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종종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에요?”나 “언젠가는 튀르키예로 돌아갈 거예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큰 고민 없이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에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선뜻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다. 아직도 그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부모님의 건강이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건강하신 편이지만 해마다 늙어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일주일간 입원하신 적이 있다. 가족들은 내가 걱정할까 봐 아버지가 완쾌하신 후에야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가 한국에 있는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재작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었다. 부모님 문제 때문에 최근에 튀르키예로 돌아간 친구들이 많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꿈을 안고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 나름대로 잘 살던 친구들이다. 이런 그들이 귀국을 선택하는 것은 보면서 나 역시 언젠가는 튀르키예로 돌아가거나 튀르키예와 가까운 나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부모님 생각을 하면 귀국하고 싶지만, 지금의 튀르키예 상황을 고려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안전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해외에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튀르키예는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튀르키예 친구들의 고민은 더 깊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 구조와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의 장래 역시 마냥 밝다고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아이에게 그런 사회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고 튀르키예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학교의 수준에 따라 1년 등록금이 850만원에서 2200만원에 이르는데, 한국 소득 기준으로 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튀르키예의 평균 소득을 생각하면 훨씬 더 큰 부담이다. 솔직히 말해,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돌아가서도 행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언젠가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는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에요?”라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경제, 교육, 안전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의 건강, 가족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튀르키예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질문은 단순한 거주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전, 가족, 미래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이다. 아마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다. 출연자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고, 진행자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지며, 전문가는 분석과 조언을 더한다. 부부 갈등, 가족 간의 상처, 트라우마, 중독, 과거의 실패와 후회까지 그 소재도 실로 다양하다. 과거라면 가까운 이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웠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대중 앞에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위치는 치료자도, 조력자도 아닌 타인의 비밀을 즐기는 관객에 가깝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능, 교양,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흐려졌고, 개인의 사생활은 콘텐츠의 중심으로 이동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은밀함’의 수위다. 이제는 단순한 일상 공개를 넘어, 개인의 고통과 상처 그 자체가 서사의 핵심이 된다. 왜 우리는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방송은 이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주창한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된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타인의 상황을 보며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느끼는 순간, 불안은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자존감은 방어된다는 ‘하향 비교(Downward Comparison)’ 기제다. 이는 결코 특별히 잔인한 심성 때문이 아니다. 불확실성과 경쟁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비교는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손쉬운 심리적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정의 대리 경험’이라는 요소가 더해진다. 직접 겪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거나 위험한 감정을 타인의 이야기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공감 회로와 보상 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슬픔, 분노, 연민 같은 감정은 편도체와 전대상피질을 자극하고, 이야기가 갈등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때 도파민 분비가 뒤따른다.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는 상담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본질은 드라마에 가깝다. 출연자에게 있어 이 경험은 양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이해받는 느낌, 말함으로써 얻는 해방감,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필연적인 부작용이 뒤따른다. 한번 공개된 고통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복잡한 맥락은 편집에 의해 축약되고, 인물은 특정 이미지로 고착된다. “문제 있는 사람”, “불행한 사연의 주인공”이라는 프레임은 방송 이후의 삶에도 낙인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사후 후회, 수치심, 관계의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치유’라는 언어로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가, 변호사 등 전문가가 등장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도덕적 면죄부를 얻는다. 시청자는 더 이상 관음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시민’의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드러내야 치유된다’는 명제가 어느새 당연한 전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기류도 문제다.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회피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것처럼 비친다. 그 결과 침묵할 권리,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과 경계를 설정할 권리는 점점 약화된다.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오직 ‘폭로와 전시’라는 하나의 방식만을 정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처음에는 연민이었던 감정이 점차 피로로 변하고, 끝내 무감각해진다. 더 자극적인 사연, 더 극적인 고백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감의 깊이는 얕아지고, 치유는 긴 과정이 아닌 한순간의 ‘장면’으로 오해된다. 우리는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대신, 그것을 평가하고 구경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 치유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불행을 거울삼아 안전한 관객석에서 안도하고 싶은 것인가. 공감의 이름으로 소비되는 고통은 사회 전체의 책임을 흐린다. 타인의 상처를 흥미 위주로 들여다보는 데 익숙해진 사회가 끝내 외면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구조적 고통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지난해 말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미국 기업’ 쿠팡이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 90도로 고개 숙이고 사과만 해도 될 일을 ‘고개가 뻣뻣해서’ 일을 크게 키웠다는 뒷말도 적잖게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 ‘태도’가 문제의 본질일지 모른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구글 지도 얘기를 해보자. 약 21년 전인 2005년 2월 발표된 구글 지도는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세계인의 여행지도이자 내비게이션이 됐고, 나아가 택시 호출부터 식당 예약, 음식 배달까지 모든 오프라인 경제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구글은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2007년, 2011년, 2016년 그리고 2025년까지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거절 중이다. 남북이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정밀 지도를 국외로 내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구글의 요청 초기였던 2010년대만 해도 여론은 정부에 싸늘했다. “한국을 갈라파고스처럼 고립시키는 후진적 규제”라는 비난이었다. 일본도, 대만도 다 구글 지도를 문제없이 쓰는데 왜 한국만 안 되느냐는 지적부터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글만 막는 것은 쇄국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02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 남북은 여전히 대치 중이고, 한국인은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를 쓰지만, 여론은 180도 달라졌다. 한때 정부를 ‘후진국형 규제자’라 비난했던 여론은 이제 구글에 대해 싸늘하다. 구글은 사업 초기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를 외치며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혁신가처럼 행세했다. 구글 서비스 대부분은 무료였고 세계 각국의 개발자와 스타트업은 구글로부터 교육 지원은 물론 큰 규모의 투자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구글을, 공공선을 위한 기업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옛 제국주의자들이 그랬다. 처음에는 성경을 든 선교사들이 찾아와 봉사하면서 마음을 열게 한다. 그다음에는 총칼을 든 군인들이 찾아와 가진 걸 모두 내놓으라 협박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거대 플랫폼들이 벌이는 일들도 이렇게 10여 년 사이 ‘혁신의 전도사’에서 ‘플랫폼 제국주의’로 뒤바뀌어 인식되는 셈이다. 최근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보스턴칼리지의 안소연 교수와 대화할 일이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안 교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구글과 갈등을 빚는 이유를 ‘태도’로 설명했다. 구글이 스스로를 ‘국제 표준’이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한 반출 허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내 귀에는 구글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한국 정부도, 여론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얘기로 들렸다. 미국 사회에서도 안 교수의 논문이 주요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구글이 2025년 공식 요청에서는 전향적인 제안을 많이 했다는데 그 배경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금융자본은 ‘선진 금융기법’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포장지로 한국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당시 선진적이라던 그 기준들은 사실 미국인에게만 익숙하고 우리에겐 낯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글이나 쿠팡 같은 기업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 당시를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트라우마를 겪은 사회에 ‘태도’, 즉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그저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일 수 있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지난해 8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남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 대사관은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A씨가 구조되지 못한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근절되지 않는 착취와 미흡한 처벌에 대한 미국의 직접 조사는 초유의 일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강제노동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해 국내 한 유명 염전으로부터의 천일염 수입을 차단했다. WRO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이 실시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여전히 인권 착취 국가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더한 일도 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인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이 집단 성폭력, 성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경찰은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원장 A씨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모두 19명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이른바 ‘도가니 사건’(2000년대 초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뛰어넘는 장애인 시설 최대 성폭력 피해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공분이 작지 않다. 장애인 시설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인권 침해의 결과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생활 전반을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특성상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할 경우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안보 자산’ 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용인 클러스터)를 두고 이리 얘기하다니 무모하다 싶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비하면 양반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안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다”라고 썼다.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한 그가 이를 ‘윤석열 내란 종식의 길’로 포장했다. 용인이 내란 세력의 근거지라도 된다는 말인가. 헛웃음이 나고 선거철 병폐인 포퓰리즘이 도졌구나 싶었다. 야당은 즉각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으로 “기반 공사가 한창인 시점에 현실성 없는 이전론은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자해 행위”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이전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다행히 청와대가 얼마 전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며 용인 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한 뒤 입씨름이 잦아들었다. 이번 논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 의원 등 용인 클러스터 이전 찬성 측은 나름 합당한 명분을 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대의 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과 송·변전 시설,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지만 용인 클러스터는 어느 날 뚝딱 추진된 게 아니다.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 때부터 초석을 놓은 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온 사업이다. 그만큼 정부가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멈춤 없이 정밀하게 가동돼야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상 수많은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석·박사급 우수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충분한지 등 여러 기반 요소도 감안됐다. 삼성과 SK가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한 배경이다.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더욱 치열해진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속도전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기업들은 분초를 다투고 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사업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서 순조롭게 치워주는 게 순리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칼춤’에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을 자꾸 위축시켜선 곤란하다. 주요 국책 사업이 정치 공방과 지역 갈등의 인질이나 표심 잡기 지렛대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았을 때 호되게 겪은 국가적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가 노태우정부 시절 첫 삽을 뜬 새만금 개발이다. 이후 선거철마다 눈부신 청사진들이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그렇게 35년 동안 지속된 ‘새만금 희망 고문’은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더는 그러지 말자.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이 가능한 새만금의 장점을 살려 ‘K배터리 전초기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허브로 확실히 만드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전북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고 기업 하기 좋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거듭난다면, 탄소중립 실행이 큰 숙제인 글로벌 제조·첨단 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시와 도 간의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가 세간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오는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앞서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어떤 형태의 행정적인 통합이든 이해 주체들의 합의가 쉽지 않아 좌초된 적지 않은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빠른 속도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필자가 학부 수업인 ‘도시및부동산경제학’ 강의를 시작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제가 행정구역상 도시와 실질적인 경제적 도시권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를 해석하면 도시현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주변 시들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의 현상을 그 중심도시에 불과한 서울시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석이 왜곡된다. 이런 괴리의 문제에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카운티나 시 같은 기초 행정구역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대도시통계권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설정하여 사회·경제 통계를 생산하고, 대도시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예산집행권이 부여된 실질적인 도시 권역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뉴욕 대도시통계권역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전체 혹은 일부 카운티까지 포함하는 2200만명이 거주하는 권역이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주(State)라는 행정적·정치적 공간 단위가 아닌, 경제활동 연계성을 반영하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도시화된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통합특별시’는 그 명칭과는 달리 그 실체는 ‘통합특별도’라는 점이 불편한 진실이다. 메가시티의 도시화된 권역을 선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의 노력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적인 결합이 정부에서 주장하듯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시경제학 전공인 필자의 시각에서는 도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선택이다. 집적의 경제는 테두리를 넓게 그려 규모를 키워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선언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란 여러 경제활동 주체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효율성인 집적의 경제를 먹고 사는 공간이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집적의 경제도 커질 수 있지만 시민들의 통근과 같은 낭비적인 공간 이동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 낭비적인 통근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일터들을 분산시켜 놓으면 경제활동의 공간적인 집중에 따른 집적의 경제가 달성될 수 없다. 해답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도시화를 기본으로, 위계적인 중심지 체계와 개발밀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도시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간적인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도시연담화도 달성하지 못한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고, 기존 도시지역에서 이격된 곳에 과감하게 조성한 혁신도시들이다. 이번 행정 통합의 그림 역시 메가시티가 누릴 수 있는 집적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인구 축소기 지역균형발전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지나온 지역균형발전의 노력처럼 나눠 먹기 게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5극 3특’을 퉁명스럽게 다시 표현하면 ‘조선 8도’를 다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농촌과 여러 중소도시의 집합체인 도라는 광활한 공간을 묶어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행정통합시’가 아닌, ‘행정통합도’라는 접근은 그리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도이다. 성공을 갈망한다면 ‘행정통합도’를 실질적인 메가시티 권역인 ‘행정통합시’에 집중하는 선택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통합도’ 내에서 또 다른 나눠 먹기 게임으로 귀결된다면 20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붓는 일이 될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햇빛이 잠시 머문 평일 오후였다. 내내 흐린 날들이 계속되어 산책길이 어둡고 축축했다. 화단에 쌓인 낙엽들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거뭇한 더께처럼 변해 있었다. 연석에 드문드문 동물 발자국이 찍혀 있어 그것을 보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다급한 숨소리가 났다. 돌아볼 틈도 없이 체구가 작은 아이 하나가 나를 스쳐지나 화단으로 뛰어들어갔다. 빈 공간을 골라 뛴 아이는 금세 몸을 숨겼다. 환기구를 둘러싸고 꽤 큼직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가 숨기에 맞춤인 공간이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 뛰어들었는지 아이의 행적 그대로 젖은 발자국이 뚜렷했다. 길 위에 찍힌 점선처럼 아이의 발자국이 아이가 숨은 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셈이었다. 놀이터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다 숨었어?” 요즘 애들도 숨바꼭질을 하고 노나? 어느 곳에 숨든 옷이 다 젖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걸었다. 술래가 발자국을 따라 아이를 찾아낼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이제 열만 세고 찾는다!” 술래가 큰 소리로 숫자를 읊기 시작했다. 십! 구! 팔! 칠! 크게 한숨 삼키고는 육! 오! 조형물 뒤의 아이와 놀이터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으로 옮겨 나는 괜히 기지개를 켰다. 삼! 이! 지금인가 싶어 고개를 쭉 내밀었는데 어쩐 일인지 숫자가 계속 이어졌다. 일 반의반! 일 반의반의 반! 그리고 그 사이로 숨찬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 잠깐만! 아이 하나가 아직 숨지 못했는지 어지러운 발소리가 뒤섞였다. 일 반의반의 반의반! 안 되겠는지 술래가 일! 하고 외침과 동시에 사방이 고요해졌다. 지금인가? 나는 다시금 고개를 뺐다. “영! 땡!” 술래는 거기까지 외친 다음에야 비로소 움직였다. 땡, 소리와 함께 조형물 뒤의 아이가 몸을 최대한 움츠렸고 놀이터 쪽이 일제히 소란스러워졌다. 그랬지 참, 어린 날의 숫자 세기는 저랬지, 하는 생각이 든 건 그다음이었다. 놀이할 때 아이들의 숫자 세기만큼 관대한 것이 또 있을까. 모두 숨거나 준비될 때까지 숫자를 끝없이 쪼개는 반의반의 반의 세계, 영 다음에 땡이 한 번 더 존재하는 세계. 그런 여지와 배려가 남아 있는 세계에서 너무 멀리 걸어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확한 셈과 명징한 구분으로 이루어진 어른의 세계는 일관되지만 여지없는 세계다. 빠르고 신속하게, 효율과 규칙을 우선시하는 동안 들키고 나동그라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 준비 없이 떠밀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수두룩할까. 사회 기준에 맞춰 꼬박꼬박 밀어붙이는 시간에는 반의반도, 영 다음의 땡도 없으니 말이다. 일제히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일제히 진입하고,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틀림없는 성인이 되어 책임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노후 준비의 신호탄을 여지없이 터뜨려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급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산책을 이어가는 동안 나는 내내 시간을 나누었다. 아주 잘게 나누면 시간의 틈이 부풀어 올라 세계가 아주 느려지기라도 할 것처럼 마음을 다해 일 반의반, 일 반의반의 반, 하고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예수의 재판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빌라도와 군중을 기억한다. 권력을 쥔 채 책임을 회피한 총독, 그리고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 그러나 복음서는 그 사이에 한 인물을 조용히 세워 둔다. 니고데모다. 그는 예수를 따르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다만 한 번, 단 한 번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물었을 뿐이다. 그 질문은 무죄 선언도, 신앙 고백도 아니었다. 오직 절차에 대한 요구였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존중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다. 체제의 한복판에 있던 엘리트이기도 했다. 그는 밤에 예수를 찾아갔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를 변호할 용기는 없었다. 예수 재판 국면에서 그가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즉각 낙인으로 되돌아왔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논박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운 야유였다. 니고데모는 더 말하지 못했고, 재판은 그 자리에서 이미 방향을 잃은 채 진행됐다. 그럼에도 이 인물은 중요하다. 그는 예수를 구해내지 못했지만, 질문을 남겼다. 그 질문 덕분에 훗날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임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재판이 역사적·윤리적으로 부당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 질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싼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재판과 담론을 보면 예수 재판의 장면이 자꾸 겹쳐 보인다. 개별적 위법 행위의 유무를 차분히 따지기보다 ‘사이비·이단’이라는 정체성 프레임이 먼저 작동한다. 범죄보다 존재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사안을 판단하기보다 이미 규정된 인식을 따라가도록 유도된다. 이는 설득이라기보다 현실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일종의 집단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 이 순간 재판은 처벌의 과정에서 제거의 절차로 변질된다. 정치 권력은 말한다.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다”, “사회적 요구가 크다”, “종교계도 해산을 원한다.” 빌라도의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는 무책임과 다르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터주는 방식이다. 이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적극적 가해자보다 침묵하는 엘리트들이다. 많은 법학자들은 이 사안이 법의 문제라기보다 이미 정서의 문제로 변질됐음을 안다. 많은 종교지도자들 역시 종교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하는 순간 ‘같은 편’으로 낙인찍힐 위험, 도덕적 공격을 감수해야 할 비용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질문했다. “절차는 지켜졌는가.” 니고데모는 기독교의 인물이 아니다. 권력이 결론을 앞세울 때 절차를 묻도록 문명이 남겨 둔 이름이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조차 듣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특정 종교 집단, 이를테면 통일교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은 이미 발언권을 박탈당했고, 그들의 말은 자동으로 ‘자기변명’으로 처리된다. 변호하려는 이들은 ‘옹호자’로 낙인찍히고, 그 침묵 위에서 법의 형식만 남은 재판이 굴러간다. 지금 거론되는 종교는 한국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종교다. 만약 그것이 종주국에서 제도적으로 해산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해당 종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회의 종교 자유와 법치 성숙도 전체가 역사 앞에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2000년 전 고대와 달리,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그 성립의 전제로 삼아왔다. 그런데 종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면, 훗날 한국 사회는 역사 앞에서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기독교는 이 지점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마주하게 된다. 예수의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사건일 수 있으나, 그에 이르는 단죄와 처형은 역사적·윤리적으로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다. 정통 기독교 신학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신앙 담론은 “결과적으로 선했으니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혼합으로 흘러왔다. 이 인식은 오늘 반복되는 유사한 구조 앞에서도 쉽게 눈을 감게 만든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프레임과 침묵, 책임 회피의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체제를 멈추지 못했으나 질문 하나를 남겼다. 질문마저 사라진 사회는 무엇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 적어도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이 판단은 정당한가.” 니고데모조차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

‘셔틀콕 여제’ 안세영(24)은 등장부터 강렬했다. 만 15세가 되던 2017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전 전승을 거둬 충격을 줬다. 중3이 선발전을 통과한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전례가 없다. 소문난 악바리라 훈련량이 지독하다. 100kg 이상 무게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등 하체 근력 운동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땐 아파트 45층까지 하루 7번씩 걸어 올라갔다. 워낙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데다 크로스 헤어핀과 대각 스매싱 같은 공격 기술이 크게 향상돼 완성형 선수에 가까워졌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그제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중국)를 43분 만에 세트 스코어 2-0으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불과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 맞붙었던 왕즈이를 다시 물리쳤다. 왕즈이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10연승을 거둘 만큼 압도적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상대에게 내주지 않은 ‘퍼펙트 우승’이다. 대회를 치를수록 진화하는 게 놀랍다. ‘배드민턴 최강’ 중국은 공안증(恐安症·안세영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축구에서 연령별 대표팀을 중심으로 공한증(한국 공포증)을 차츰 극복 중인 것과 달리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안세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여왕의 기운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시간의 흐름 외에는 그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탄식했다. 안세영은 지난 시즌 남녀 단식 통틀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을 비롯해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초 누적 상금 100만 달러 돌파라는 ‘대업’을 이뤘다. BWF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안세영의 시즌 마지막 우승 후 ‘The YOUNG GOAT(역사상 최고 선수)!’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도 안세영은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올 시즌 목표로 ‘전관왕 및 승률 100%’를 제시했다. 안세영의 적은 자신과 시간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 될 때마다 통합을 외친다. 이제는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라면서 ‘파란색’(민주당 상징색)만 챙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산한다. 야당 출신을 발탁하는 탕평 인사도 했다. 그런데도 ‘정파적’이라는 꼬리표는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불신을 키워온 정치의 업보다. 레토릭을 넘어선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통합은 십중팔구 여당과 지지자의 반발을 부른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다. 정파의 지도자로 후보가 돼서 정파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다.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당파’ 국민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총선 패배로 소수파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정책 하나 입법화하기 힘들고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된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정파의 지도자라는 두 개의 페르소나는 충돌한다.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던 시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2차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이 ‘통합’ 책무를 맡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만류한 법안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정파의 지도자라면 공포해야 한다. 실리와 명분 사이의 선택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 대신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정상외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다웠다. 야당 대표 시절 우방 미국과 일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일본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의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말뿐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뒤집지 않았다. 놀랐다는 보수 인사들이 많다. 일본 언론도 “전임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엎곤 했던 역대 진보정부와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방미 기간에 “이제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한 발언은, 친중국 성향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당황케 했다. 필자는 이 칼럼에서 단기적 실익만 따지는 듯한 ‘실용 외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했지만, 무슨 용어로 부르든 이 대통령의 ‘변신’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지지층도 이 정도의 변신은 용인하는 분위기다. 국내 현안에선 달랐다.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도 봐주지 않는다. 이른바 ‘명·청 대전’으로 부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이면에는 이 대통령과 지지 세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숨어있다. 몇 차례 갈등 국면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때마다 물러섰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추인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당이 숙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지지 세력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반미면 좀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이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 여권이 분열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됐다. 그는 지지층의 비판에 “나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고 토로했다(윤태영, ‘기록’). 이 대통령도 국익과 지지 세력의 요구가 부딪치는 상황이 되면 노무현의 토로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국내 현안만이 아니다. 미·중 패권갈등 와중에 우리는 언제든 운명이 걸린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때론 지지자와도 맞서야 하고 정치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