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기업들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 측은 최근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 대관 담당자를 만나 기금 출연계획을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0대 그룹 총수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실은 기업 총수의 국감 증인 출석을 볼모 삼아 출연금을 더 증액하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국회 농해수위가 해마다 기업의 모금 참여를 독려하곤 했지만, 개별 의원실에서 이렇게 대놓고 기업 팔을 비트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상생기금은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FTA 체결로 혜택을 보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토록 하고 이 돈을 농어촌 장학, 복지증진, 의료·주거개선사업 등에 쓰자는 취지다. 기금 조성이 시작된 지 8년이 흘렀지만 걷힌 돈은 목표액의 25% 수준인 2449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마저 60% 이상은 공기업이 냈다. 민간기업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연간 1000억원의 부담도 문제지만 명분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연이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뚜렷한 유인책도 없어 이사회 의결마저 여의치 않다. 박근혜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으로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도 만만찮아 기업으로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기업은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아직도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기업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민망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상생기금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현재의 상생기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반강제적 준조세에 가깝다. 근본문제는 기업이 왜 농어민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쉽지 않지만, 설혹 산정이 가능하다 해도 기업은 늘어난 이익만큼 이미 세금을 냈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더 걷은 세금으로 정식예산을 편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게 순리다. 정치권은 기업을 겁박할 게 아니라 잘못된 법과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참고해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국가적 쾌거다. 노벨상 위원회는 육체와 영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과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호기이다. 뛰어난 작품성과 그의 문학적 역량이 수상으로 이어졌지만, 한글을 세계인의 언어로 풀어쓴 번역의 힘도 간과할 수 없다. K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묵묵히 애쓴 한국문학번역원(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같은 기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한 작가에게 영국의 데버라 스미스와 프랑스의 피에르 비지우 같은 유능한 번역가들이 있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스미스는 2016년 한 작가에게 맨부커상을 안긴 ‘채식주의자’를 번역했다. 다양한 한국 문학을 접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한 그는 김보라라는 한국 이름도 지었다고 한다. 영어가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글로벌 출판시장에서 영어권 독자는 외국 문학에 인색하기 마련이다. 미국 출판시장에서 번역서 비중은 3% 남짓에 불과하다. 번역가는 작가의 ‘동반자’로 불린다. 맨부커상이 작가는 물론 번역가에게도 상을 주는 이유다. 한 작가의 작품 6개의 번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번역원에서 운영하는 번역아카데미 교수·수료생이 맡았다. 국내에서 번역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은 번역원뿐이다. 민간에서는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이 고작이다. 1996년 설립된 번역원은 지금까지 44개 언어권에서 2171건 출간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세계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 작품이 200종을 넘었고, 세계적 작가의 기준이라는 ‘2만 달러 이상 인세’를 받는 한국 작가가 등장한 것도 번역의 힘이 크다. 원작과 번역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최소화하는 게 번역의 역할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번역의 저변은 열악하다. 번역원 지원 예산은 연간 20억원이 고작이다. 직원 평균 연봉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평균의 77%로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번역 인력 양성 예산이 매년 줄어 문제다. 최근 외국어에 능한 한국인 번역자 중심에서 한국어와 토착어, 해당국 문화를 잘 아는 원어민 중심의 번역으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번역원의 번역아카데미는 학위를 주지 않아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다.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꺼내 들었다. 한 대표는 그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 발언은 최근 물의를 빚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지난 4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설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김 여사의 측근 비서관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당시 공식라인이 공식부인했음에도 ‘검토한 건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해 파문을 불러왔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진행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잇따라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튿날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한 대표의 최근 문제 제기는 모두 일리가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흉흉한 민심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 대표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권력 투쟁을 작심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문제는 물밑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대표의 공개 발언이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불쾌하다고 생각할 경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 한 대표는 옳은 얘기를 하지만, 옳은 방식을 선택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독대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사전 보도되며 당정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지난 8월 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도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했다. 이후 한 총리가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제안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성과를 끌어내고 정국 반전의 계기를 찾고 싶다면 한 대표도 메시지 전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엊그제 대통령 임기 중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도중 나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 도중 “만약에 이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 대표처럼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임기 중 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헌재도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지닌 최고 사법기관의 견해인 만큼 법조계와 법학계는 물론 정치권도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제84조)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민주당은 ‘소추’(訴追)에는 수사, 기소 외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장동 사건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재판이 중단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일부 법학자 및 법조인도 민주당을 거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은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소추가 재판 이전 단계를 뜻하는 법률 용어인 만큼 둘은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겠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의 대권 도전이 얼마나 무모하고 국익을 저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 가운데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장동 개발 등 다른 사건들은 언제 판결이 날지 예측조차 힘들다. 이 대표는 엊그제 대장동 사건 공판에 피고인으로 나가야 했으나 재판부에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내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을 내놓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막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도발의 주체가 누구이든 관심이 없다”고 겁박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뿌렸다며 군사적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28차례나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2년 전 용산 대통령실 일대 등 수도권 상공에 무인기 침투까지 감행하지 않았나. 평양방공망이 뚫렸다는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북한의 저의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주민들에게 남측을 향한 적개심을 고취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남남갈등도 자극하려는 게 틀림없다. 노동신문은 어제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기사에서 남측을 향해 망나니 등 갖가지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나온 대남 공세다. 오랜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난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김씨 왕조 체제에 흠집이 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건 일리가 있다. 자작극부터 민간 무인기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북한 대응에 혼선을 주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이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기 바쁘니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우리 군의 경고처럼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로 얻을 것은 없고 국제 고립만 심화할 뿐이다. 신 실장은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될 일이다. 북한은 체제위기가 고조되면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른다. 가뜩이나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국지전 같은 도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은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북이 도발 땐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했다. 통화 긴축기조를 마무리하는 38개월만의 피벗(통화정책전환)이다.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미국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최고 1.75%p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집값·가계부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내수 진작이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을 단행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대비 1.6%오르는데 그치면서 3년6개월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여당이 경기회복을 위해 한은에 거듭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실기(失機) 논란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집값 급등 등 금융불안으로 8월 금리를 못 낮췄다”며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달라”고 했다. 저간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꺾이고 소비 여력이 고갈된 지 오래다.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살림살이의 여유를 보여주는 가계 흑자율은 8분기 연속 하락했다.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1000건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이전의 두 배가 넘는다. 상반기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잔액도 102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70%를 차지하는 다중채무(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 대출잔액은 753조8000억원으로 3년전 보다 27.8% 증가했다. 연체율도 2021년 0.56%에서 3년 만에 1.85%로 3.3배 폭등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앞서 고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건 시급한 현안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금리인하가 내수·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실물경제 전반에 깔려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정부분 덜어낼 것이라는 점에선 다행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한은은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스웨덴 한림원이 어제 한국 소설가인 한강 작가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로서는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자 문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거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한 작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노벨위원회는 한 작가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애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2014)는 아마도 그 같은 수상 이유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일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작품은 장편소설 ‘채식주의자’(2007)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이나 다름없던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1990년대에 시작한 K문학을 알리려는 노력이 거의 30년 만에 소중한 결실을 거뒀다는 점에서 기쁨을 감출 길이 없다. 사실 한 작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왔다. 2016년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의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린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에 앞서 세계 각국에서 ‘한 작가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제보가 끊이지 않은 이유다. 벌써부터 국내 주요 서점에서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지’ 등 한 작가의 대표작들 주문이 쇄도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은 한국 출판계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제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오늘날에도 아시아 출신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한국 등 아시아계 작가들이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차별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작가들이 오직 문학적 성과만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는 날이 앞당겨지길 소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해 정국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독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일단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한 대표와의 독대 요청을 외면해 왔던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던 지난달 24일 이후 악재는 쏟아졌고 윤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탄핵 공세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고, 야당은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문제 등이 잇따라 터져 설상가상 형국이다. 명씨의 주장은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며 파문은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24%로 이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한 독대의 최대 이슈는 김 여사 문제다.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여사 기소를 촉구한 것으로, 파장이 심상치 않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자해발언”(윤상현 의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 발언으로 윤·한 독대 성사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전날 자신의 입장과 관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말 김 여사의 대국민사과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 대표는 명품 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결과는 여권 전체의 정국 대응 전략과 당정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국민 사과, 대외활동 자제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해법이다. 이 정도 합의도 내놓지 못하면 두 사람이 만나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은 독대가 확정되면 정국 돌파를 위한 ‘마지막 카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주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