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역사를 읽으면서 늘 아쉬웠던 게 광개토대왕 부분이었다. 한국사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확보하며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닦은 영웅 군주라는 것이 광개토대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중국 지안시 퉁거우에 서 있는, 높이 6m를 훌쩍 넘는 경이로운 광개토대왕비를 마주하면 그가 경영했던 제국의 규모를 짐작하게 된다.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비롯해 어디를 보아도, 그가 어떻게 그 대제국을 경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읽다 뜻밖의 구절을 발견했다. “고구려는 신의가 없으니(無信), 처음 친해도 나중엔 변할까(爲變) 두렵다”는 위나라 장수 양민(楊?)의 말이다. 연왕 풍홍이 사대를 거부하고 “고구려와 연합하겠다”고 하자, 양민은 고구려를 믿지 말라며 그처럼 말했다. ‘고구려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이 표현이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대외정책 기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고 본다. 실제로 뒤의 일이긴 하지만, 장수왕은 망명해 온 연왕 풍홍을 죽이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송나라로 호송했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해 구대열 교수는 ‘삼국통일의 정치학’에서 “한국사 2000년을 통틀어 주변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한 가장 위대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의리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한 실용 외교가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비약시킨 것이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광개토대왕의 남방정책이다. 왜 그는 백제와의 전투에 그토록 집요했을까. 고구려는 문화·위협 구조상 대륙 지향적이었지만, 그는 즉위 6년 만에 396년 백제를 공격해 58성 700여촌을 탈취했고, 399년 신라와 동맹을 맺었으며, 400년엔 5만 대군으로 백제·가야·왜 연합군을 격파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복수설’을 얘기한다. 곧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할아버지 고국원왕의 한을 풀기 위한 남방 진출이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나는 경기 지역의 비옥한 농경지와 서해 해상권을 확보하려는 고국원왕의 구상을 계승했다는 윤명철 교수의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윤 교수는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에서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가 정복과 외교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해륙(海陸)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광개토대왕의 제국 경영을 뒷받침한 정치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나는 그 실마리 역시 ‘치평요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는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不義)”고 평한 것은 고구려 왕의 가변성과 기민성을 드러낸다. 비록 적대국 군주의 발언이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고구려의 국가 운영 방략을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준다. 광개토대왕은 18세에 즉위하자마자 백제를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숙신, 후연 등 주변 세력을 연이어 제압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멀리 있는 신라와 동진과는 화친을 맺어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그는 알렉산더가 이수스 전투(기원전 333년)에서 보여준 기동전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강점인 기마병과 기마전술이 뒷받침되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광개토대왕의 유연한 사고, 신속한 실행 그리고 미래를 향한 치밀한 준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일본 정부의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일본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국가권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논점은 통일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서 행사했는가에 있다. 일본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 뒤편에서 열린 ‘일본 통일교 제1심 해산선고 철회 한국시민연대 합심시위’다. 이들은 64차 시위를 이어오며 매번 대사관 주변을 청소한 뒤 집회를 시작한다. 이 집회는 일본 정부가 놓치고 있는 법적·인권적 문제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제기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이 강조한 핵심은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다. 해산 사유를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법은 보완적으로 ‘종교 간부 등에 의한 형법 위반’이라는 단서를 두었는데, 통일교는 70년 역사에서 간부가 형사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모호한 개념만으로 해산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시위대의 문제의식이다. 그들의 구호가 다소 격해 보일 수 있으나, “위헌적 해산명령 철회”, “4300건 강제개종 조사하라” 같은 외침은 일본 정부가 권력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가뜩이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하기 쉬운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라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성결교를 해산한 바 있다. 종교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 관료 문화는 전후 일본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옴진리교 사건 이후 종교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정작 ‘해산 명령’의 요건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국가 재량을 과도하게 넓혀 놓았다. 이는 미국·영국·독일 등 G7 국가들이 종교 해산을 헌법적 예외조항으로만 제한하는 방식과 확연히 대비된다. 일본은 법적 명확성, 사법적 통제, 권력 남용 방지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제도적·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번 통일교 해산 명령은 일본 민주주의의 고질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려를 표했다.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4명은 해산 명령이 “모호한 법 개념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 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IRF), 국경 없는 인권(HRWF) 등 주요 인권단체도 “종교 자유 침해이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메시지는 요약하면 하나다. “종교 해산은 어떤 정부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도구다.” 법적 측면에서도 일본 정부 조치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해산은 가능한 규제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방식인데, 정부는 그 이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간부 처벌, 모금 개선 명령, 회계 투명성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대안적 조치를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이 강조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다. 일본 정부는 ‘해산해도 종교 활동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격을 상실한 종교단체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세제 혜택도 잃으며, 조직 운영 기반 역시 붕괴된다. 이것은 종교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며, 형식적 존속만 남겨질 뿐, 사실상 종교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결국 어떤 종교든 국가권력의 판단에 따라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오늘은 통일교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어떤 단체가 ‘공공복리 위반’이라는 이름 아래 타깃이 될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정치적 맥락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여론은 격앙되었고, 정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급격히 해산 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분노한 여론을 근거로 한 급격한 정책 변화다. 이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규제 권한을 위험하게 확장할 수 있다. 통일교 내부 문제는 분명 존재하며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이 반드시 ‘해산’일 필요는 없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 그 자체다.

한국인을 포함해 동아시아인의 생활은 물론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四季)다. 학문, 문학, 서화, 음악 등에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사생관(死生觀)에 깊은 영향을 줬다.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매란국죽도 결국 사계와 연관 있다. 남북이나 일본의 교과서는 뚜렷한 사계절을 나라의 특징으로 삼는다. 한·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곡이 비발디의 사계라는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기후 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면서 동아시아인의 계절관(觀)도 바뀌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신어·유행어 대상 톱 10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대상), 트럼프 관세, 전후 80년 등과 함께 ‘이계(二季)’가 선정됐다. 다치바나 요시히로(立花義裕) 미에(三重)대 대학원 교수 등이 관측 데이터를 통해 봄·가을이 사라지고 여름·겨울만 남는 이계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1982∼2023년 일본의 여름이 약 3주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졌다. “덥다, 더워”가 인사말이 되고, 춘추복 실종 등 이계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배경이 실증적으로 포착된 것이다. 2021년 한국 기상청은 서울 등 6곳의 1912∼2020년 관측 자료를 분석해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고 발표했다. 봄·가을 길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24절기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치바나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풍성한 사계절을 즐기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했다. 인간 노력으로 기후 변화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가 한국인의 정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태국은 계절을 건기(11~2월), 여름(고온 건기, 3~5월), 우기(6∼10월)로 나눈다. 미래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빼앗긴 들에도 고온 건기는 오는가’,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건기의 기도’가 되는 셈이다. 생명력 넘치는 봄 흥취와 풍요·애수가 교차하는 가을 정취를 후손은 시청각 자료로나 볼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다.

간밤 워싱턴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 밤늦게 있다가, 패러것웨스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지니아 집으로 오는 길에 평소보다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9일 전 그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 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 앤드루 울프(24)를 총격했다. 현장엔 별다른 표시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 고요한 겨울밤이었다. 벡스트롬은 사망했고, 울프는 여전히 중태다. 스무살 벡스트롬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서머스빌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주 방위대에 입대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 정책으로 워싱턴으로 차출됐다. 당시 오후 2시15분쯤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기자는 패러것웨스트 동쪽의 메트로센터역 근처에 있다가 패러것웨스트 주변을 지나던 중 사건 소식을 들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남짓, 워싱턴 서쪽에 위치한 사건 현장은 평소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 한국 지상사들의 사무실도 많고, 범죄·사고가 간혹 보고되곤 하는 동쪽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총기 사건이 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 현장이 고요한 것과 달리 사건의 여파는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6월 이미 대통령 포고문으로 ‘우려국’으로 지정한 19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렸다. 정치적으로 하락세를 겪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격의 고삐를 단단히 죈 모양새다. 현재 미 당국은 우려국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건 직후 미 국무부는 용의자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도 포함이다. 용의자 라칸왈이 탈레반을 상대로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한 대테러 부대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협력자’ 출신이었다. 미국을 도왔던 라칸왈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그가 친민주당 색채가 강한 워싱턴주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지역사회 영향으로 급진화(radicalized)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국자가 섣불리 말하기엔 이른 얘기다.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던(이후 현실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당시 이 ‘협력자’들은 미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 일각에선 음모론이 들끓었다. 구글 트렌드 검색을 근거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워싱턴 지역에서 라칸왈의 이름 검색이 늘었다”며 “CIA가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나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총격은 단순 테러나 개인 범죄가 아니라 더 큰 ‘계획된 내부 작전’으로, ‘CIA가 미국 내 반(反)이민 여론을 강화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연결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글 검색 급증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뚜렷한 검색 급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 언론도 이런 주장은 증거보다는 정황적 해석, 감정적 반응, 정치적 분노 등이 뒤섞인 경우가 많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이후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은 트럼프 행정부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골이 깊어진 미국 사회의 반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민, 총기, 양극화 등 미국의 ‘모순’의 키워드를 모두 품고 있는 워싱턴 총격 사건은 올해 벌어진 어떤 일들보다 미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금은 고인이 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1년에 중국에 관한 두꺼운 저서를 낸 바 있다. 냉전시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주도한 키신저는 그 책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체스 외교를 전개하는 데 반해, 중국은 바둑 외교를 구사한다고 비교한 바 있다. 즉 미국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직선적으로 외교수단을 구사하는 데 반해, 중국은 주변 형세를 두텁게 해가면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찰은 중국이 ‘도광양회’의 기조 하에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하려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에는 들어맞았던 비교일 수는 있다. 그런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펼쳐지면서, 중국은 바둑 외교에 더해 체스 외교, 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 수단을 과감하게 구사하는 대외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의 기조 하에 바둑 외교를 구사하지만,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태지역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전랑(戰狼)외교’와 같은 공세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201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 비해 종합 국력의 수준이 높았던 일본은 안보정책 면에서는 미·일 동맹 하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교나 경제 차원에서는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려는 투트랙 외교를 펼쳤다. 냉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중국 정치지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1980년대 총리 재임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했다고 회고록에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도 ‘장성(長城)계획’의 이름 하에 매년 자민당 의원들을 인솔하여 중국을 방문하고, 정치인들 간의 신뢰관계를 도모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게이단렌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중국 카운터파트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 일본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보통국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구되면서, 종합 국력 면에서 앞서가기 시작한 중국에 대해 투트랙 기조에서 벗어나는 대응이 나타나는 것 같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에 직결된다고 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와 오키나와 등 남서제도 방면에 대한 자위대의 주둔 태세 강화를 추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결성 및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1월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 답변을 통해 “타이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개념에 따라 자위대의 방위출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이러한 일본 정치권의 대중 정책론을 계승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이례적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어떤 누구라도 중국의 통일 대업을 간섭한다면 반드시 정면에서 쳐부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중국 여행자들의 일본 방문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고,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이웃나라들인 일본과 중국의 상호관계가 악화되고,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그 여파 속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한국 외교로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으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한반도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현상변경이 추구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및 방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함을 역설할 필요도 있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어 가는 국면에서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골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 발생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위축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 소지 등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허위조작정보’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오용이나 남용 가능성이 없도록 대상과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말을 하는 언론을 권력이 국가안보와 허위보도 등의 명목으로 재갈을 씌우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흔한 경험이다. 언론 자유를 선도해 온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닉슨 대통령의 정권과 언론이 벌인 ‘펜타곤 페이퍼’도 대표적인 사례다.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대통령 행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온 것과 다르게 베트남전쟁을 확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 행위가 있음을 밝히려는 언론과 정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닉슨 정권 시기인 1971년 6월13일 일요판 ‘뉴욕타임스’는 47권, 7000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일명 펜타곤 페이퍼)에 기초해 6개 면에 걸친 기사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6월15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도 금지’라는 강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의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6월19일 후속 보도를 쟁취해서 진실을 알 국민과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보여주었다(미국의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은 언론사에 유리한 판결로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워싱턴포스트’의 편집국장으로 이 과정을 진두지휘한 ‘벤 브래들리’는 은퇴할 때 “벤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워싱턴포스트’를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스러운 존재로 만든 것”이라는 헌사를 받았다(‘워싱턴포스트 만들기’, 벤 브래들리). 브래들리는 “펜타곤 페이퍼의 보도로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이 가해졌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 이후, 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 해석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감정적 프레임이나 성급한 결론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한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 책임에 앞서 대규모 조직에서 최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을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 판단은 무엇보다 보고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형 종교단체를 비롯한 현대 조직에서 최고 지도자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심이고, 일상적인 행정·재정 실무는 다층적 구조를 이룬 실무라인이 담당한다. 가톨릭의 교황이나 불교의 종정, 대기업 총수의 사례에서도 보듯, 최고 책임자가 모든 문서와 지출 항목에 직접 접근하거나 매 건마다 판단을 내리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세계 190여 개국에 신도를 가진 대형 종교단체인 가정연합의 특성과 80세를 넘긴 고령 지도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반적 구조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한 총재에게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온전했는지 하는 문제다. 총재의 발언이나 비전이 실무자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해석이 실제 자금 집행, 문서 처리 과정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과정에서 누락이나 왜곡,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총재의 구체적 지시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시각보다, 정보가 조직 내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훨씬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을 둘러싼 초기 해석들은 이러한 구조적 질문보다 앞서 특정 방향의 결론을 도출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실무에 가장 가까운 관계자들은 핵심 정보를 몰랐다고 설명하는 반면, 실무와 가장 거리가 먼 최고 책임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버린 것이다. 이는 대규모 조직 운영의 일반적 구조와 배치될 뿐 아니라, 보고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이 앞서 나간 사례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건의 실체적 쟁점도 단순하지 않다. 한 총재의 발언과 실무진의 해석 사이에는 다층적 의미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국제 행사와 평화 포럼, 선교 활동과 같은 종교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인지, 정치적 목적의 지출인지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실무 관계자들의 진술이 실제 문서, 정관, 회계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재판 과정에서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다. 결국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해석의 차이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개인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 정보 구조와 보고체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가라는 보다 깊은 층위로 연결된다. 형사재판의 출발점인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방대한 기록과 복잡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하나의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야 비로소 재판부가 보고체계의 실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으며, 최고 책임자의 고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 구조를 돌아볼 계기가 되기도 한다. 종교단체든 기업이든 대규모 조직이라면 누구나 지휘·결재 구조와 내부 통제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고 체계가 명확해질수록 개인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책임 전가가 줄고, 조직 전체의 신뢰는 더욱 높아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이며, 그 사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확인되는지이다. 보고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어느 한 개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조직 책임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사실 규명은 한 지도자의 명예 회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더 성숙한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다. 사실 확인 없이 내려진 단정은 공정성만 훼손할 뿐이다.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여성 인권이 일찍이 발달한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반전 시위에 앞장서온 명문 컬럼비아대도 1983년까지 여성의 학부 입학을 불허했다. 컬럼비아와 함께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프린스턴과 예일은 1969년, 하버드는 1977년까지 ‘금녀’ 전통을 이어갔다. 문을 열고도 처음엔 노골적인 차별이 여전했다. 268년 동안 남학생만 다녔던 예일은 문호 개방 후 1972년에 가서야 ‘여성 신입생 최대 200명’ 제한을 풀었다. 이들 명문대가 문호를 개방한 데는 경쟁 학교에 우수한 남학생을 뺏기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유인이 크게 작용했다. 예일은 1943년부터 여대인 래드클리프 칼리지와 공동 수업을 시작한 하버드와의 경쟁에서 꽤 고전해야 했다. 남성만 득시글거리는 예일보다 여학생과 수강할 수 있는 하버드가 매력적이어서다. 하버드는 77년 래드클리프를 흡수했다. 여학생도 이들 명문대를 비롯한 남녀 공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60년대 최대 281개였던 여대는 2024년 26개로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 여대도 1990년대 들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남녀 공학 전환에 속속 나섰다. 저출생으로 빚어진 학령인구 감소와 산학·연구 성과를 비롯한 이공계 약세에 따른 저조한 취업률, 유학생 유치 경쟁 열세에 따른 재정난 등이 여대 기피를 불렀다. 성심여대(가톨릭대)와 효성여대(대구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부산여대(신라대)가 전환을 마쳤고, 그제 동덕여대도 2029년부터 남학생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공학 전환과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덕여대의 강점은 ‘여대’보다 ‘서울 소재’가 더 크게 인식된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대의 소명이 끝났다는 판단은 섣불러 보인다.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을 주류 대열에 올렸던 만큼 다른 소외층을 보듬어 사회 진출을 돕는 데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학생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공학 전환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남녀 공학이 되더라도 그간 여대로서 여성 차별 시정에 앞장서 온 유산도 존중받아야 학생들이 수긍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이 북극해를 21세기판 그레이트게임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19세기 그레이트게임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국이 주인공들이다. 북극해의 면적은 1450만㎢로 한반도의 65배에 달한다. 북극해는 미발견 석유의 약 13%, 천연가스의 약 30%를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광물 자원이 매장된 자원의 보고다. 또한 이곳은 군사·안보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북극해의 대표적 뱃길인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노선보다 운송 기간을 15일가량 단축할 수 있다. 연중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2030년 이후 북극항로는 기존의 남방항로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해양 세력에 대한 육상 세력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 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북극 문제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제 및 환경 분야에 관한 다자 협력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의 여파로 북극이사회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북극해에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한랭 전선이 드리웠다. 지난해 4월 스웨덴과 핀란드를 포함한 13개 나토 국가가 북유럽 방어 훈련 ‘노르딕 리스폰스 2024’를 실시했다. 9월에는 나토의 북극 진출 견제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부연합 2024’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북극해 그레이트게임의 선두 주자는 러시아다. 북극해 해안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곳에서 확고한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2035 러시아연방 북극 개발 전략’을 통해 에너지, 광물 자원, 북극항로, 군사 기지, 환경 보호 등 다방면에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 7척을 포함해 수십 척의 쇄빙선단을 갖추었다. 중국은 북극해 진출을 주요 국가 전략으로 삼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야말반도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에너지 부문과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하순 칭다오에서 출발한 중국 국적의 첫 정기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거쳐 20일 만에 유럽 주요 항구까지 운항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미국은 자원 및 항로 개발, 군사력 배치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극 자원 채굴 촉진, 쇄빙선 증강 등을 통해 군사, 물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란거리도 불거졌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 역량 제고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고압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북극해 나머지 연안국들과 엇박자를 연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격차 해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극해 그레이트게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재명정부가 북극항로 진출을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고 준비를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범정부 기구인 ‘북극항로 추진본부’의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특별법 제정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한 기반 위에 북극해 자원 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쇄빙선 건조를 위한 한·러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극항로 운영에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과 북극해 연안 도시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러 제재뿐만 아니라 러시아·북한 간 동맹조약 체결과 북한군의 파병, 러·북 군사협력의 강화 등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중대한 장애물이다. 한편으로 북극항로 배후지의 낙후성, 인프라의 미비, 지정학적 리스크의 존재,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를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 고려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 유라시아학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 과오를 씻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경찰청은 최근 유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경찰 내 12·3 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관련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에 참여했거나, 물적·인적 방법으로 동조한 경우까지 조사한단 계획이다. 경찰 내 시선이 고울 수만 없다. 자칫 ‘헌법존중’이란 대의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데 오용될 수 있어서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가 계속 미뤄지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인사 경쟁이 투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현시점에 TF를 띄운 게 ‘물갈이’ 포석이라 대개 보고 있다. 이미 용산에서 경찰로부터 인사 명단을 보고받고 돌려보냈다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 당일인 3일 특별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 이전에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준한 건 내란 재판이나 특검이지만, 경찰을 포함해 공직사회를 겨냥해 돌아가고 있는 헌법존중 TF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계해야 할 건 단죄가 ‘정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단죄는 ‘과거의 잘못’을 겨냥한다. ‘미래의 잘못’은 단죄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과제다. 단죄가 ‘한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서도 과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한 것도, 유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경찰만 놓고 볼 때 지금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 개혁을 내걸긴 했지만 국회든, 경찰이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경위 실질화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모두 경찰 스스로는 물론 경찰권을 틀어쥐고픈 집권 세력 입장에선 제 발에 족쇄를 거는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재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란 문구나, 경찰 수장의 입에서 나온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란 말만으로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거기다 제도 개혁은 단죄처럼 ‘도파민’ 터지는 일도 아니다. 한동안 경찰 안팎이 ‘헌법존중’이란 칼날에 정신이 팔릴 테다. 피를 본 누군가는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가 지금 당장 경찰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고선 정의로운 통합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