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어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KRX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공개했다. 지수에는 밸류업 예고·공시나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100개 종목이 포함됐다. 종목별로는 정보기술과 산업재 관련이 각각 24개, 20개로 가장 많고,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부동산 10개 등이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됐다.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제공되는 지수를 통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첫발은 뗐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이나 예고공시를 올린 기업이 저조한 데서 알 수 있다. 전체 상장사(2594개사) 중 14개사만이 참여를 완료했고, 26개 기업은 공시를 예고했다. 코스피 상장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올 초 1.48에서 1.28로 떨어졌다. 국내 증시가 올해 개장 이후 어제까지 2% 이상 하락하면서 나홀로 부진한 것이 방증이다. 급기야 국내 증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은커녕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위상도 2004년 1위에서 올해 중국, 인도, 대만에 밀린 4위까지 떨어졌다. 상황 반전이 절실하다. 주가 상승의 최대 동력은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과격한 주주 환원 요구 등에 맞선 경영권 보호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사주 소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율 탓에 오너 일가 위주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달갑지 않다.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을 폐지하는 세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어제 토론회를 열었지만 증시부양과 시장 투명화 입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업가치 제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와 규제부터 없애 기업 실적을 개선하는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디지털 성착취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면 각각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올린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야 겨우 상임위 통과가 이뤄졌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거짓 콘텐츠를 뜻한다.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사진·영상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다.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미국, 영국 등은 진작 그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자 비로소 대책 마련에 나섰으니 한심한 일이다. 여야 의원들은 “좀 더 일찍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다수의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포의 진원지로 지목된다. 사용자 정보의 철저한 보호에만 집착해 사용자가 텔레그램을 범죄 도구로 활용해도 그냥 놔두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또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를 체포한 뒤 재판에 넘기는 강수를 뒀다. CEO의 처벌 위기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텔레그램은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프랑스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그 어떤 플랫폼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이번에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엄정한 집행과 후속 조치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온갖 신종 수법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86개국 중 6위로 전년과 같았다. 6위라지만 점수가 100점 만점(1위 미국)에 27점으로 1년 전(40.3점)보다 뚝 떨어졌다.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분야별로는 AI 규제 등 운용환경이 11위에서 35위로 추락했고 인재도 13위로 한 계단 뒷걸음질 쳤다. 이래서는 윤석열정부가 공언한 2027년 ‘AI 3대 강국’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가장 큰 걱정은 경쟁력 근간인 고급인재의 유출이다. 한국의 AI 고급인재는 2500여명으로 전 세계의 0.5% 정도인데 이마저 해외로 떠나니 미래가 암담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재 대우가 한국의 4∼5배에 이른다니 떠난 인재를 탓할 게 못 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75%가 몰려 있는데도 인재 유치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인재 한 명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을 통째로 사는 일까지 벌어진다. 중국도 미국에서 자국 출신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연봉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한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등의 근거가 되는 ‘AI 기본법’조차 없다. 21대 국회에서 방치되다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도 정쟁과 파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사이 유럽연합(EU)은 AI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규제를 담은 ‘AI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도 법 제정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는 핵심기술이다. AI 경쟁에서 낙오하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세계 변방으로 밀려난다. 주요국이 AI 전쟁에 총력전을 벌이는 까닭이다. 기업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국회는 AI 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이공계 지원 등 활성화 및 규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AI 관련 법규가 없어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AI 국가전략과 정책 전반을 가다듬고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재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낡은 보상과 고용체계를 확 뜯어고쳐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인재 유치 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인 만큼 정부를 빼고 여·야·의만이라도 한 번 만나서 대화하자”고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협상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답답해한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정략적, 퇴행적 접근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은 여·야·의·정 협의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만찬에서 한 대표가 빈손으로 오면 그때는 여·야·의 협의체 등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빼고 여·야·의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게 말이 되나. 여·야·의·정이 다 모여 머리를 맞대도 해결이 어려운 마당에 실무를 책임지는 정부를 배제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와 여당을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노림수 아닌가.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다. 애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해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건 자기모순, 자가당착 아닌가. 민주당과 의협은 이 자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인정해야 한다고 해놓고 의사들 손을 들어주는 건 무책임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8개월째 지속하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식적, 합리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만큼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우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 사태를 정치적 잣대로 바라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의·정 갈등의 실효적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 권력·자존심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다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 지역을 잇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모두 4개의 길로 연결된다. 관동팔경 등 동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해파랑길’(2016년), 한려수도와 다도해를 품은 ‘남파랑길’(2020년), 갯벌과 낙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서해랑길’(2022년)에다 마지막으로 이날 개통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이 그 주인공이다.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약 4500㎞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코리아둘레길 프로젝트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아우르며 진행됐다. 그만큼 사업 추진 당위성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걷기 여행은 힐링 열풍에 더해 인기몰이 중이다. 앞서 개통된 코리아둘레길 세 구간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일상에 지친 국민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DMZ 평화의길도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다. 더불어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의 걷기 여행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세계적 명소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여기에 충남 태안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849㎞의 ‘동서 트레일’도 조성 중이다. 트레일은 산줄기 등을 따라 길게 조성해 시작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을 말한다. 이런 길들이 한국의 자연과 인간, 문화가 융합되는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찾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우리 관광산업은 부족한 점이 많다. 아직도 공항과 숙박,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같은 비양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국민은 제주도를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1407명으로 2019년 상반기의 91.2%까지 회복됐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54억달러(약 7조5100억원)를 기록한 배경이다. 둘레길이 K관광 활성화와 관광수지 개선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정모씨를 두고 의사 사회가 “전공의 탄압”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공분을 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을 의사들이 ‘인권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변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 아닌가.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마당에 사명감으로 응급의료를 지켜온 의사들을 괴롭히고 인격을 침해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다. 오죽하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정씨의 행동은 그 취지가 마녀사냥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겠나.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의사들의 그릇된 행태는 이뿐 아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놓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도를 넘은 폭언이자 비뚤어진 우월의식 아닌가. 사회 지도층인 의사들의 양식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담할 뿐이다. 이러니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전공의 등 의사 30명과 의대생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더 철저히 수사해야만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반발할수록 민심이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그만 접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것이 순리다.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의사들의 사명감과 집단 이성이 작동하길 바란다.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추천권을 놓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2000년 이후 이어진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인 171석을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관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추천이 늦어져 이러다가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재판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헌재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아예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정당 해산 등이 정당한지,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등이 헌재에서 결정된다. 지금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과 8건의 위헌법률심판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그런 헌재의 재판관 9명 구성이 문재인정부 시절 진보 성향 6명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중도·보수 성향 6명으로 바뀌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1명이라도 더 추천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건 억지다.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한 옛 바른미래당 몫이 문제인데, 국회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헌법 111조는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여야가 합의하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2000년 이후 이어온 합의 관행대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합의하는 게 합리적이다. 절대다수 의석 정당을 배려한다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갖는 절충 방식을 고려해 봄 직도 하다. 국회 추천이 늦어질 경우 헌재 선고가 두 달 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최근 이은애 재판관 퇴임과 후임 김복형 재판관 취임, 재판관 3명 교체를 참작해 이달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다음 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헌재 홈페이지 기록상 2002년 9월 이후 두 달 연속 선고를 못 한 건 2017년 1, 2월과 2018년 9, 10월뿐이다. 헌재가 매달 2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한시바삐 헌재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1월15일로 정해졌으니 2022년 9월 기소 후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재판이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2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과연 2027년 3월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헌정사 초유의 대혼란을 막을 책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느냐’는 언론의 물음에 “모른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뉴질랜드 출장도 함께 다녀온 사이다. 같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으나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 아닌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법률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넘게 걸렸으니 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인사가 원내 1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만이 정답이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완박 시즌2’, 이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탄핵 시도 등 온갖 무리수가 동원되는 중이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당장 이 같은 행태를 멈추길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뿐 아니라 훗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제도까지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다. 전국 집값이 고삐 풀린 듯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27% 올랐다.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2019년 12월(0.86%) 이후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0.08%→-0.04%)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양극화는 심해졌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다는 게 우려스럽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그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상황이다.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집값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다. 대통령실과 정책당국이 ‘내수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지만 내달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칫 어설픈 정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만 반감시킬지 모른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지만 위태위태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달 1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원으로 8월 말보다 2조1000억여원 늘었다. 상승세 둔화는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 영향이 크다. 자칫 ‘반짝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불안요인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에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체의 22.8%인 4만6000여가구에 불과하다. 1인가구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 못지않게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국의 안이한 낙관론부터 걷어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전고점’ 거래가 속출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안이한 인식이다. 선제대응이 중요하다. 디딤돌·버팀목 등 각종 정책 대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올해 1∼7월 전체 주담대 32조원의 80%인 25조원이 정책대출로 풀리면서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70대가 40년만기 주담대를 받아갈 정도로 구멍이 뚫려있다. 무작정 기준금리 인하만 외칠 게 아니라 여건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집값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없는 금리인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게 뻔하다. 정책 대출을 과감히 줄이고 신용대출·카드론 등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긴밀한 정책 공조로 가계빚과 집값부터 안정시켜야만 금리인하를 통해 서민 고통을 줄이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수석은 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한 대표적 ‘신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지향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금투세 강행 입장을 접을 가능성은 가능성은 높아졌다.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1400만여 명에 달하는 ‘동학개미’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후년 총선까지 내다본 전략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년 1월로 예정인 금투세 시행을 3년간 더 유예하면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중도층까지 껴안으려고 한다면 당심이 유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평소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 대표도 한국 증시의 위기상황을 잘 알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그제 그는 당 의원총회 자리에서 “(고향인 경북 안동을 다녀왔는데)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잘 오르지 않는 데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러 원인이 복합돼 있으나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투자자 혼란과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 걸 부인하기 어렵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해외 주식은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27.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정치 쟁점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 입장이지만 입법 결정권을 쥔 민주당은 강행 입장을 고수해왔다. 요즘 국내 증시는 지수 자체도 그렇지만, 대기 자금이나 거래 대금 등 지표에서도 암울하기만 하다. 외국인 ‘큰 손’들이 떠난 상태다. 올 들어 우리 증시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국내 증시 성장을 막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투세 논란이 우리 증시에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둘러 정치권이 결론을 내야 한다. 금투세 리스크는 벌써 4년째다. 3년 전 여야가 2년 유예를 결정할 때도 질질 끌다가 시행 열흘을 앞두고 유예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사실 금투세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 유예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장기화일 뿐이다. 이참에 차리리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 고려해 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