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저녁 모임에서다. 참석자들은 50~60대로 꽤 막역한 사이였다. 폭탄주가 몇 순배 돈 뒤 세상 흉허물이 들춰졌다. 누군가 윤석열정부는 “더는 기억하기 싫다. 지우고 싶다”며 입을 뗐다. 그러자 현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도 튀어나왔다. 새해 덕담은커녕, 요즘 핫한 주식 얘기조차 뒷전이다.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아슬아슬하게 전개되던 상황은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이구동성 비난을 쏟아내며 반전됐다. 군대 얘기는 여전히 무한 공감이다. 뜻밖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부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제때 받지 못했다. 총 1조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이다. 국고가 바닥나 안보 태세와 직결된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심지어 말단 병사들 적금 납입도 일주일 늦게 정산됐다고 한다. 재정 운용의 민낯이 고스란히 까발려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상 있는 일”이라며 뭉갰다. 군심이 어땠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한 참석자가 “지난해 국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정부 아닌가. 나라 살림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쪽에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홀대 내지는 박해일 수도 있다”며 음모론을 편다. 침묵을 지키던 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개인에게 다시 돈을 푼다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닌다”고 거들었다. 그것도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정적과 함께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설마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실화하지 말란 법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얘기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민간 무인기가)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돌아온 건 막말과 위협이다. 다음 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본질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며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13일엔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희망을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없다면 비례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북대화를 위해 가급적 북한을 달래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정작 이번 북한발 무인기 사태의 실체와 책임 소재는 안갯속이다. 조잡하다지만 무인기 이동 경로 등에 비춰볼 때 분명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대북 정보수집은 정권과 별개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군이 민간을 사주해 이뤄진 침투라면 어떻게 할 건가. 전후 사정 얘기를 다 털어놓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은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다. 특검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보 위기 상황을 연출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고 북한의 과거 도발 행적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오히려 “남측이 날조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혼란의 연속이다. 중·일 갈등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과 압박도 쉽사리 걷히지 않는다. 북한의 군비 확장은 더욱 노골화한다. 우린 어떤가. 곳곳에서 자중지란이 넘쳐난다.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사태를 보면 안보와 국방으로도 화가 번질 기세다.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인 군이 더는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저잣거리 민심이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된다. 문제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부터 강화하는 게 대법관 증원보다 급선무라는 다른 전직 대법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객석의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공적 자원이 100일 때 둘 중 투자 비율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가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계량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상고사건 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면 그때 가서 대법관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이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 간단치 않다. 다시 돌리는 건 더 힘들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내세운 검찰개혁 논의도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명목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제도 개편을 감당할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전에 일단 질러놓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때를 기점으로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59.7일에서 2024년 63.9일로 늘었다.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사건은 불어나는데 사람이나 지원책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마저 생겼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빠지면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이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사 기관을 여러 군데로 쪼개고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구조를 만들수록 권력형 사건은 숨어들기 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파고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피해자 없는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용히 덮어도 이의 신청할 고소인이 없다. 동작경찰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을 압수수색 나흘 만에 불러 조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는 증거 확정과 관련자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신병 처리 때 부르는 게 공식”이라며 “경찰은 초동수사는 뛰어나지만 뒷마무리가 약하다. 수사라는 것도 사법작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백 없는 수사’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택한 영국은 1986년 왕립검찰청(CPS)을 만들고도 경찰의 기소권을 바로 전면 박탈하지 않았다. 대신 2003년 형사사법법을 제정해 대부분 사건의 소추 권한을 CPS로 옮기는 방식으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 정교한 로드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우리와 딴판이다. 균형은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증 없는 개혁은 구멍을 남긴다. 현실에 대한 치밀한 계산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혹한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의 국민에게 먼저 날아든다.

새해는 대개 ‘설렘’의 감정으로 찾아온다. 달력이 새해로 바뀌는 순간,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운다.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해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문득 묻게 된다. 그 설렘의 온도는 모두에게 같은가. 우리는 새해의 시작을 보편적 사건처럼 말하곤 하지만, 실은 문화적 의례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맞고, 누군가는 설날에 비로소 새해가 시작된다고 느낀다. 종교에 따라 달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절기의 리듬에 맞춰 시간을 세는 감각도 ‘주류 달력’ 밖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언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느냐도 어떤 달력과 규칙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새해의 시작이 문화적 의례인 만큼, ‘새해’에 설렘을 담는 방식도 문화적 맥락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새해의 시작이라는 문화적 의례가 흔히 모임과 약속을 만들어낸다.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같은 식탁을 공유한다. 이런 장면은 어떤 이에게는 설렘을 데우는 난로가 된다. 친척과 이웃, 동료와 친구가 촘촘한 사람일수록 새해의 의례는 유대와 소속감을 재확인한다. 반대로 어떤 이에게 새해의 의례는 고립을 실감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새해의 설렘은 개인의 감정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인정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반영하며 온도차를 드러낸다. 미디어는 새해의 설렘에 대한 ‘표준’ 장면을 널리 유통한다. 가족이 모여 웃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선물을 주고받는 서사는 따뜻하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종종 특정한 가족 형태, 특정한 소비 패턴, 특정한 문화적 취향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표준 서사는 무엇이 ‘정상적인’ 새해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누가 자연스럽게 그 장면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조용히 가른다. 모두를 포용하는 듯한 설렘의 서사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다. 설렘의 온도는 다문화사회에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다. 최근 공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배경인구는 총인구의 5.2%에 이르렀고, 이 비율이 10%를 넘는 시군구도 17곳이나 된다. 일부 지역은 20%를 웃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새해를 맞는 설렘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고르게 따뜻한 온도로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새해의 설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사회가 더 따뜻한 사회일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게 아니다. 초대의 말을 조금 더 넓게 건네고, 식탁의 선택지를 조금 더 늘리고, 낯선 이에게 ‘설명’을 습관처럼 요구하지 않으며, 미디어가 전제하는 ‘당연함’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작은 실천에서 설렘의 확장은 시작된다. 올해는 우리 모두, 일상의 설렘의 온도를 함께 조금 더 높여보면 어떨까.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매년 초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CES가 열린다. 일주일간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자신들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곳이다. 지난 수년간 매 CES마다 참석해 왔지만 올해 보인 풍경은 색다른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여 소회를 적어본다. 인공지능(AI)은 이제 더 이상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삶 속에 완전히 녹아 들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과 같은 수없이 많은 가전 제품 안에 모두 AI가 탑재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어졌다. 다만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요리를 하려면 냉장고가 그 안에 있는 식재료를 인지해 적당한 레시피를 추천해 주고, 잠을 자고 싶으면 집 안의 빛과 온도, 습도 그리고 소리까지 다 잠을 자기에 최적화된 모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는 동안 거울을 보면 거울 안의 센서들이 피부 상태, 혈압과 혈색 등을 체크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추천해주고, 얼굴색에 맞춰 옷 색깔까지 코디해 준다. 이를 위해 스마트 홈 안에 있는 수많은 기기가 서로 연결되고, 사용자의 패턴을 데이터로 읽어내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었다가 빼고,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채워 넣었다가 다시 찬장에 옮겨야 하는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작업을 이제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AI는 어디에 다 들어갈 것인가? 결국은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직접 들어와야만 하기에 올해 CES에서 주된 화두는 피지컬(Physical) AI였다. 따라서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의 미래 비전 안에 AI 가 녹아들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로봇 전시를 볼 수 있었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전시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무술 대련을 하는 로봇, 외과 수술을 진행하는 로봇,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로봇, 그리고 공장에서 자동차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로봇 등 중국과 한국, 스위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로봇들을 비교할 기회였다. 작년에 비해 일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놀랍게 많이 늘어났다. 올해 전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인 단어는 AI Companion 즉, ‘AI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인간과 인간만이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인간, 그리고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게 되는 세상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로봇도 있었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노력을 다 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체재가 될 수 있는 펫 로봇도 많이 보였다. 세상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ES 2026의 전시였지만, 여러 기술과 서비스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은, 우리의 뇌가 AI와 로봇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앞으로의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게 될까 하는 질문이었다. 인간이 할 일을 모두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대신 생각하고 선택하는 AI와의 삶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차츰 소실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상상들은 그저 우려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세상에서 필요하게 될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기도 한다. AI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게 되면 지금과 같은 학교 제도가 필요할까? AI가 인간 대신 쇼핑과 구매를 다 하게 되면 지금의 화폐 제도와 경제 구조는 그대로 갈 수 있을까? 누군가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한 날 스냅샷처럼 이루어진 시험 점수가 되는 것이 합당할까? 누구나 스마트글라스를 쓰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미래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롭고 신기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은 호기심을 넘어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다.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핵심 자원과 권력이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정책 전반을 좌우한다는 엘리트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경쟁하며 권력이 분산된다는 다원주의 이론이다. 겉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다원주의에 가까워 보인다. 선거는 치열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도 활발히 목소리를 낸다.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정치학자 바크라흐와 버래츠는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들이 말한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중요한 문제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며, 권력의 두 얼굴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표면적 얼굴이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투명한 경쟁과 협상이라면, 잠재적 얼굴은 특정 의제가 아예 정책화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다시 말해,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어떤 문제는 결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정책을 떠올려 보자.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는 많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문제다. 그런데도 토지 소유 구조나 자산 축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안은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해 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약 0.1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0.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를 조정하자는 논의는 종종 세금 폭탄이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프레임에 가로막힌다. 대형 건설사, 금융 자본, 부동산 소유층의 이해관계는 시장 안정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결합하여 개발이익 환수나 토지 소유 집중 규제 같은 근본적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며, 결국 시민들은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 같은 제한된 선택지만을 강요받는다. 언론 문제도 비슷하다. 언론의 신뢰도 하락과 선정성 경쟁은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된다. 그러나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나 대기업 광고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논의는 정책의 중심으로 잘 올라오지 않는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 생태계 구조 속에서,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구조적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를 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은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굳히는 방식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한다. 무의사결정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해법이 가능한지를 미리 정해 버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정책 과정에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건 원래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반복될수록, 시민들은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참여하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의제의 폭이 이미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따질 때는 무엇이 결정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애초에 선택지에 오르지 못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 겉으로는 치열한 다원주의적 경쟁이 벌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잠재적 권력이 어떤 문제들을 조용히 배제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 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앙은행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금융시장 감독과 달러 발행 및 관리가 주요 임무다. 연준의 결정은 단순히 미 경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미 금리 변동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꾸고, 각 나라의 환율과 주가, 물가 등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던진다. 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구두 개입력이 막강하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파월이 연준 이사로 첫발을 디딘 건 2012년 5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권에서다. 공화당원임에도 능력만 본 인사다. 그는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무제한 양적완화(돈 풀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해 월가의 회사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연판장을 만들었다. 결국 연준은 백기 투항했다. 양적 완화 대신 테이퍼링(자금회수)으로 돌아섰고, 파월의 입지는 단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의 관계는 출발이 좋았다. 그를 연준 의장에 임명한 것도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다. 40년 만에 ‘비경제학자’ 연준 의장 타이틀도 얻었다. 하지만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악연이 끝난 듯했지만, 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압박했다. 파월을 향해 ‘Mr. Too Late’,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5월 퇴임을 앞둔 파월을 향한 연방 정부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가 연준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파월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파월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성명으로 맞섰다.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전직 연준 의장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요지경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교류한 지인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매사 까칠한 건 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이 아니라 그저 인품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이 들어선지 세상에 유해진 것 같다는 그나마 듣기 좋은 신년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지인의 지적과 덕담을 다 받아들일 순 없지만 주변 반응을 보면 대체로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이 순간에도 본질이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 MBTI를 물으면 아직도 그냥 BB형이라고 답한다. ‘남들 다 하는 거 굳이 따르고 싶지 않다’고 애써 고집해본다. 어느 순간부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며 산다. 큰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라 여겼지만 상대가 핏대 세우며 항변해 ‘아뿔싸’ 할 때가 있다. 변명을 보태며 자기방어에만 힘썼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젠 사과부터 하는 중년이 된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위안한다. 주변에 ‘말이든 행동이든 결국 돌아온다’고 강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스스로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하는 과정임을 고백한다. 타인에 피해 주지 않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할 뿐이다. 두 아이가 곁에서 자라면서부터 세상에 좀 더 유해지면서도 예민해진 것 같다. 아이들과 가끔 티격태격하지만 사실 재밌어서란 건 어른이 될 때까지 들키지 않으려 한다.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 만고불변 이치이지만 때로 비뚤어진 사랑법에 낙담하거나 분노하는 일도 있다. 근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얘기다. 국민에게 넘겨받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자녀 입시 등 앞날을 위한다며 부정한 청탁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건 너무 자주 접해 구태스럽다. 주변 직원들을 하릴없이 동원해 성인인 자녀 업무를 돕게 하고, 로또 아파트를 얻으려 자녀의 출가를 숨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집 근처에서 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지 짐작하고 싶지 않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정치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선 “세금을 다 냈다”고 항변한다. 통상 부모 찬스는 합불법(合不法)을 넘나들어 부러워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이쯤이면 뭔가 뒤처진 기분보다 그 아이들 걱정이 앞선다. 이런 몰염치(沒廉恥)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 여러 정치인의 행태에 “조국 가족이 억울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벌인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복역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별사면 이후 “자식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를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강욱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까지 잃은 걸 보면 불법적인 부모 찬스였던 건 명확하다. 의료계 그 인사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조 대표 때보다 더한 일로 평가한 셈이다. 부당한 거대 여당 탓에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던 전직 대통령은 계엄 1년이 넘어 구형이 다가오자 당시 계엄의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이를 말리는 장관들이 없었다고 ‘남 탓’하기 시작했다. 혀가 짧아 말이 느리다는 ‘꼼수’ 덕에 구형이 미뤄진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국민은 황망하게 지켜봤다.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도 1년 넘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더니 수치심은 고사하고 체면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형은 당연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제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갔을까’로 사고는 확장한다. 자녀에 꽃길을 넘겨주려 법의 틈새를 꾸준히 파고든 이들이 굳이 힘없는 서민까지 아우르는 권한과 책임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 할 텐데, 이젠 염치불고(廉恥不顧)한 그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최근 대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추월당한 일로 한국 경제가 시끌시끌하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추정되어 3만8748달러로 추정되는 대만의 1인당 GDP에 추월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의 분배 정도가 잘 반영되지 않는 1인당 GDP가 아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1인당 가구소득을 비교한다면 여전히 평균적인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소득(2024년 1만9209달러, CEIC 데이터)은 대만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득(2024년 1만6580달러, CEIC 데이터)에 비해 높다. 즉,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 자체는 아직 대만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은 2024년 말 계엄 사태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의 위축으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점(고정자본지출에 대한 투자가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 4.7%, 2.7% 감소, 한국은행)에서 다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위로로 삼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실질 GDP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6~7% 성장하였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3% 전후로 떨어졌고, 2020년대 접어들면서 2% 전후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세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이루는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자체의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들은 사실 경제원론 책에도 서술되어 있을 정도로 해답은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2025년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밝힌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그리고 조엘 모키어에 수여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정책의 방향성이다. 혁신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하며,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이 높은 이윤을 갖게 해준다. 그렇다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먼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은 적극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즉 연구개발(R&D) 투자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둘째, R&D 투자의 기본이 되는 연구자 확충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초중고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넘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데,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지적(cognitive)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치 및 경제 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정치 제도가 보다 포용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과 다론 아제모을루는 권위주의적이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를 가진 경제가 성장을 이루지 못함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보여 왔다. 넷째, 실패가 용인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산업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 정도이지만, 5년 생존율은 35% 정도로 떨어진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통한 역동성 제고가 중요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업가들이 한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심명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산책길에서 예쁜 돌을 줍고 있는 꼬마를 만났다. 돌은 왜? 물으니, 예뻐서요! 하며 웃는다. 그중 하나를 건네며, 할머니 가지세요, 한다. 조막손 안의 온기가 그대로 내게로 옮겨온다. 고마워! 나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그 돌을 기분 좋게 호주머니 속에 넣는다. 따뜻하다. 호주머니 속에서 돌을 만지작거리며 아, 어릴 때의 나도 저랬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크고 작은 예쁜 돌(자갈)들을 호주머니 가득 넣어와 엄마에게 야단맞기 일쑤였지. 그땐 정말 예쁜 돌만큼 좋은 장난감이 없었지. 조그만 돌은 공기놀이용으로, 좀 더 크고 반듯한 돌은 시차기(돌차기)용으로, 나머지는 꽃밭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지. 우연히 꼬마에게 선물 받은 돌로 흐뭇하게 걷고 있는데 앞에 가는 숙녀의 배낭에 매달려 달랑거리는 펭귄 인형을 보니, 문득 돌(자갈)만 보면 환장하는 턱끈펭귄이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사르륵 번진다. 남극의 신사, 턱끈펭귄. 앞에서 보면 검은색 안전모를 턱끈으로 꽉 조여 쓴 듯해 턱끈이란 이름이 붙은 녀석들. 다른 펭귄들보다 성깔 있고 개구져 보여 더 정이 가는 녀석들. 턱끈펭귄은 남극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남극 펭귄 중 하나다. 젠투펭귄속의 펭귄 종으로 젠투펭귄보다 작다. 하지만 아주 사납고 공격적이다. 누구든 접근하기만 하면 부리와 날개를 세워 공격 태세부터 취한다. 펭귄의 날개는 노와 같이 납작하고 단단하여 그것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아프다. 모성 본능이 강해 공격할 때도 새끼를 끼고 공격한다. 절벽같이 높은 암석 위에 돌을 쌓아 올려 둥근 형태의 둥지를 만든다. 그 때문에 둥지를 꾸미려면 항상 돌이 필요하다. 일부일처제인 이들은 알도 새끼도 부부가 번갈아 가며 품고 키운다. 수명이 20년 정도인데 매년 같은 짝과 함께 번식지로 돌아올 만큼 금실이 좋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대신 물속에선 앞발을 프로펠러처럼 움직여 시속 50㎞까지 헤엄쳐 간다. 마치 물속을 나는 새처럼. 그래도 턱끈펭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쪽잠이다. 평균 수면 시간이 4초쯤 되는데 그걸 하루에 일만 번 이상 되풀이한다. 그걸 모두 합하면 하루 11시간을 자는 셈이다. 쪽잠을 자는 이유가 포식자로부터 알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펭귄들이 둥지 속 돌을 훔쳐 가지 못하게 지키기 위함도 크다. 그만큼 이들에겐 돌이 생존과 번식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필수품이어서 돌 때문에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 내가 그 귀여운 녀석들에게 얼마나 이곳 돌들을 한 바구니씩 주워 골고루 갖다 바치고 싶겠는가. 그들을 생각하면 무심히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지 않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 측은지심인지 다시금 숙고하게 된다. 김상미 시인

한겨레신문은 일주일 전의 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고속철을 만들자”는 구상을 제의했고, 시 주석이 이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고 13일 단독 보도했다.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하기에는 이 제안이 담고 있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남북 관계, 한중 협력, 나아가 동북아 질서 전반을 다시 설계하려는 장기적 구상으로 읽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을 비롯해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 네 가지 남북·국제 협력사업을 함께 제시했다. 이 구상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제재와 압박’이 아닌 ‘연결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출구를 찾겠다는 접근이다. 특히 고속철 구상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남북 단절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을 일상의 통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문명사적 상상력을 담고 있다. 서울과 평양, 베이징을 잇는 철도는 한반도를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차점으로 복원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은 개성 판문점역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동해선·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공동으로 치른 바 있다. 비록 이후 정세 악화로 실질적 진전은 멈췄지만, 그 경험은 남북 철도 연결이 결코 공상적 구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철도연구원과 한국철도공사 등에는 이미 남북 고속철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가 축적돼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를 한중 협력의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한반도 안정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 주석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다. 고속철이라는 구체적 글로벌 인프라는 정치적 수사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길이 놓이면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적대의 밀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 구상은 러시아, 시베리아, 유럽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닌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은 곧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될 수 있는 관문이다. 한반도가 분단의 끝이 아니라 대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순간, 통일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바로 그 ‘구조’를 다시 상상하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40여 년 전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1981년 문선명 총재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세계 109개국, 857명의 석학들 앞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다. 그의 문제의식 역시 분명했다. “인류는 한 가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어진 구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 총재가 제시한 1차 목표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평화고속도로’였다.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종단해 터널이나 교량으로 일본 열도에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구상이었다. 문 총재에게 이 고속도로는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었다. ‘초고속화’로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단절과 대결의 질서를 왕래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키려는 문명사적 기획이었다. 훗날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이 구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보다 고속철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 연장선에서 고속도로 역시 확장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철 구상은 결과적으로 문 총재의 문제의식이 기술과 현실의 언어로 다시 번역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총재가 한일터널과 베링해협 연결까지 염두에 두었던 이유 역시 같다. 단절은 갈등을 낳고, 연결은 화합과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든다는 확신이다. 그는 통일을 구조의 문제로 보았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축으로 자리 잡을 때, 분단의 관성은 약해지고 통일의 현실성은 높아진다는 인식이었다. 시대도, 언어도, 형식도 다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문선명 총재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길을 내고, 잇고, 오가게 하자는 것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다가와야 한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구상이 단지 하나의 제안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