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 몸을 생각한다. 흰 종이에 하잘것없는 몇 줄의 문장을 끄적이면서, 잡동사니를 한껏 떠받치고 있는 책상 위에 이리저리 손을 놀리면서…. 나무의 부서진 몸을 생각한다. 붉은 포클레인은 무수히 많은 숲을 무너뜨렸겠구나. 무수히 많은 몸을 죽였겠구나. 새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한 장 종이도 구길 수가 없다. 구기는 순간, 누군가 오래 참았던 신음을 쏟아낼 것만 같다. 시 속 사람은 어째서 새가 손목을 쪼는 꿈을 꾸었을까. 하필 손목을? 그 손으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리고 시도 써야 할 텐데. 새가 쪼고 간 손목에는 공중의 노래가 알처럼 모였다고 한다. 아니, 일부러 불러 모았다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부러진 나무를 대신해 공중의 길 잃은 것들, 가엾은 것들을 저린 손목에, 그 손목으로 써 내리는 시에 기꺼이 품어 안으려는 꿈. 그런 꿈은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따스하겠다. 박소란 시인

1805년 12월 2일은 ‘세 황제의 전투’가 벌어진 날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의 군대가 중부 유럽의 아우스터리츠에서 충돌하였고 나폴레옹이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장기 전쟁에서는 패했고 나폴레옹은 대서양 작은 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감했다. 정확하게 220년 뒤, 세계는 엉뚱하게도 새로운 황제의 시대를 맞으면서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0년 집권하여 21세기의 대표적 독재자로 부상했다. 두 번째는 2012년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이다. 중국 공산당은 10년 단위로 장쩌민·리펑, 후진타오·리커창 등의 집단지배체제를 실현했으나, 시진핑은 권력을 독점하는 종신 지배의 길로 들어서면서 21세기 중국의 실질적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아니라도 황제처럼 행동하는 세 번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제도와 여론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 자의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지난 100년 가까이 쌓아온 전통과 제도를 단숨에 무너뜨리며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민주국가의 리더 대신 충동적 독재자가 부상한 꼴이다. 19세기의 세 황제는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21세기의 세 황제는 오히려 세계를 약탈하고 지배하기 위해 힘을 합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강자이자 침략국인 러시아는 존중하면서, 약자이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오히려 무시하고 마구 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러시아의 영토 강탈로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통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침략의 종결을 세심히 살펴보는 배경이다. 무력을 통한 침략과 영토 약탈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사후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막강한 중국은 취약한 대만을 삼킬 절호의 기회를 맞는 셈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하며 러시아 민족의 일원이라고 치부하듯, 중국도 대만의 주권을 무시하며 흡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 제국주의적 합의나 인정이 가능한 트럼프 집권기는 대만을 차지할 보기 드문 기회라고 볼 수 있다. 2025년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20세기를 지배한 냉전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다면, 21세기 시대착오적 황제와 제국의 시대는 약탈적 강대국이 서로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영향권을 나눠 갖는 모습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한·미 관계에서 뼈아프게 확인했듯, 미국은 이제 상대를 형식적으로 대등하게 대하면서 제도와 규칙을 존중하는 동맹이 아니라 한낱 위성으로 여기는 오만한 제국의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시대에 상대적 약소국의 장기 전략은 미·중·러 제국에 복종하여 위성으로 전락하거나, 유럽·일본·인도·호주·캐나다 등 다른 약소 세력과 연대하여 미래의 자율성을 준비하는 길뿐이다. 미국이 전통적 동맹의 역할을 다시 담당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향후 3년은 세계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제국주의적 약탈의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초기 기독교 미술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은 그림이 있다면 단연 ‘선한 목자 예수’일 것이다.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또 다른 양들이 주변을 둘러싼 그 모습은 오늘날에는 포근한 목가적 장면처럼 느껴진다. 사실 이 이미지는 기독교가 가장 혹독한 박해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던 시대의 ‘상징적 예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십자가 처형 도구를 정면에 내세울 수 없었던 시절, 예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는 바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다. 이 도상(圖像)의 기원은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붙들어야 했던 생사의 상징이었다. 로마 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하 카타콤베에 숨어들어 예배하던 그들은 비밀 통로 같은 어두운 방의 벽면에 젊은 목자의 모습을 조용히 그려 넣었다. 그 목자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양치기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뚫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살아 있는 예수’였다. 특히 3~4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여러 카타콤베 벽화에서 보이는 선한 목자 도상은 놀라울 만큼 일관된 구성을 갖는다. 어깨 위로 한 마리 양을 들고, 양 옆에는 네 마리의 양이 대칭을 이루며 서 있다. 젊고 수염이 없는 목자의 얼굴은 부드럽게 빛나고, 배경은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의 수풀로 채워져 있다. 이 구성은 박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압축된 이미지였다. 당시 그들은 예수를 그리되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목자’라는 온화한 외피 속에 ‘십자가의 구원자’를 숨기고, 그림이라는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백을 남겼다. 로마 카타콤베의 벽에 남아 있는 프레스코, 즉 초기교회 벽화들은 이 도상의 절정이다. 프리실라, 도미틸라, 칼리스토 카타콤베 곳곳에서 발견된 선한 목자는 박해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신앙의 불빛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 이 도상과 놀랍도록 닮은 벽화가 튀르키예의 이즈니크(옛 니케아)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큰 의미를 지닌다. 어두운 방에서 살아난 목자의 모습은 마치 17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남긴 숨결이 불현듯 되살아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즈니크(Iznik)는 오늘날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옛 이름 니케아(Nicaea)로 불릴 때는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였다. 서기 325년 이 도시에서 열린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롯된 ‘예수는 참 하나님인가?’ 논쟁은 이미 로마 제국 전역을 흔들고 있었다. 교회는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 예수가 피조물인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곧 기독교 신앙 전체의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니케아 공의회의 결론은 단호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다.”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었고, 훗날 삼위일체 교리가 정식으로 완성되는 토대를 놓았다. 결국 니케아는 기독교가 ‘누구를 믿는 종교인가’를 처음으로 공적으로 밝힌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역사적 결정의 17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바로 이 시점에 ‘선한 목자 예수’ 벽화가 이즈니크에서도 처음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우연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선한 목자’ 도상이 증언하는 예수의 얼굴, 즉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구원자는 니케아 공의회가 확인한 예수의 정체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벽화는 초기 신앙의 감성적 언어를, 공의회는 그 신앙의 이성을 각각 말하고 있으므로, 1700년의 시차를 두고 두 목소리가 이즈니크라는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만나는 셈이다. 이즈니크의 무덤 속 오랜 잠에서 깨어난 ‘선한 목자 예수’는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이곳을 찾은 교황의 첫 해외순방 메시지와도 자연스럽게 공명한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그는 오늘의 세계가 잃어버린 대화와 사랑, 평화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갈등의 고조 속에서 “대화를 촉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교황의 호소는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붙잡았던 신앙의 핵심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들린다. 전쟁과 불신, 종교적 갈등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 나서는 일이야말로 ‘선한 목자 예수’가 지금도 이 시대에 건네는 간절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을 잡겠다며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어 탈레반을 축출했고, 2011년 5월 빈라덴을 제거한 뒤에는 아프간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다. 전쟁 20년째인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4월 철수를 결정하고 8월31일까지 미군 철수를 마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간 정권이 조기 붕괴해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자 긴급 철수작전에 나서야 했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의 대사관 지붕을 통해 헬기로 탈출했던 치욕스러운 장면을 카불에서 재연했다.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 찍혔다. 미국 한 군사 매체가 2021년 8월16일 미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내부를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미군 철수 직전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사진을 보면 아프간 민간인들이 수송기 내부를 빽빽하게 채워 앉아 있다. 수송기 최대 탑승 인원 134명을 훌쩍 넘겨 640명이 몸을 실었다. 그래도 미군은 화물 대신 난민을 택했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위안을 삼는 이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이 사진을 들고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는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히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미국 주도 인도주의 정신의 종말을 고한 셈이다. 발단은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주 방위군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난민으로 드러나면서다. 용의자는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운영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인 ‘제로 부대’ 요원으로 다수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CIA는 이를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끝나지 않은 아프간전의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이달 초 도쿄 고토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왔다. 차일피일 미루던 현지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였다. 외국인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증가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외국인 대상 면허 발급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바꿨다지만, 아직 한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국은 별도 필기·실기 시험 없이 면허를 전환해주는 29개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받은 한국 면허증 번역본 등 몇 가지 서류만 구비해 가면 된다. ‘스피드가 착한 당신을 귀신으로 만든다.’ 신청서 작성을 마친 뒤 곳곳에 붙은 경고 문구와 시험장 풍경 등을 구경하며 기다리고 있자니, 인지를 구입해서 시력 검사장으로 가란다. “일단 안경 벗고 재 볼까요.” 나안 시력을 먼저 측정한 뒤 안경을 다시 쓰고 검사를 이어갔다. 시험관은 “운전할 땐 안경이나 렌즈를 꼭 착용하셔야겠네요”라고 했다. 긴 기다림 끝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도 ‘면허 조건: 안경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어느 20대 일본인 남성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접했다. 가족과 서울 여행 중 탑승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의 생후 9개월 딸이 의식불명 중태에 빠졌다. 그는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당황하는 기색도 못 느꼈다며 “우리가 ‘스톱, 브레이크’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운전사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어조였다. 기사에 붙은 사진을 보니 남산 중턱에 놓인 소월로가 사고 장소인 듯했다. 기억이 맞는다면 제한속도 시속 50㎞에 편도 2차로 구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몇 건의 사고가 오버랩됐다. 동대문 인근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일본인 여성, 강남에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캐나다인…. 며칠 뒤, 9개월 아기도 끝내 숨을 거뒀다. 도쿄 부임 후 느낀 한·일 간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가 운전 매너다. 일단 경적이 거의 울리지 않는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재촉하지 않고 느긋하게 운전한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에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고 본다. 습관처럼 멈춰 섰다가 ‘안 건너고 뭐 하세요’라는 듯한 운전자 시선과 마주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집 앞 삼거리는 늘 횡단보도 한참 뒤쪽에 차들이 서 있어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곳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었다. 택시 기사도 제복 입는 직업이라 그런지 철저한 정속 운전이다.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 화를 내는 모습은 몇 번 봤다. 차량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할 때였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 운전석도 주행방향도 반대여서 처음엔 낯설지만, 차선 양보도 잘해 주고 뒤쪽에서 압박감을 주지도 않는다. 일본인의 천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운전문화 전반에 걸친 빡빡한 제도의 산물에 가까워 보인다. 가령 일본도 1997년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4만여건이나 됐다. 잇단 음주운전 참사를 계기로 형량을 높이고 동승·방조자 처벌까지 하고 나선 끝에 지난해 2만1285건으로 줄었다. 인구 대비 한국(2024년 11만8874건)의 약 14분의 1이다. 면허 취득도 까다롭다. 교습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의 합격률은 5∼10%에 불과하다. 교습소를 거치면 합격률은 70%대로 높아지는데, 학과 26시간·기능 34시간 교육이 필수다. 학과·기능·도로주행을 합쳐 최소 13시간이면 돼 ‘원숭이도 딴다’는 비아냥을 듣는 한국과 딴판이다. 차량을 소유하려면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다. 도쿄 맨션 세입자의 경우 월세 외에 월 3만엔(약 28만원) 전후의 주차료를 따로 내야 한다. 교통 위반 범칙금도 세고, 주·정차 위반 신고도 활발하다. 그래서인지 도로변을 점거한 차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에서 오래 산 지인은 “현장 경찰관 단속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며 “교통 법규를 항상 준수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충고했다. 한국에선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규정부터 손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닌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2주간 도심을 떠돌다 구조된 개, 라우가 있다. 허스키 계열의 큰 몸집을 한 라우는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오가며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 화성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다행히 화성시 보호소를 거쳐 한 유기견 입양 카페에 인도되었다. 강남 방향에서 걸어온 것으로 추정된 라우는 병원 진단 결과, 심각한 빈혈에 코로나 감염까지 겹쳐 있었다. 지금은 구조된 입양 카페에서 보호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라우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해마다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도 상당수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온 유실·유기 동물은 10만7000마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는 안락사, 27%는 보호 중 폐사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 전체의 30%에 이르는 현실을 감하면 더욱 안타까운 수치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을 결심한다는 점이다. 펫숍 유리창 속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순간, 충동이 이성을 앞질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저분하고 상처 난 유기견을 마주할 때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펫숍은 강아지의 수명이 15년이 넘고, 주기적인 산책이 필요하며, 병원비도 적지 않게 든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저 빠르게 ‘상품’을 파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실제 반려동물 입양의 상당수가 펫숍을 통해 이뤄지며, 그중 대부분은 생후 2∼3개월에 불과한 어린 개체들이다. 예쁜 아기 시절부터 돌보고 싶다는 마음, 보다 안전하게 자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기된 동물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돌리고, 그중 한 아이를 품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더 큰 문제는 펫숍의 화려한 외관 뒤에 가려진 잔인한 유통 구조다. 전국 약 2200곳의 번식장에서 23만마리 안팎의 개가 사육되고 있지만, 좁은 철창에 갇혀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채 생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미견들은 반복적인 출산을 강요받는다.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고 기력이 쇠해지면 비참하게 버려진다. 이렇게 대량 번식된 개들은 경매장을 거쳐 전국의 펫숍으로 흘러들고, 그 과정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강아지·고양이가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생겨난다. 여기에 품종견을 선호하는 왜곡된 인식도 한몫한다. 품종이 섞인 믹스견보다, 섞이지 않은 어린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이 더 체면이 서는 일처럼 여겨졌다. 자연히 어린 품종견을 판매하는 펫숍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이미 펫숍을 통한 동물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020년 영국에서 시행된 ‘루시법’은 반복 번식으로 고통받았던 강아지 루시의 사례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어 2024년에는 프랑스가 펫숍을 통한 반려견·반려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우리는 어떤가.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고 자부하지만, 동물 학대를 낳는 유통 구조는 외면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형 루시법’을 발의했다. 경매 방식과 투기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가능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여 조기 분리와 대량 번식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펫숍의 숫자는 줄고, 동물을 사고파는 문화 대신 유기견 센터를 통한 입양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듯 반려동물의 생명도, 나아가 모든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 최근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이제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그려야 할 때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중일전쟁은 흔히 일본의 침공으로 시작된 양자 간 전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본, 중국(국민당, 공산당, 군벌), 미국, 소련 등 여러 행위자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복수의 전쟁이 얽힌 ‘중첩전쟁’이었다. 1920년대 일본의 중국 시장 진출은 반일 민족주의의 고조 속에서 좌절되었고, 이는 일본 군부의 강경론을 부추겨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전면 침공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중국이 쉽게 붕괴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은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았다. 전쟁은 곧 소모전으로 변했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일본은 1941년 말 미국과의 전쟁까지 감행하며 전선을 태평양으로 확대했다. 중국 국민당의 최우선 과제는 통합된 국가 건설이었다. 군벌 통합과 공산당 제거가 급했기에 처음에는 전면전을 피하려 했으나, 일단 전쟁이 시작되자 이를 결집의 계기로 활용했다. 장제스는 전국적 지도자의 위상을 확보했지만 대가는 컸다. 산업 및 기반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중국 정규군인 국민당군은 크게 약해졌다. 종전 당시 중국은 외형상 승전국이었지만 내부 역량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중일전쟁을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았다. 일본군의 침공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직접적인 압박을 피할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공산당은 유격전, 정치공작, 선전 활동을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을 일본군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는 세력으로 보이게 했다. 국민당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공산당의 세력 확장 기반이 되었고, 종전 무렵에는 정치와 군사 양면에서 전쟁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여기에 전쟁 말기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만주 점령은 공산당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제공했다. 미국은 중국군이 일본군 주력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고 있다는 점, 중국을 일본 본토 폭격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 그리고 전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구상을 고려해 장제스를 연합국 지도자로 대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전황 악화와 국민당 정부의 부패·비효율성, 지휘권을 둘러싼 마찰이 겹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신뢰는 점차 흔들렸다. 그 결과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일본의 조기 패망을 위한 태평양 전선에 집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군은 미국의 요구로 버마 전선 등 외부 작전에 투입되며 전력을 소모했고 중국 전선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행위자들의 상이한 전략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일전쟁은 중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작 그 승리의 주역이던 국민당은 이어진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났다. ‘중첩전쟁’의 최종 승자는 공산당이었다. 오늘의 대만 문제는 이 역사적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의 중·일 갈등과 미·중 경쟁 역시 당시 형성된 구조적 균열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누이의 일곱 조카를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붙잡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4차례 탈옥 시도에 형기는 19년으로 늘었다. 중년 나이에 출소 후 잠시 의탁한 성당의 은 식기를 가지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된다. 훔친 물건이 아니라며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리엘 신부의 자애로 풀려나자 새사람으로 태어나 우여곡절의 인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선행을 베풀다 숨을 거둔다. 기구한 운명의 출발이 빵 한 덩어리이었다는 점에서 자비, 관용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주인공, ‘한국판 장발장’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한국의 장발장은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어치 과자·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한국의 장발장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면서도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수용하면 경비업법상 유죄 전력이 남아 직장을 잃게 된 장발장은 항소했다.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말 그대로 판결을 보류한 뒤 2년 후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아예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간식을 먹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에도 심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장발장은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의 예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일당 항소 포기로 홍역을 앓는 검찰이 상고할 경우 어떤 비판이 쏟아질지 궁금하다.

최근 한국의 대표 명문대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모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수백명 이상 수강하는 비대면 수업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도중 인터넷·AI를 검색해 답안을 작성하고,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문제를 올린 뒤 답안을 공유하는 식으로 고득점을 노렸다. 심지어 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시험 전 AI 활용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생성형 AI를 써 문제 풀이를 한 일부 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알려진 사례일 뿐 실제로는 전국 각지에서 훨씬 만연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 줄줄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AI 부정행위 사태’는 본격화된 AI 대혁명의 시대에 여러 화두를 던진다. 이 중 상당수는 그러나 AI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이고,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윤리와 가치관 부재의 여파를 최첨단 기술의 등장과 함께 직격으로 맞은 것에 가깝다.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영상을 촬영하며 시험을 보라는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걸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AI를 쓰겠다고 결정했다.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이용해 단체대화방에서 답안을 모의하고, 버젓이 안내된 AI 금지문을 무시한 채 대면 시험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받는 높은 점수, 노력 없이 얻는 성과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제껏 AI 부정행위 관련 대비를 하지 못한 대학의 안이함, 제한된 시간 안에 AI로 손쉽게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시대착오성을 지적한다. AI를 써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대비하겠다는 현직 교수들의 방편도 들려온다. 대놓고 AI를 활용하게 하되 어떤 대화를 거쳤는지를 보는 사고 흐름을 채점한다거나 과제 제출 후 발표와 토론, 구술시험 등으로 대면 검증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상 막을 수 없어진 AI를 ‘학습도구’로 인정한 영미권은 AI와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절 및 부정행위 기준을 새롭게 매뉴얼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분석이 대세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지금 진짜 시급한 건 AI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라도 성과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허용해버리는 초라한 윤리 의식이란 생각이 든다. 인권 감수성이나 평등 의식이 국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한국은 AI 윤리 측면에서도 기술이나 안보 쪽의 눈부신 성과에 비해 논의의 깊이가 부족한 인상을 준다. 이는 출발선이나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시민 의식이 기존에도 그다지 고취돼 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AI 혁명으로 더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에 대한 성찰, AI 활용력 자체를 능력지표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따라와야 AI 대세론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한다. 대학가 AI 부정행위 사태가 ‘챗GPT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평가방식 문제’로 축소되는 흐름에 선뜻 동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서였던 것 같다. 주객이 전도되어 주도권을 AI에 넘겨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국 간의 군사적 위기도, 대규모 전쟁도 없었지만, 전 세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더욱 불확실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 2.0이 존재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비용 대비 효용’의 문제로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핵심 질문이 되었다. 국방비와 안보 분담을 늘리라는 노골적인 요구는 물론 경제·기술 영역을 안보화하며 미·중 간 블록화 구도는 더욱 확연해졌다. 이러한 블록화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진 반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동맹 공식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2.0은 경제안보라는 명분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미국 내 투자 원칙 강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 진입 차단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확대하고 있다.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며 미국이 세계 경제 관리국에서 ‘불확실성 제조국’으로 변모하였고, 각자도생의 시장경제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억제력은 한층 파편화되며 각 지역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힘이 줄었다기보다, 미국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억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공백을 메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안보 아키텍처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축소(retrenchment)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국제질서 작동 방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연이은 강경 행정명령, 연방기관 재편, 언론 및 사법부와의 충돌은 미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쉽사리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구축해 온 국제질서는 결국 미국의 국내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미국 내부로부터의 불확실성은 결국 미국 리더십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안정화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국 정치의 체질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2.0의 변화가 이미 굳어진 것도 아니다. 많은 정책은 아직 초기적 형태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강경파와 실용파, 공화당 내부의 대외정책 분화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동맹 정책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트럼프 2.0 1년 차의 조치들은 방향성을 드러낼 뿐, 실제 효과는 미국 의회나 관료 조직의 관성, 동맹국의 대응, 경쟁국의 도전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트럼프 개인의 결정에 기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기인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메시지는 더욱 불확실하고, 중국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규칙 기반 질서의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외교 역시 기민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의 기술·산업 주권도 보호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역내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단극체제라 불리기 어렵지만, 여전히 미국은 최강국으로 남아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있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