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수 없다”며 “다른 의대 학장, 대학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까스로 의·정 대화가 물꼬를 터 사태 수습 기미가 보이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총장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기습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휴학을 승인하면 의료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지 않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격이다. 서울대 외에도 중앙대, 한양대, 인하대, 동아대, 전남대 등의 경우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가 앞장선 터라 다른 대학 몇 곳이 동참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학 승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면 혼란이 심화되고 의·정 갈등도 장기화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의대생들의 휴학, 유급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복귀 마지노선도 11월로 잡고 있다.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20주에 두 학기(30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의대학장모임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했다. 이게 최선의 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강도 현지 감사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주장해왔던 ‘동맹 휴학 불가’ 원칙마저 흔들리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보다 실효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되 설득·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하는 등 내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결정권을 쥔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선임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부인하지만, 감독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축구협회가 지난 7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당시 울산 현대 감독의 선임을 공식 발표했을 때 독단적이고 미숙한 행정 처리에 축구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반발했다. 가뜩이나 전임 클린스만 감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작지 않았던 터라 충격은 더했다. 문체부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사전 인터뷰 질문지와 참관인도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그것도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에 감독직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등 다른 후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고 한 부분에선 축구 행정의 후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정도면 동네 축구나 다름없다. 문체부는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광위 현안 질의 때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홍 감독이) 임명됐다면 재선임 과정을 거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것이 팬들도 납득할 수 있고, 홍 감독도 떳떳할 것”이라고 자정을 요구했다. 떠난 축구 팬과 국민 마음을 돌리는 길이기도 하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체부는 축구계를 흔든 감독 선임 논란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정 회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꼽았다. 감독 선임이 사실상 정 회장의 전권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국가대표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다. 회장 개인의 입에 맞추거나 학연과 인맥에 구애받아선 안 될 일이다. 차제에 이런 축구협회 적폐를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4연임을 노리는 정 회장이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라고도 했다. “남북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전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인식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맞설 강한 힘뿐이다. 정부는 이날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윤 대통령은 신생 전략사에 부대기를 수여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군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도 처음 일반에 공개했다. 이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머무는 지하 벙커 등을 타격할 주된 수단으로 평가된다. 기념식 후 실시된 국군 장병들의 늠름한 시가행진은 국민에게 뿌듯함을 선사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란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에도 북한은 도발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하다. 국군의날 기념식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등장한 것을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으로 규정한 북한 국방성은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우리의 합법적 자위권을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포기는커녕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일조차 없을 것이란 뜻이다. 재래식 무기의 양과 질에서 한국에 크게 뒤지는 북한의 이런 자신감 뒤에는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 없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홀로 막아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층 구체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근거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앞서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핵우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북핵으로부터의 안전 확보가 그만큼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제한적·국지적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새벽(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제한적·국지적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레바논 남부 침공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지상전은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국제사회 만류에도 지상전에 나섬에 따라 중동 사태가 확전 일로에 놓였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는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이란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과의 3면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7일 무선호출기 테러를 시작으로 ‘북쪽의 화살’ 작전 선포,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폭살 등으로 강도를 높여왔다. 엊그제는 자국에서 약 1700㎞ 떨어진 예멘으로 전투기 수십 대를 보내 후티 반군 시설을 폭격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자국의 안보 위협 세력에 궤멸적 타격을 입혀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이스라엘의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허용한 안보 실패 책임과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면전환용 포석으로도 읽힌다. 최근 잇단 작전 성공으로 “왕의 귀환”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사회생하고 있다지 않은가. 전면전 확전 여부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도발에도 전략적 인내를 하는 이란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란을 끌어들여 판을 키우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판도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개시에 이란이 맞대응하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안보·경제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경기에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원유 수급 안전망과 원자재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속히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비율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56만4000명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11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 백수 급증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가 많다는 뜻이고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용시장의 근간이 되어야 할 20·30대가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현실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올해 1∼8월 장기실업자가 월평균 9만858명인데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이 2만944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1177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일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냥 쉬는’ 청년도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늘면서 46만명에 이른다. 사회와 담을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고용불안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고용정보원의 청년고용실태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취업한 청년 중 퇴사한 사례가 있는 기업은 63.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더 나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68.7%)가 가장 많았고 직무·적성 불일치(35%), 낮은 연봉(32.2%)의 순이었다. 청년 취업난의 근본 해법은 기업들이 통 큰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취업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임금과 복지의 기업별 양극화를 보완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과 이중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고액연봉인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챙기기에 청년의 절망이 깊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대표가 다음 달 초 8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한다. 노사정은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존과 상생의 대타협을 도출하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 재판부는 지난 7월까지 6개월간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2324건(49.6%)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합의부 473.4일, 단독 재판부 222.2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장 참여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굼뜬 재판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법원장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사안이 비교적 복잡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이 참여해 6월 처리한 사건은 2017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지난 7월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접수한 지 6년6개월이나 지났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하나씩 처리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법원이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법원 재판의 장기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형사와 민사 사건을 가리지 않고 재판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의 폐해와 무관하지 않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소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은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이 생명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조 대법원장도 최근 각급 법원에 선거사건에서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선거법을 어기고서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거의 앞두고 재판이 끝난다면 하나 마나 한 재판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소 799일 만인 지난 20일 이뤄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 구형이 이뤄졌다. 이 대표 사건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재판부가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판결하면 될 일이다.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높이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좌파 성향 단체들과 합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8일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민중행동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열렸다. 후속집회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자로 나서기까지 했다. 시민단체는 차치하더라도 야당 원내대표가 원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과 손잡고 길거리 집회에 나선 것은 볼썽사납다. 급기야 야당 내 탄핵준비 모임을 결성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선했다. 국민 혈세로 만든 공간을 반정부세력에게 제공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다. 민주당의 총공세는 갈수록 거세질 게 뻔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과정에서 빚어진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불발 등 갈등을 민주당이 놓칠 리 만무하다. 더구나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등 사법 리스크의 파장을 물타기 하는 데는 탄핵 공세만한 게 없다. 야당은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총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인 84명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자중지란에 빠진 여권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각각 25.8%, 29.9%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에선 위기감을 찾기 힘들다.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사자는 보란 듯이 외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민주당이 8명의 여당 이탈표를 흡수해 탄핵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야당이 내달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미루는 배경일지도 모른다. 8년 전 보수진영의 분열로 탄핵안이 가결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소통의 국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조속히 만나 국정 운영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가감 없이 여당이 전하는 민심을 들어야 한다. 김 여사도 조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옳다. 시기나 형식을 놓고 한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 리스크를 차단할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법원이 2022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후 2년이 지나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판결을 경종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인재(人災)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구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다”며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이 확실했는데도 경력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오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방역당국은 각종 모임 자제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를 취했다.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청년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이다. 방역당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2020년은 물론 2021년 10월 핼러윈 데이에도 이태원은 스트레스를 풀려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역대급 인파’라는 표현까지 나왔겠는가. 코로나19의 위세가 한풀 꺾인 2022년 9월26일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뒤로 예고된 핼러윈 데이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란 점을 경찰이 몰랐다면 말 그대로 무능의 극치요,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다. 이달에는 여의도 불꽃축제, 한강공원 빛섬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 ‘설마’ 하는 안일한 인식을 내던지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안전대책을 세워 모든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게끔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후로 국제사회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핵 사용을 통제하는 IAEA 사무총장의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발언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2020년 2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실제 핵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IAEA의 입장 변화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한반도 비핵화 회의론에 불을 지핀 격이다. 그로시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 조야에서는 2019년 초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졌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7월과 8월 차례로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는 선명하다. 지난 13일 핵탄두에 사용할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그래서 아니겠나. 그로시 발언은 이런 북한의 뜻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칫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가 북한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명분이 약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도 줄 수 있다. 한·미 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만약 비핵화 원칙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여기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마땅하다.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을 더는 금기시해선 안 될 때다.

대통령실이 향후 의사 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고 한다. 10∼15명 규모의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방침이다. 추계기구는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의사 수 추계에 의료계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 창구로 삼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3주째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계기구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의사 수 문제를 합의하지 않고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인력 추계는 의·정 갈등 해소의 가장 큰 난제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철회를 외치며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결정한 올해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2026년 의대 증원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의료계가 참여하느냐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수급 추계 작업에 대한의사협회·의대 교수·전공의 등 의사들이 다른 직역보다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는 데 정부만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번에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추계기구 참여 지분을 늘려준 만큼 불참할 명분이 약하다. 행여 의협과 전공의들 간 갈등 등 내부적 요인으로 참여를 피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살 것이다. 의료계가 참여해 실효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애꿎은 환자·국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허송세월만 한다면 정부와 의사들에 대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의료계는 설령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라는 주장을 고집하더라도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의료계가 의사수급 추계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의료계가 출구전략을 찾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