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에 “중국은 두 명의 대사가 있습니다. 저와 워싱턴 국립공원에 있는 판다입니다”라는 글을 썼다. 판다 외교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중국 쓰촨(四川)성 등 중남부에 서식하는 판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세계 각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의 고유종인 판다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1970년대에는 1000여마리까지 줄었다가 현재는 20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1941년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가 난민 구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미국에 판다를 보낸 게 ‘판다 외교’의 시작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공식 외교의 첫 사례는 1946년 중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 판다 1마리를 선물한 것이 꼽힌다. 판다가 향한 곳을 보면 중국 외교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1950∼1960년대에 혈맹인 러시아(소련)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판다가 해외로 간 사례는 없다. 북한은 1965년 이후 판다를 무려 5마리나 받았다. 이후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혁·개방 기조에 맞춰 일본(1972년), 프랑스(1973년), 영국(1974년)과 국교를 맺을 때도 판다가 등장했다.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한 워싱턴 조약이 발효되면서 1983년부터는 증정 대신 임대로 바뀌었다. 학술적 목적으로 10년간 대여한다. 판다 한 마리당 1000만달러를 지불하고, 별도로 연간 평균 50만달러의 임대료가 붙는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모든 판다 역시 중국 소유다. 2016년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낳은 판다 푸바오가 번식기에 맞춰 중국으로 돌아간 것도 이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며 일본에 마지막 남은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 ‘레이레이’가 다음 달 중국에 반환된다고 한다. 일본은 중·일 수교 이후 54년 만에 ‘제로 판다’가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에 요구해 왔지만, 실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징벌적 판다 외교’가 민간 외교 사절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1. 나는 객사할 촌로 나는 지금 서울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병동에 누워 있다. 그나마 희멀건 죽을 스스로 떠먹은 게 보름 전쯤이다. 이젠 콧줄로 수액과 영양제를 맞는다. 한번 헤집어보고 싶은 머릿속은 더 엉켜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 간혹 얼굴을 비치는 자식들 나이는커녕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런데도 하얗게 헐었다는 입안과 퉁퉁 부어오른 팔다리, 엉덩이 한가운데 욕창의 고통은 왜 이리 뚜렷한지.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면회 온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 뭐하겠니. 농약 살 돈 좀 놓고 가라’고 애원하는 이유다. 내가 장수 시골집을 떠나 병원을 전전한 지 1년2개월째다. 작년 10월 말 여동생이 시골에 찾아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서는 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잠깐 휘청였더랬다. 이내 정신을 차린 뒤 집에서 잠시 몸을 뉘었다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전주 병원 응급실이었다. 나중에 들은 병명은 뇌경색에 따른 왼쪽 팔다리 마비. 늘그막에 갑갑한 병실에 있어선가, 어김없이 섬망이 찾아왔다. 기저귀 채운 것도 모르고 몇 번 멀쩡한 손을 집어넣어 똥칠갑을 했나 보다. 질겁한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 권유로 인근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내 옆을 지키기 시작했다. #2. 내 이름은 양영자 솔직히 ‘아버지를 전주 재활병원 대신 서울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는 자식들 제안에 선뜻 동의한 것은 돈 문제가 컸다. 재활병원에선 간병비만 하루 12만∼25만원이 들었다. 큰아들로부터 보름간 병원비가 3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데 요양병원비는 서울임에도 한 달에 130만원이 채 안 된다 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간병휴직을 낸 뒤 한 달이나 아비 수발을 든 큰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병원 근처에 사는 아들들이 자주 들여다보면 남편 상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무엇보다 5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이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남편 병수발은 언감생심이라는 현실이 컸다. 서울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자식들 얼굴 자주 보면 남편이 몇 달 내 자리 털고 일어나 다시 집으로 올 것 같았다.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한다. 요양병원에 가기 전 마비된 손·발가락을 조금이나마 꼼지락거렸던 남편 몸은 이제 앙상하고 딱딱하게 굳다 못해 뒤틀려버린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는 하루 한 번 침 놓는 게 치료의 전부인 듯하고, 간호사들은 ‘아버님이 고함을 하도 질러 다른 환자들이 못 잔다’며 수면제 투약할 때만 전화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는 간병인은 낙상을 핑계로 그나마 성한 오른팔을 병상에 꽁꽁 묶어놓기 일쑤다. 얼마 전 막내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양영자씨” 하며 바꿔 준 영상통화 너머 남편 눈빛은 왜 이리 휑하던지. 쓰러지기 전 ‘벽에 똥칠하더라도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가지 말자’는 남편과의 다짐이 맴돌아 나는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운다. #3. 나? 무력한 자식 이재명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80대 중후반 중·경증 환자를 부모로 둔 기자에게 솔깃한 공약들이 많았다. 임기 내 노인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내년 3월 말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안착시켜 경증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그랬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은 ‘전형적인 희망 고문’이라는 냉소를 짓게 만든다. 사실 울분이 치솟는 요양병원 의사의 무기력과 간호사들의 권태, 조선족 간병인들의 무례는 그들의 개인적 성정 때문이 아니다. 노인돌봄 책임을 가족·여성에게 떠넘기며 최소한의 재정만 투입해온 국가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다.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읍·면·동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전담인력(5394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차치하자. 전국 229개 지자체당 2억7000만원만 지원하면서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공언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예산(914억원) 아닌가. 차라리 애초안대로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에만 집중했다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았겠다.

최고지도자가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일까,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외의 것’들을 콕콕 집어내 지적하고 야단치는 모습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만기친람형’이라는 걸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리더십이 지닌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향후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단계적으로 밟아온 ‘전천후 리베로’ ‘올 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런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디테일에 강한 이 대통령이 12월 내내 19개 부처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작은 것’을 짚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본다. 예컨대, ‘환단고기’ ‘책갈피 속 외화 밀반출’ ‘수입콩’ 같은 작지만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따끔한 질책 등을 통해 온 국민과 공직사회를 향해 현장 스킨십과 민생 챙기기, 역사 논쟁, 공직기강 확립, 나아가 국정 장악력 강화 효과를 기대했다고 본다.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업무보고보다는 좀 요란하더라도 존재감 뚜렷한 업무보고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원래 ‘만기친람’은 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보살피는 통치 방식이라는 좋은 의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기는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공한 정치지도자들 가운데는 만기친람형이 많다.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의 모든 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된 융합시대에 다방면에 걸친 능력과 열정이 없으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들다.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루스벨트, 트럼프, 시진핑, 푸틴 같은 통치자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챙기는 스타일이다. 반대로 만기친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즉 디테일에 약해서 국정운영에 큰 구멍이 뚫려 낭패를 본 인물로 김영삼·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히기도 한다. 흔히 분권화되고 민주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권한위임형 리더십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이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리더십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치든 행정부든 기업이든 만기친람하는 리더들이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 강한 책임감, 일하는 지도자, 현장 실무형 리더십, 위계보다 능력 중시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대통령처럼 만기친람형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칫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질 수 있다. 만기친람은 서구적 표현으로 ‘Centralization’(중앙집권)이나 ‘One-man show’(원맨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지도자들은 대체로 스트롱맨인 경우가 많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보수적인 언론·정당들이 ‘직장 내 갑질 같다’고 비판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진보적인 언론들조차 ‘호통치고 면박 주는 대통령’의 모습에 우려를 표시했다. 행여라도 대통령의 심중에 사법개혁이나 검경 수사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관여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자제하고 삼가야 한다. 또 하나, 디테일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강해야 한다. 예컨대, 이 대통령이 “환빠 아느냐”며 지엽적인 환단고기 얘기를 끄집어냈으니, 마지막에 “역사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꺼낸 말이었다”고 본질적인 마무리 발언을 해야 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사소한 것을 언급하고 나서 본질적인 맺음말을 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보는 국가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처럼 다방면에 밝은 사람은 시시비비에 밝아서 신상필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생방송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질책당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만기친람형 지도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칭찬 대 지적의 비율을 7대 3 정도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 리더가 훈계를 자주 하거나 격노하면, 부하들이 사기 저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리더십 이론의 ABC다. 하나 더 추가하면, 최고지도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업무적 과부하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육체적·심리적 과부하에 걸린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형 리더십의 장점인 다재다능함과 열정을 계속 발휘해나가되, 디테일에서 선택과 집중, 강약 템포 조절을 잘 해나가기 바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한 해가 저물어간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마다 올 한 해 나의 다크호스(Dark Horse)는 누구였으며 무엇이었던가를 곰곰 되짚게 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담양에서 마주친 화창한 봄날, 화사한 봄 색깔들과 평생 지고 다녔던 소소한 고집들, 그 내면에 박힌 색색의 아픈 브로치들이지만,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올해의 다크호스는 결국 만나지 못했다. 대신 소설가 김탁환의 다크호스, ‘참 좋았더라’와 ‘내 사람을 생각한다’를 읽으며 한동안 그의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한 통영과 이중섭과 백석을 생각했다. 푸른 바다가 있는 통영이라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펼쳐지는 옛 시절, 옛사람들의 격정과 고뇌와 예술, 그 시대적 상흔을 그립고 아픈 나의 다크호스처럼 껴안고 그 아름답고 애절한 소설을 내 삶으로, 내 문학으로 끌어들였다. 그것만으로도 올 한 해도 참 괜찮았다, 충분했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진짜배기 나의 다크호스는 못 만났지만 그래도 벽에 걸린 나의 오랜 다크호스, 프란츠 마르크의 ‘파란 말’이 있으니까. 그에게 위안의 미소를 던진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림. 다크호스란 말이 말에서 나온 말이듯이 나는 말과 말 그림들을 유독 좋아한다. 장승업의 ‘군마도’를 비롯해 김기창, 마리노 마리니, 김점선, 드가, 조지 스터브스, 강현주, 테오도르 제리코, 오노레 도미에 등등. 그리고 말을 너무 좋아해 아주아주 먼 길도 말을 타고 다닌 몽테뉴, 니체의 정신줄을 놓게 한 토리노의 말, 오노레 도미에가 그린 돈키호테의 말, 로시난테도 정말 좋아한다. 만약 비트 시대의 잭 케루악과 앨런 긴즈버그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닌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의 작가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만큼 나는 말을 좋아하고 말 그림들을 좋아한다. 그 때문에 평생 경마장에 가본 적도 없고, 경마 경기를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경주마에 대해선 틈틈이 찾아보고, 아! 멋지다고 탄복한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90년 한국 경마 역사상 최고의 국산마이며 이름 그대로 당대(2010~2012년) 불패로 한국 경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당대불패’와 일본에서는 버림받았으나 한국에 와서는 ‘무관의 제왕’ ‘불꽃 추입마’ ‘한국 최장수 출전마’로 불린 ‘다이와아라지’다. 지금은 둘 다 은퇴했지만 다크호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명마들이다. 순간순간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하면서도 멋진가를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하여 나는 다크호스!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이 말에는 진짜배기 불꽃 같은 복병과 설렘, 기대, 찬란한 환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김상미 시인

우리 사회는 지금, 신앙을 ‘죄’로 규정하려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특정 종교를 향한 시선은 마치 범죄를 단죄하려는 듯 매섭기만 하다. 교리의 절대성을 내세운 폐쇄성, 지도자의 권위와 결합된 강력한 조직 중심 구조, 정치권과의 교류를 통한 영향력 행사, 심지어 종교적 이상을 국가 정책이나 대형 개발 구상과 결부시키려 했다는 평가들까지, 이 모든 서사가 쌓여 특정 종교를 향한 강력한 고정관념이자, 때로는 집단적 낙인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와 담론을 통해 재생산되며 하나의 굳어진 이미지로 소비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무조건 허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들도 있었고, 합당한 비판이 필요한 지점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비판이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해당 종교 전체를 죄악시하는 고정된 이야기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사실과 맥락을 따지는 냉철한 논의는 사라지고,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집단 심판’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신앙이 사회적 해악을 낳을 때,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비판이 신앙 자체를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신앙 공동체 전체를 죄인의 위치에 세우는 단계로 확장될 때, 단지 비판에 머물지 않고 ‘배제와 혐오’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비판과 낙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공포와 증오의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경계가 흐려질 때 논쟁은 손쉽게 왜곡된다. 한일 해저터널 논의가 좋은 예시이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난제, 외교·안보적 파급 효과를 동반하는 초대형 공공 인프라 구상이다. 따라서 그것의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공공 정책과 국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종종 특정 종교의 교리 해석이나 세계관 문제로 곧바로 환원된다. 공공의 사안을 둘러싼 논의가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이단 심문’으로 변질되는 순간인 것이다. 종교적 동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제안이나 구상이 자동적으로 공공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 인권, 복지, 교육의 영역은 종종 종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제안과 제도로 이어져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기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일이 아니라, 그 제안이 과연 공공의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통과하는가 하는 점이다. 논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종종 생략한다. 대신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의 강도를 높이고, 그들의 정치권 접촉이나 사회적 활동 자체를 부정적 프레임 속에 가두려 한다. 그 결과 사안별 판단은 실종되고, ‘그 종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비합리적인 공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비판이라기보다 집단적 배제에 가깝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과되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그 종교를 믿는 평범한 신도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논쟁이 격화될수록 이들은 개별적인 시민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집단적 이미지의 일부로 취급당한다. 급기야 ‘종교 해산’과 같은 극단적 공포의 언어가 공공연히 오르내리는 현실은, 비판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부산의 작은 판잣집에서 시작된 한 종교가 70여 년 만에 세계 19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다.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제회의, 평화 담론의 장을 열어온 수많은 포럼, 국제적 평화상 제정, 기후와 식량 위기 대응, 교육·의료 사업, 전통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알리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교단이 세계 무대에 남긴 족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는 여전히 교리 논쟁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사이비’에 가까운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된다. 이것이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할 성숙한 민주사회의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을 명분으로 한 위법과 폭력, 인권 침해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앙 그 자체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는 결국 자유와 관용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불편한 신념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는 특정 종교의 무오류성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이 무분별한 증오와 배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기준인 것이다. 신앙이 죄가 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치매 노인이 스스로 쓸 수 없는 돈, 묶여 있는 자산을 일컬어 ‘치매 머니’라고 한다. 이 용어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에서 2010년대에 처음 사용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치매 고령자의 통장을 사망 후 확인해 보니 약 1억1000만원이 예치된 게 알려져 큰 화제가 됐다.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돼 자녀들이 간병비를 대다 파산한 사례도 나왔다.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규모는 12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치매 머니 탓에 돈이 돌지 않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명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치매 환자 가운데 약 76만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가 1인당 평균 2억원이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엔 치매 머니가 488조원에 달해 GDP의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최근 치매 노인이 사기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를 하며 1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몇 해 전 수원에선 자기가 돌보던 노인이 치매에 걸리자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년간 13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린 간병인이 구속됐다. 치매 머니가 가족들 간 다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80대 치매 어머니를 모시던 60대 아들이 형제들 몰래 10억원가량의 재산을 빼돌려 처벌받았다. 우리는 막대한 치매 머니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실하다. 치매 발병 전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 후견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 공공후견제도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 머니가 당사자 어르신의 돌봄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신이 온전할 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미국 엔비디아의 독점은 4∼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지난해 5월 반도체 분야 세계적 권위자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AI) 반도체대학원 원장이 했던 말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 반도체의 주류인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GPU는 AI용이 아니라 게임용이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AI가 데이터센터를 거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산업과 사회 전반(온디바이스 AI 시대)으로 퍼질수록 GPU 성능과 효율이 떨어진다. AI에 특화한 신경망 처리장치(NPU)가 GPU를 대체하고 인간 두뇌에 가까운 지능형 반도체(PIM)와 생체신경모방(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한다는 게 유 원장의 진단이었다. 이 예측이 벌써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구글은 한 달 전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0’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NPU형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쓰고도 성능이 GPU 기반의 챗GPT보다 훨씬 뛰어났다. 3년 전 구글은 챗GPT 출현에 검색시장 잠식을 우려해 ‘비상사태(코드 레드)’를 발령했는데 이번에는 오픈AI가 코드 레드를 발동할 정도였다. TPU는 가격이 GPU의 절반 수준이고 전력 효율도 2∼3배 높다. 구글은 TPU를 메타 등에 판매한다고 한다. 엔비디아 독점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AI 대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은 “AI 경쟁에서 구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항저우 신생기업 딥시크가 올 초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에도 초가성비 모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맞먹는 수준의 자체 AI 칩을 내놓았고 메모리 분야도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중국은 AI와 반도체 인재·기술 역량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가혹한 봉쇄가 외려 AI·반도체 기술 자립화와 고도화의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나무랄 게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전쟁터에 빗댔다. 김 장관은 “서부전선(중국)이 1000억 달러 펀드를 만들었고 동부전선(미국)은 530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고 일본의 보조금도 6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조여오는데 한국은 반도체에 투입되는 돈이 고작 2조원, 즉 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만 1위를 고수할 뿐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취약하다. 설계(팹리스)는 미국에,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에,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에 한참 모자란다. 비장한 각오와는 달리 해법이나 정책 방향은 절박감을 찾기 힘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경쟁국들은 밤낮없이 기술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연구개발(R&D) 인력까지 ‘주 52시간제’에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절차도 까다롭다. 산업과 금융의 상호지배를 막는 금산분리규제는 신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족쇄로 악명이 높은데도 여전히 금과옥조로 남아있다.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보고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자를 만나면 지고 약하더라도 더 약자를 만나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투자한 전략물자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상대국에 비해 화력(자본과 투자)과 정예병력(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부대(기업)의 손발까지 묶어둬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대로라면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참사가 난 지 엿새째 밤. 취재수첩을 들고 울산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그곳 공기는 침통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붕괴 사고 이후 세 번째 수습된 60대 근로자의 시신이 들어오는 순간 안치실에서 울음이 터졌고 병원 복도 전체가 그 소리에 잠겼다. 기자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몇 걸음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기자의 본능보다 지금 내가 던질 질문이 상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먼저 들었다. 참사 현장에서 취재기자는 늘 두 갈래 감정 사이에서 머뭇댄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기록해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와 유족의 슬픔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적 판단이다.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이었다. 병원 도착 직후부터 ‘지금 이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아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취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결국 “어떤 남편이셨나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싸늘한 시선. 곧이어 “기자들 곧 몰려올 거예요, 움직이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같은 거친 말들이 사고 현장 관계자들 입에서 쏟아졌다. 기자가 참사 앞에선 ‘또 하나의 부담’, ‘되도록 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울산화력발전소 참사의 본질은 분명히 취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취약화 작업 과정의 미비는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체계, ‘건축물’과 ‘공작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만든 구조적 결함까지. 이들 문제는 드러나야 하고 기록돼야 했다.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되기까지 14일 동안 소방 구조팀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중장비조차 제대로 투입하지 못했다. 결국 양옆 타워를 폭파해 치우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감행했다. 생존자 2명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7명은 잔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의 기록 과정이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긴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질문 한 번을 할 때마다 기자가 그 고통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참사 현장에서 기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딜레마일 것이다. 참사 취재는 언제나 논쟁적인 순간의 연속이다. 유족에게 너무 빨리 다가가면 무례가 되고, 너무 늦게 다가가 질문하면 중요한 진실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현장에서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맴돈 질문은 이것이었다. “내 질문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 이 질문을 외면한 취재는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이유로 취재 자체를 포기하면, 공적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자 딜레마의 완벽한 정답은 없다. 각 현장에서 상황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장례식장, 분노가 쏟아지는 유족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된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건드리고 있는가.” 이번 울산 참사가 내게 남긴 가장 오래갈 질문이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어.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두 달 치 준비될 듯해.”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요? 약국도 병원도 제약업체도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와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 특진교수’라는 정체불명의 여성 사이에 오간 메시지입니다.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사설 주사 치료를 받았다는 연예인의 사건으로 나날이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오피스텔을 병원 삼아, 카니발 차량을 링거룸 삼아 원격 진료 및 방문 진료를 일삼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행태가 밝혀지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분노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 때 하던 거 아니냐”, “근데 드라마 보면 재벌 회장님들은 다 집에서 주사 맞던데”, “누구는 아파 죽겠어도 병원에서 긴 줄 기다리는데” 등등 각양각색의 댓글 반응이 보이는 가운데, 흥미로운 댓글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주사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님? 굳이 의사가?” 시험관시술을 위한 과배란주사,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통증조절주사,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주사, 비만 치료를 위한 위고비와 마운자로까지.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펌프식 주사가 상용화되면서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고무줄을 입에 문 채 팔목에 혼자 주사를 놓고, 뛰쳐나갈 일이 생기면 박력 있게 바늘을 빼 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자주 묘사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관에 주사를 놓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 시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비의료인의 주사 행위는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맥주사의 경우, 통상적인 시술 위치가 환자 팔의 혈관으로서, 그에 따라 시술 부위 주변의 혈관과 신경 구조물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제가 정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동맥으로 들어갈 경우 국소 괴사나 출혈,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투여 도중 근육으로 주사 약물이 샐 경우 조직 괴사나 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라고 하더라도 면허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고, 방사선사가 MRI 검사를 위한 조영제 주사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그 장소에 입회하여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또는 유사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비의료인 의료행위 전면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도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직업선택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항상 같은 답을 고수해 왔습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주사 이모’의 행위가 단순히 바늘을 찌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사를 놓으려면 약품을 손에 넣어야 하고, 사용한 도구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대리 처방전을 모아 링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삿바늘이나 수액 세트, 피가 묻은 휴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하는 대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야말로 ‘불법 대잔치’인 셈입니다. 바쁘다는 게, 시간이 없다는 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일정도 건강이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사 이모의 ‘영업’은,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도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위였습니다. 챗GPT로 의료상담을 받고 갤럭시 워치로 혈압을 자가체크할 만큼 의료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라지만, 엄연히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외도 사각지대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너무도 당연한, 또 당연해야 마땅한 이 원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밤의 감촉인 어둠을 만져보았어 내게 먼 해안이 생겼어 도톨도톨한 흑백 건반은 저녁부터 비를 되풀이하고 있어 희고 검은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건드리는 빗방울은 블루 비와 물방울을 이해한다면 나는 투명해지는 거지 창문으로만 보이는 겨울비 때문에 뒤척이는 눈물 대신 나의 해안은 자꾸 길어진다네 이상한 하루였어 물이 나면서 내가 물, 무엇이든 서로가 되는 날이었어 서로를 포옹하는 날이었어 비 내리는 저녁 창밖을 내다보며 이 시를 읽는다. 미끄러지듯 자동차가 달리고 오토바이가 달리고 그 사이사이 비가 달린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퍽 “이상한” 속도로. 시인은 어둠 속의 빗방울을 “희고 검은 손가락이 가늘어지면서 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자니 빗소리는 금세 음악 같다. “흑백 건반”이 연주하는 이런 쓸쓸한 음악은 어쩐지 익숙하고, 밤새도록 몸을 뒤척이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 빗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의 뒷모습 같은 것을 상상하게 한다. 뒤척이는 동안 그는 조금 울었을지도 모른다. 이따금 우리가 이불 속에 남몰래 슬픔을 감추어 두듯이. ‘물’이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물이라는 말이 문득 근사하게 다가온다. 서로가 된다는 말, 서로를 포옹한다는 말. 마치 슬픔이 슬픔을 어루만진다는 말처럼. 박소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