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월에는 겨울 휴가철이, 1월에는 신정이, 2월에는 구정이 있으니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당장 인터넷을 켜면, 눈이 번쩍 뜨이는 가격의 패키지 여행 광고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후쿠오카 29만9000원, 다낭 49만9000원, 방콕 파타야 59만9000원 하는 식입니다. 비행기 티켓과 호텔, 가이드와 이동 차량뿐 아니라 식사와 간식까지 척척 제공되는 패키지여행은 언어 장벽과 치안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광고에 낚였다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선택 관광 비용이 본 여행비보다 더 많이 나왔다”든가, “선택 관광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관광하는 동안 땡볕에 한 시간 동안 세워두기만 했다”든가, “좁은 방에 가둬놓고 라텍스를 사라고 윽박질렀다”든가, “쇼핑센터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자, 거지라고 빈정거렸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정에 약한, “가이드도 먹고 살아야죠”라는 호소에 선뜻 지갑을 여는 노인 분들이 좋은 타깃이 됩니다. 29만9000원짜리 패키지여행을 가서 120만원짜리 침향 제품을 사들고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패키지여행 빛 좋은 개살구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싸다고 좋아하면서 가는 사람이 호구다”, “양심 없이 삼사십만원에 다 해 먹으려고 하느냐, 도둑놈 심보다”라는 식의 악플도 보입니다. 이게 정말,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관광산업의 기형적인 구조에서 옵니다. ‘랜드사’로 불리는 현지 여행사와 가이드가 여행객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비용을 일부 스스로 부담한 뒤, 옵션과 쇼핑센터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흔히 ‘마이너스 옵션 모델’로 부릅니다. 이 마이너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는 커피농장, 면세 쇼핑센터, 건강식품 센터, 라텍스 쇼핑몰로 여행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 수익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봐도, 사전에 고지하기만 한다면 옵션 관광도 쇼핑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옵션 관광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관광진흥법 제18조는 ‘여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의 정의 또한 너무 추상적이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쇼핑센터에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여행객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해서 구매했고, 상품을 무사히 인도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 효능을 과장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고혈압이 싹 낫는다”, “항암 효과가 있다”, “디스크를 치료해 준다” 같은 영업 멘트들이 전부 허위 과장 불법 광고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 영토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매 대금을 받는 주체가 외국 로컬 법인이기 때문에, 귀국 후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쇼핑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가이드가 핀잔을 주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키지 관광객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여행 계약 전 일정표에서, 그리고 여행 계약 과정에서 여행 계약서에 명시된 쇼핑 횟수, 쇼핑 장소, 옵션 관광의 횟수와 가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 계약서에는 ‘쇼핑 2회’라고 적어놓고, 정작 여행을 가보면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꼭 들러야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여행 마지막 날을 쇼핑센터 순회의 날로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선택관광 일정과 쇼핑 일정을 포함한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사에 부분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의 옵션 관광이나 쇼핑 비용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청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여행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법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행 당시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여행은 놀고 쉬자고 가는 것이지 싸우자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쟁에 아예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키지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본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구조상 쇼핑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선택에서 제외합니다. 쇼핑 횟수와 쇼핑 장소를 확인하고, 판매되는 물품의 진위와 국내 판매 가격, 실제 후기를 검색해서 ‘이 정도 물건은 기분 좋게 사도 되겠다’는 선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여행계약서는 출력해서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PDF 파일로 휴대폰에 저장해가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즐겁고 신나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보야지! 서아람 변호사

삶을 요약하자면 기다림으로 시작해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 끝날 때까지 기다림은 계속해서 기다림인 것. 억척스러운 진행형인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일찌감치 알아버렸다 해도 달리 도리가 없다. 기다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바람도, 기대도 없이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굴려 내기란 아무래도 난감한 법이다. 어제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렸다. 눈이 녹아 진구렁이 된 거리를 자주 내다보았다. 그제는 오지 않는 메일을 기다렸다. 내 몫이 아닌 소식을. 괜한 클릭을 반복했다. 점심이 가면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이 가면 밤을 기다리느라 종일 마음을 썼다. 아침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또 다른 아침을 기다리며 눈을 떴다. 그렇게 오늘은 내일이 되어가는 것. “기다림 때문에 기다림이 있어서” 내일은 당도한다.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희망을 닮았다. 박소란 시인

박열(朴烈)은 근래 그의 아나키즘 활동을 주목한 영화 상영 덕분에 그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일반 대중에게 아나키스트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영화가 박열과 가네코의 활동을 조명하는 가운데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퍼진 괴소문으로 6000여명의 무고한 조선인이 학살당한 사건을 일본 내각의 음모와 연계시킴으로써 일본 사회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런데 영화 제목이 ‘박열’임에도 그의 생애 후반부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영화의 특성상 그리고 부제 ‘조선의 아나키스트’가 말해주듯이 1920년대 박열의 아나키스트 활동만큼 극적인 삶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해당 인물의 전체 삶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는 6·25전쟁 때 납북된 인물이 아니었던가. 필자가 1977년 2월 중학교 졸업식 때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받은 유홍렬의 ‘국사백과사전’에는 시인 정지용, 역사학자 이능식 등과 달리 등재되어 있었다. 왜 정지용과 이능식, 박열은 동일한 납북자임에도 정지용과 이능식은 기피 인물이 되어 그의 글조차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이름마저 가려진 반면에 박열은 여기저기 소개되었을까? 물론 박열 역시 여타 납북자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1902년’은 표기되어 있지만 사망 연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는 1926년 3월 대역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직후 무기로 감형받아 복역하던 가운데 1945년 8월 해방으로 22년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을 결성했으며 김구의 부탁을 받아 세 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유해봉환추진위원장으로 그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본국으로 이송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그는 일본의 민단 정기대회에서 이승만 계열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노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극적인 전환도 6·25전쟁 중 납북으로 인해 빛을 바랬고 이후 근황마저 전해지지 않았다. 그의 가족 역시 신산(辛酸)한 삶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60년대 내외문제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에 바탕하여 모 신문이 납북자의 북한 생활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박열의 근황도 단편적으로 보도했다. 그가 무정부주의자여서 북한의 사상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일화도 소개되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응시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이윽고 1970년에는 조총련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 보도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방 직후 박열의 재일 우익활동을 재조명하였으며 1972년 7월 남북대화를 전후해서도 여전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1974년 1월 17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장 박열이 향년 73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보도하자 남한에서는 정화암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해봉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유해봉환 의사를 북한적십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박열 관련 기사는 언제부터인가 신문 지면과 방송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물론 재일 조선인 문제라든가 한·일 관계가 불편할 때에는 신문과 방송을 넘어 드라마, 연극으로 소환되기도 하였다. 아나키스트로서 그의 삶이 너무 극적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남북한의 체제 경쟁과 한·일 관계의 질곡이 그를 현실 정치로 소환한 것은 아닐까?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아마비,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직적 대응에 특화된 기관이다. 1948년 설립됐고, 가장 큰 공로로 천연두 박멸이 꼽힌다. 최빈국들에 대한 백신 보급 등 의약품과 의료기술 지원을 맡고 있고, 암 등 수백 종의 질환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에 제시해왔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WHO 회원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게 해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게 했고, 코로나19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재정 절감·불공정과의 단절을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 등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워 탈퇴했다. 그동안 미국은 WHO의 가장 큰 재정 후원국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분담금은 1억1100만달러(약 1630억원)에 이른다. 5억7000만달러의 추가 기여금까지 포함하면 6억8100만달러에 달한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분담금 비중은 22.0%(추가 기여금 제외)였다.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중국보다 6.8%포인트가 많고, 일본(8.0%) 독일(6.1%) 영국(4.3%)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우리나라 비중은 2.5%다. 미국의 WHO 탈퇴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지구촌의 방어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뻔하다. 홍역 퇴치운동이나 임산부·신생아 보호 프로그램, 새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연구와 병원체 규명 작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과도한 우선주의에 매몰된 근시안적, 비인도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지구촌이 갈수록 더 찢어지고 삭막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장유샤는 한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늘 그렇듯 실각설은 막연한 추측으로 시작하지만 ‘군부’, ‘암투’ 같은 말들이 등장하며 대중의 흥미를 얻게 된다. 그리고 군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름이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다. 시진핑 실각설은 지난해 해외 중화권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계기는 시 주석 측근인 장성들과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숙청이었다.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에 이어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5위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임 등이 낙마했다.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이 직접 요직에 기용했던 인물들이다. 이 과정에서 실각설은 점차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확장됐다. 일부 해외 매체와 반중 성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북부·중부·남부전구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갑부대가 베이징을 포위하고 있어 시 주석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은퇴한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덧붙여졌다. 이런 주장들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한 일방적인 것으로, 실각‘설’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쪽의 바람인 듯했다. 여기에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실각설은 마치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번져갔다. 장유샤가 이런 서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이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혁명 원로 가문 출신으로 시 주석과 같은 ‘훙얼다이’(혁명 원로 자제 그룹)에 속한다. 그의 부친 장중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산시(陝西)성 동향이자 혁명전쟁 시기 전우였다. 그는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랐고,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2022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제1부주석으로 승진했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런 장유샤의 위상은 실각설이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도록 만들었다. 시진핑 체제 들어 군부는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의 무대가 돼 전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이 잇따라 낙마했지만 장유샤는 그 숙청의 파고를 넘겼다. 류전리 역시 시 주석이 발탁해 키운 인물이다. 말단 병사에서 출발해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23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특히 장유샤와 류전리는 현역 장성 가운데 드문 ‘참전용사’이기도 했다. 장유샤는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류전리는 1986년 중국·베트남 접경 라오산전투에서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장유샤의 실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를 매개로 확장돼 온 실각설 시나리오는 무너졌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과 군대의 고급 간부로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집권 기초를 훼손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낙마로 현재 중앙군사위는 정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2명만 남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2년간 50명 이상의 고위 군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다며 이는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장유샤를 둘러싼 시진핑 실각설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치의 불투명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실각설이 무성하던 와중에 전혀 다른 결론이 불시에 공개됐다는 점 자체가 중국 정치의 ‘죽의 장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방군보 사설에서 통상 낙마의 이유로 꼽는 부패 대신 ‘군사위 주석책임제 유린·파괴’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실제로 물밑에서 권력투쟁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맥락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장막이 그대로인 한 새로운 ‘설’은 언제건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고질병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차례 인구분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수도권은 더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더 빠르게 비어갔다. 1970~80년대 공장 이전과 개발 제한을 통한 물리적 억제 정책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규제 회피를 낳았을 뿐,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유인 전략이 본격화되었으나, 정주 여건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직장은 지방, 삶은 수도권’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 실질적인 인구 분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G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역시 수도권 통근권을 전국으로 확장하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 더 정확히는 수도권을 떠나지 못할까. 흔히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 속에서도 일부는 지방으로 이동하고, 다수는 수도권에 남는다. 통계는 이 선택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에서 일부 인구가 유출되더라도 경기·인천으로의 유입으로 수도권 전체는 순유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부분의 시도는 장기간 순유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격차는 20~30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보다 ‘어디에 남아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성공적인 경력이라는 사회적 서사는 오랜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그 결과 서울은 기회의 공간이자 기준점이 되었다. 반대로 지방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온 정상 경로에서 벗어나는 선택이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경력이 단절되지는 않을지, 자녀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뒤따른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에 가깝다. 프랑스의 경우 수도 파리의 비중이 크지만, 중소도시와 지역 거점 도시가 일정한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파리를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경력 실패로 인식되지 않으며, 지역 간 이동은 삶의 궤적에서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분산을 넘어, 지역에서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선택으로 인정되는 문화적 토대와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선택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높은 주거비, 치열한 경쟁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느낀다. 이는 실제로 선택지가 없어서라기보다, 다른 경로를 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이렇게 현실의 조건과 인식의 구조가 맞물리며 유지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나 지방의 매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접근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을 수도권에 묶어두는 것은 서울의 압도적인 매력 때문이라기보다, 서울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쯤에서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서울을 떠나는 삶을 정상적인 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다. 인구 문제의 해법은 사람들을 억지로 이동시키는 데 있지 않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모험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상 경로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인구 이동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방에서의 삶이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삶의 경로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 돌봄, 주거, 일자리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다. 분권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개인의 모험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장치다. 인구는 이동을 강요해서 분산되지 않는다. 선택의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은 군사 효율성의 측면에서 20세기 최고의 군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1차대전 패전 이후, 베르사유 체제 아래에서 중화기·전차·항공기 보유가 금지되고 병력도 10만명으로 제한된, 사실상 무늬만 군대에 불과했던 독일군은 어떻게 불과 20여년 만에 강력한 전쟁 기계로 재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전간기 바이마르 공화국 군대를 이끌었던 젝트가 있었다. 젝트는 독일 국방방위군(라이히스베어)을 소수 정예의 핵심 ‘골격군’으로 체질 개선했다. 장교와 부사관은 전투 중 지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하급자가 차상급자의 임무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의도를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임무형 지휘가 군 전체의 기본 지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독일군은 평시에는 소수 병력으로 유지되면서도, 병력이 확대되더라도 지휘와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군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젝트는 기동전 중심의 싸우는 방식을 정착시켰다. 참호에 고착되어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항상 움직이며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이는 야외 기동훈련과 젝트의 직접 검열을 통해 체화되었으며, 소련과의 비밀 군사협력을 통해 전차와 항공 운용을 훈련하는 현실적 경험을 통해 보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젝트의 군대개혁에는 정치적 한계도 존재했다. 그는 군이 정권 교체와 정파 갈등에 휘말려 내전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이 정당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립성 원칙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정치적 중립이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원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군은 합법 정부와 반헌정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주체이기를 포기했다. 1920년 카프 폭동과 히틀러가 일으킨 1923년 뮌헨 폭동에서 젝트는 “군은 군에게 발포하지 않는다”거나 “질서 유지의 책임은 경찰과 주 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부의 진압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채 사태를 관망했다. 군은 정부 전복을 시도한 세력을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제압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군 내부에서는 헌법적 정당성보다, 현실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치는 기존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었고, 군은 그 성장을 저지하지 않았다. 젝트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군대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가는 결국 독일을 넘어 전 세계가 치러야 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아틀라스(Atlas)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거인 신(神)이다. 1세대 티탄 신족의 후손이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와는 형제간이다. 아틀라스는 티탄 신족과 올림피아 신들과의 싸움에서 티탄 신족의 편을 들어 천계(天戒)를 어지럽혔다. 이로 인해 제우스로부터 평생 동안 지구의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형벌을 받았다. 천체(天體)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거인 신, 지도 묶음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건 이런 연유에서다. 올 초 세계 최대 기전·IT 박람회인 CES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입증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틀라스는 관절을 360도 회전하며, 최대 50㎏을 들고 2.3m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했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스스로 충전했다. 로봇이 제조 시설에 투입돼 24시간 일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실감케 했다. 인간과 피지컬 AI의 간극이 줄어드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강성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 노조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하다. 아틀라스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 유니트라의 ‘H2’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영국의 테크 전문매체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극찬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 조지아 공장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30년에는 복잡한 부품 조립도 로봇에 맡길 계획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연평균 60.7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50년 6억4800만대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이젠 로봇과의 공존을 준비할 때가 됐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업의 경계를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차는 자동차와 휴머노이드를 겸비한 ‘이도류(二刀流)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대차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하며 시총 3위 자리를 꿰찼다. 실로 놀라운 속도다.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길 바란다.

“집에서 천천히 죽느니 거리에서 싸우다 죽겠다.” 영국 런던에 망명 중인 이란 작가 오미드 샴스가 역대 최악의 희생자를 낸 반정부 시위에 나서는 이란 청년 세대의 각오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현재 이란은 정권 47년 역사상 가장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이번 시위에는 30대 이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억압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기보다 자유를 위한 짧은 저항을 택했다. 현지 의사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최소 1만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6만명가량이 부상했다고 한다. 공포의 임계점을 넘어서야만 이 정도의 저항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오래 누적된 억압의 역사가 있었다. 2022년 국제부에 근무하며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다뤘기 때문인지 이번 시위의 희생자들을 보는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당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갔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강하게 진압하면 결국 잠잠해질 것이라는 이란 당국의 믿음을 보란듯이 뭉개며 이란 여성들은 최근까지도 히잡 착용 거부 저항을 이어왔다. 이란의 이번 반정부 시위가 폭발한 것은 독재의 상징인 히잡을 무력화하려 끈질기게 투쟁한 젊은 여성들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란 정권에 히잡은 체제 유지의 핵심 도구이자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고, 이를 거부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정권의 권위를 일상에서부터 부정한 첫 세대의 탄생을 알렸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의 끈을 이어 온 이들은 전 국민 단위에서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이끌어냈다. 외신들은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 정신을 계승한 Z세대 여성들이 이번 시위를 설계하고 주도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른 사진은 히잡을 벗고 머리칼을 드러낸 젊은 여성이 담뱃불로 절대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우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란계 여성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따라하고 지지를 표했다. 이란에서 경제적 고통은 역사적으로 국지적 시위의 시발점이 되어 왔지만 정권을 위협할 만한 규모의 참여는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그러다 히잡 거부 시위로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보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그동안 침묵하던 남성 노동자 계층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동조 파업을 이끌어냈다. 인터넷 세대이자 서구 문화를 향유하며 바깥 세상을 목격해 온 이란의 Z세대는 ‘평범한 일상’을 누구보다 갈망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실존적 투쟁에도 나섰다. 이란 여성들이 전통적인 지도자 중심 조직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저항을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권이 체포할 ‘머리’가 없다는 것은 감시와 탄압 또한 어렵다는 뜻이다. 이들은 인터넷 접속도 힘들어진 ‘디지털 암흑’ 속에서 게임사이트 채팅창, SNS, 스타링크 등을 활용해 시위를 조직하고 국제사회에 현지 상황을 알렸다. 그들의 외로운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과 연대를 보내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가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신뢰의 장치로 묶어 전쟁을 억지하고, 국제규범과 조약을 통해 힘의 사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다자주의를 통해 분쟁 관리와 공공재 생산을 3대 축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동맹과 다자기구가 안전보장의 기본이며, 국제법·조약·기구 등을 통해 구축한 규범과 제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지난 80년 세계 평화를 지탱해 왔다. 그런데 개방된 시장,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반한 다자 질서와 자유무역, 개방을 글로벌 번영의 엔진으로 돌리는 핵심 질서 축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유례없는 대전환의 변곡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엄밀하게 보면 미국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패권국(benign hegemon)’으로서 ‘미국이 이익을 얻으면서 규칙을 만들어 함께 지킨다’는 자기 합리화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강했던 이유는 미국의 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맹과 파트너가 미국의 약속을 ‘장기 계약’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예외주의를 버리고 마가(MAGA)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질서의 문법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트럼프에게 국제질서는 공공재(公共財)가 아니라 ‘청구서가 붙은 서비스’이며, 규범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약물이다. 동맹들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면서 동맹의 신뢰, 다자 규범의 지속성이나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구조적 훼손이 빈번해졌다. 파리 기후 협정은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으로 정리됐고, 이란 핵 합의(CPOA)도 미국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 나쁜 합의로 규정됐다. 국제협정도 국내 정치에 따라 번복될 수 있고, 다자외교가 군사 충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성취도 ‘미국 우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식 접근이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패권을 ‘규칙을 만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상대가 비용을 내게 하는 지배력’으로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이젠 한 발 더 나가 21세기 신제국주의로 여겨지는 서반구 우선주의를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으로 선언하더니,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고,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도 숨기지 않으면서, 1월 7일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국제법이 필요 없으며. 내 도덕성만이 나를 멈출 수 있는 판단 기준’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작년 1월 20일 취임 후 전 지구촌을 관세전쟁으로 몰아넣은 트럼피즘은 ‘합의’라는 국제정치의 최소 규범도 흔들었다. 특히 가장 큰 핵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연체’하고 있다면서 집단방위 조항도 무시한 채,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바 있다. 미국이 결국은 함께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한 억지의 심리적 예방효과마저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또 국제기구를 정당성의 기반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장치로 묘사해 다자주의 상징적 권위마저 훼손시켰다. 미국이 떠받치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질서’에서 ‘불확실성’으로, ‘규범’에서 ‘거래’로 추락하는 중이다. 이 틈을 파고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치열한 전략 경쟁을 전개하는 중이다. 트럼피즘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과연 선진국들을 포함한 포용적 질서를 구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트럼프가 촉발한 국제질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을 넘어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의 지배로, 다자주의에서 거래주의로, 동맹 협력에서 세력권 정치로의 대전환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에 적용될 유례없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