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인공지능(AI)이다. 길을 걸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토큰’ ‘에이전트’ ‘프롬프트’ 같은 용어가 들린다. 1∼2년 전만 해도 개발자 커뮤니티를 떠돌던 단어들이 일상 공간을 배회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진 걸까, 귀가 트인 덕일까. 올해 1월 사내 ‘AI프론티어팀’에 합류한 뒤 개발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기자로서 묻고, 확인하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전념했는데 하루아침에 동료 기자들이 쓸 앱을 만들고 사내에 보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코딩의 ‘코’ 자도 몰랐던 기자에게 AI 코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설익은 구상도 지시 몇 번이면 화면 위의 버튼과 입력창으로 바뀌었다. 기자 업무에서 자료를 찾고 문장을 다듬을 때 체감한 효용과는 차원이 달랐다. 놀라움은 곧 두려움으로 번졌다.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도 AI의 도움으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게 된다. 인간의 전문성이 희석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다. 10년 넘게 해온 기자 일이라고 다르지 않다. AI가 쓴 글을 뜯어볼 때면 여전히 “아직은 내가 낫네” 하고 안도한다. 그러나 그 안도감의 유효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올해 봄, 이번 여름 AI가 내놓은 글들을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확연하다. 이러다 인간은 AI가 만든 결과에 책임만 떠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시대가 왔다. 지인들과 만나면 “2050년쯤엔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고 농담을 주고받는데, 웃음 끝에 늘 묘한 침묵이 남는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 학습 민첩성, 생각 근육 등 그럴듯한 말은 많지만 정작 ‘내일부터 이걸 하라’고 자신 있게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지난 6개월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AI를 잘 쓴다’는 것은 AI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자기 일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떤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아는 것보다 동료 기자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뺏기고 무엇 때문에 지치는지를 아는 게 먼저였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AI에게 맡길 일도 정할 수 있다. AI는 빠르게 답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까지 정해주지 않는다. AI를 어떻게 쓰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AI가 내놓은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가려내지 못한다면, AI는 판단을 돕는 도구를 넘어 판단력을 무디게 하는 습관이 된다. AI가 쓴 문장을 고치고, AI가 낸 답을 의심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거센 물살 앞에서는 누구나 중심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감춘 채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겁이 나도 직접 써보고 틀리면 고치며 서로의 시행착오를 나누는 일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끝까지 인간의 책임으로 남길지는 아직 우리가 정할 수 있다. AI 시대의 두려움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함께 배우고 건너가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다.

거센 더위 그 사이사이 비. 여름비는 유독 마음을 눅눅하게 만든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창밖은 빗물로 흥건하다. 도시의 자동차들은 미끄러지듯 위태롭게 달린다. 막무가내로 들이치는 비의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깊숙이 묻힌 기억들이 속속 쓸려 나오기도 한다. 무심코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같은 것. 그보다 더 무거운, 억수장마로도 씻을 수 없는 죄 같은 것. 나도 언젠가 죽어버린 이야기를 몇 날 며칠 찬 바닥에 방치한 적이 있었을까. 고개를 갸웃거릴수록 비의 추궁은 날카로워진다. 창을 닫으려 뻗은 손등 위로 “검은 빗금들”이 쏟아진다. 나는 자연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다. 기도하듯 자세를 가다듬는다. 시 속 사람처럼, 이 우기(雨期)를 뉘우침의 시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마음은 더 눅눅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도 알지 못하는 말간 얼굴이 아니라 무시로 쏟아지는 검은 빗금들을 응시하며 한껏 젖은 얼굴이기를 바란다. 모든 밖에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아는 얼굴이기를. 박소란 시인

네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흠집이 날까 머뭇거리다 결국 극장으로 향했다. 5편으로 돌아온 ‘토이 스토리’ 얘기다. 랜디 뉴먼의 걸걸한 음색이 그리웠지만, 토이 스토리를 보며 자랐다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목소리에도 또 다른 울림이 있었다. “삶은 결국 그 시절을 뒤로한 채 흘러가지만(Life has ways of leaving those days behind).” 가사를 따라가다 코끝이 시큰해진다. 쿠키 영상에선 놀이터의 아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버즈를 하나씩 받아 들며 행복해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을 훈육하려던 한 중년 남자의 손에도 버즈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는 게 아닌가. 당혹감을 감추며 등 뒤로 장난감을 숨기는 남자의 모습에 객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벗겨진 머리, 툭 튀어나온 배. 스크린 속 옛 친구와 눈물겨운 재회를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킨 것 같다. 1995년 세계 최초의 100%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한 ‘토이 스토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디지털적인 기술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서사를 그려왔다. 그 본질은 시간의 흐름에 밀려 결국 잊히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유장한 애사(哀史)다. 장난감들의 좌충우돌 소동극이 매번 아이들을 넘어 어른들의 동화로 자리매김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난감들의 운명은 사실 1편부터 위태로웠다. 카우보이 봉제 인형 우디는 레이저를 쏘는 신식 우주인 장난감 버즈에게 주인 앤디의 사랑을 빼앗길까 두려워한다. 2편과 3편에 이르면 이들끼리의 경쟁조차 무의미해진다. 아이는 자라고, 장난감을 향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무뎌지기 마련이니까. 침대 밑 먼지에 덮이거나, 상자에 담겨 다락에 갇히거나, 창고 세일에 팔리거나, 끝내 쓰레기 소각장으로 향하는 신세. 그 끔찍한 망각을 면하기 위해 차라리 박물관행을 고민하는 장난감들이라니. 주인의 사랑이 떠나는 순간 쓸모를 잃고 버려진다는 공포는 이 만화영화를 존재론적 불안을 품은 현대인의 우화로 슬며시 밀어 올린다. 그것이 변해버린 마음이든 퇴색된 효용이든 필연적인 이별이든, 그 대상이 장난감이든 인간이든, 이 시리즈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이야기해 왔다. 이번 5편이 다루는 층위는 개인을 넘어 사회로 확장된다. 과거의 장난감들은 앤디가 성장함에 따라 더 어린 보니에게 물려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쓸모를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방 안으로 밀고 들어온 5편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이번 영화가 마주한 빌런은 특정 악당 장난감도, 탐욕스러운 컬렉터도, 주인의 성장도 아니다. 바로 태블릿 PC다. 오늘날 아이들의 일상에서 3차원의 물리적 놀이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방바닥에 엎드려 인형의 팔다리를 움직이며 만들어내던 상상의 세계도 함께 자취를 감추는 중이다. 손으로 쥐고 부딪치고 떨어뜨리며 세상을 익히던 촉각의 경험은, 스크린 속 2차원의 매끄러운 시각적 소비로 대체되고 있다. 기술이 인간의 감각을 확장한다던 마셜 맥루한의 통찰도 디지털 스크린이 인간의 능동적 감각을 잠식하는 현실 앞에서 역설로 되돌아온다. 영화는 집집마다 고립된 채 각자의 태블릿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응시한다. 그러면서도 평화로운 공존을 꿈꾼다. 디지털 스크린과 가상 플랫폼 역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며, 언젠가 다음 기술에 밀려날 새 시대의 장난감일 뿐이라고 연민을 담아 말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화는 한 가지 더 서늘한 사실을 드러낸다. 장난감들 앞에서는 언제나 ‘갑’이었던 아이가, 태블릿이라는 새로운 장난감 앞에서는 어느새 ‘을’이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놀이터가 아이들의 삶에 드리우는 그늘은 생각보다 깊고 짙다. 호주와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무한 도파민의 가상 세계에 갇힌 아이들은 극심한 정서적 고립과 불안을 겪고, 사이버불링과 디지털 그루밍 같은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급기야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과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챗봇이 이를 부추겼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우리가 알던 그 무해하고 다정한 ‘장난감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고 있는 걸까. 스크린 속 장난감들의 고군분투 끝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결국 아날로그 문명이 겪는 거대한 퇴장이자 상실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쓸모와 자리를 되묻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는 노년의 뒷모습, AI의 등장으로 노동의 가치를 의심받는 청년의 불안은, 주인의 사랑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던 장난감들의 근원적 공포와 결코 다르지 않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영화가 붙들고 있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그 장난감을 끝내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매끄럽고 완벽하지만 차가운 디지털 세상에서 손에 닿는 온기를 붙잡고 싶은 마음.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지나는 이들의 가방마다 가지각색의 인형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가방에 매달린 인형들이 서로 슬그머니 인사를 건넨다”는 엉뚱한 상상도 그 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장수와 재상이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에서 이보다 더 널리 회자되는 구호도 드물다. 고려 무신정권기 노비 만적이 동료들에게 외쳤다는 이 말은 본래 진나라 농민반란의 지도자 진승(陳勝)이 처음 내세운 구호였다. 진승은 끝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만적은 거사를 실행하기도 전에 밀고로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이 한마디는 한국인의 강한 평등 의식을 상징한다. 흥미롭게도 세종 역시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왕자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여, 왕의 아들이라도 권위만으로 존중받기 어려운 풍토를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실록에는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와 다투며 “네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느냐.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상관이 될 것이다”라고 맞서는 장면도 나온다. 신분과 지위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이러한 기질은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이어져 온 문화적 특성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만적의 외침은 한국인의 평등 의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신정권이라는 격변기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낳은 산물이기도 했다. 고려 무신정권은 흔히 쿠데타와 역쿠데타, 문신 학살과 왕의 잦은 교체가 이어진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로 기억된다. 그러나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모습도 보인다. 최씨 무신정권은 문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재 정책을 펼쳤다. 집안이 미천하더라도 재능이 있으면 과감히 발탁했고, 재야를 떠돌던 이규보도 이 시기에 등용되어 국가의 중책을 맡았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인재 등용 원칙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가장 높게는 문장과 실무를 모두 갖춘 사람(能文能吏), 다음은 문장에는 뛰어나나 실무가 부족한 사람(文而不能吏), 그다음은 실무에는 능하지만 문장이 부족한 사람(吏而不能文), 마지막은 문장과 실무 모두 부족한 사람(文吏俱不能)이었다. 그는 이 기준을 병풍에 적어 두고 인사 때마다 참고하여 사람을 등용했는데, 출신보다 능력을 앞세우는 이러한 기준은 시대를 앞선 파격이었다. 이 같은 실력 우선의 인재 쓰기는 몽골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그 효과를 발휘했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에 따르면,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고려는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철주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지휘관 이희적은 항복 대신 장정들과 함께 죽음을 택했고, 이어진 귀주성 전투에서는 군관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몽골군의 맹공을 한 달 넘게 막아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각종 공성(攻城) 무기를 동원해 파상적으로 공격해 왔지만, 성 안의 군민들은 병마사 박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30일 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그 저항이 얼마나 처절하고 강렬했던지, 귀주성 전투에 참가했던 몽골의 한 노장은 “내가 어려서부터 종군하여 천하의 공방전을 여러 번 겪어 보았으나, 이런 항전은 처음 본다. 성 안의 장수들은 훗날 반드시 장수나 재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고려인들을 칭찬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고려인들로 하여금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의 ‘바람 같은’ 공격을 40여 년(1231~1273)이나 버텨 내게 했으며, 끝내 항복하고도 원나라의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부마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했을까? ‘치평요람’은 그 답을 최씨 무신정권의 개방적인 인재 정책과 신분 해방에서 찾는다. 최우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부곡과 소의 주민들을 대거 양민으로 해방하였다. 신분 해방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다.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신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했고, 그들은 마침내 몽골 침략에 맞선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되었다. 집현전 학사들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나라를 지킨 것은 문신이냐 무신이냐가 아니었다. 출신보다 능력을 인정하고, 구성원들에게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준 리더십이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짊어진다. ‘치평요람’이 무신정권에서 읽어 낸 교훈도, 세종이 평생 실천한 리더십도 결국 여기에 있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1999년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가는 ‘반도체 빅딜’이 있었다. 현대전자 역시 1년 만에 자금난에 봉착, 2001년 10조원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는 채권단으로 넘어가면서 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뀌었다.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될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긴 2002년 3월 당시 주당 가격은 135원이었다. 말 그대로 껌값도 안 되는 ‘동전주’였다.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 인수 당시 연간 2200억원의 적자를 내던 천덕꾸러기였지만 최 회장은 모바일과 데이터 시대로의 반도체 지형변화를 읽었다. 그룹 내부 반대에도 “하이닉스엔 기술과 글로벌이라는 무기가 있다”며 3조4267억원에 하이닉스를 품었다. 2023년에는 연간 7조730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SK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메모리는 호황기에 얼마나 버느냐만큼 불황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실리콘관통전극) 기술을 연구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하던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과감히 투자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시장은 제조비용이 비싸다며 HBM을 외면했다. 반전은 극적으로 찾아왔다. 2023년 챗 GPT가 불러온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로부터 HBM 독점공급을 따낸다. 최근에는 26년간 삼성전자가 지켜온 국내 시총 1위를 빼앗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 시간) 미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주당 149달러에 발행해 265억달러(40조원)를 조달한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중 2014년 중국 알리바바(250억달러, 38조원)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미국 IPO 사상 최초로 기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ADR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08% 급등한 168.49달러에 마감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SK하이닉스의 서사는 AI의 심장을 만들겠다는 집념과 투자가 만들어낸 한 편의 기적이다.

“제철소와 광산에서, 서부의 들판과 과수원에서, 동부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왔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여비를 대신 내주거나 빌려준 돈으로 왔다. 슬라브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 스위스인 등 유럽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들은 매력적이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했던 판화가·미술교육가였던 베르나르다 브라이슨은 ‘3000만명의 이민자들’(1935)이라는 제목의 판화를 제작하면서 이 글을 썼다. 20세기 초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여객선에 타고 있던 이민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이 판화가 눈길을 끈 건 그림 속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한 이민자들의 얼굴이 결코 편안해 보이지도, 설레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정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그림은 워싱턴 내셔널갤러리의 미국 건국 250주년 특별전에 걸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화기관의 진보적 색채를 대상으로 ‘문화전쟁’을 벌이면서 전시 내용이 ‘순한 맛’으로 순화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전시 내용 중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이 그림이었다. 오늘날 미국인을 구성한 사람들은 시대와 경로는 달랐지만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 땅으로 건너왔다. 유럽 이민자들은 기회를 찾아왔고, 아프리카인들은 노예로 끌려왔으며, 원주민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그 서로 다른 경험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두 가지의 대표 정책이 관세와 보수적인 이민정책이다. 관세는 대외정책이니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이민정책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시점에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미국의 자기 이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인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보듯 250년 동안 미국을 형성해온 가치를 바꾸려는 시도는 미국 사회 곳곳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건국 250주년 행사가 미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워싱턴이 미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워싱턴에선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대표하는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민자들의 나라’,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 등 미국 사회의 가치로 여겨져 온 것들에 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저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역사박물관 전시가 미국의 부정적인 역사만 강조한다고 비판하며 문화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산발적인 좌파 네트워크인 ‘안티파’를 국제 테러 위협으로 규정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 계속 이어지는 ‘정체성 싸움’과 이에 맞선 소송, 저지 움직임 등이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순한 맛’ 내셔널갤러리의 건국 250주년 기념 전시 중에서도 곳곳에 숨겨 놓은 역사의식을 확인하면서 이곳이 바로 투쟁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건국 300년과 그 이후의 미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어떤 쪽도 미국이지만, 미국이 걸어온 역사를 거부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90여 년 전 브라이슨이 새겨 넣은 이민자들의 불안한 얼굴은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끝난 적이 없다. 나아가 미국의 정체성 싸움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역시 미국의 헌법과 제도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와 기념행사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건국 250주년이 던지는 더욱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지구촌을 열광시키고 있다. 종횡무진하는 선수와 공, 관중의 함성, 환호, 탄식의 몸부림에 빠져든다. 이념, 종교, 국경, 빈부, 피부색에 상관없이 즐기고, 패스라는 협력을 통해 존재할 수 있는 축구가 지니는 예술 같은 매력을 체감한다. 그러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없는 건 아니다. 고의적인 반칙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는 스포츠맨십을 잃은 비겁한 반칙이었다. 해설자가 휘슬을 불지 않는 심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다. 증가하는 침략전쟁과 못된 정치인의 폭력적 반칙 행태와 소셜미디어의 무책임한 내용처럼, 월드컵에서 반칙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단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으로 ‘챗GPT’와 ‘제미나이’에서 ‘반칙의 빈도’(frequency)를 알아보았다. 제미나이에 따르면 2026년 16강전 종료 시점(한국 시각 7월 8일)까지 발생한 총반칙 수는 1988회, 경기당 평균 반칙 수는 약 22.6회였다. 이 중 옐로카드는 223회(평균 2.54회), 레드카드는 12회(평균 0.14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총 64경기) 총반칙 수 1600회, 경기당 평균 25.0회, 옐로카드는 227회(평균 3.55회), 레드카드는 4회(평균 0.06회)를 기록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경우는(총 64게임) 총반칙 수 1728회(평균 27.0회), 옐로카드 223장(평균 3.48장), 레드카드 4장(평균 0.06장)이었다. 데이터는 ① 경기당 평균 반칙 수의 감소(27회→ 25회→22.6회), ② 옐로카드의 큰 감소(게임당 평균 3.48회→ 3.55회→0.14회), ③ 레드카드의 급증(0.06회→0.06회→0.14회)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반칙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나의 허술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해석은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옐로카드 처분은 신중 모드, 선수 보호를 위해 레드카드는 급증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양적 조사 결과만으로 반칙 행위에 대한 우려를 멈출 수는 없다. 특히 물리적 반칙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는 ‘경기 중’과 ‘경기 후’의 언어폭력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이번 월드컵에 승부차기에서 실패한 네덜란드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 혐오가 온라인에서 이미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경기 중에 퇴장당한 파라과이 선수와 에콰도르 선수는 언어폭력 때문이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국가전략이란 경제성장이나 안보 등 핵심적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정책 비전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필두로,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한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초격차 산업 강국” 건설의 비전은 국가전략의 위상에 걸맞은 목표와 수단 등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질서가 개편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보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승자가 결국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같은 경제산업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남권에 80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개소와 로봇 생산 시설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 및 충청권에도 2개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과 낸드 시설 등을 설립하고, 영남 및 강원권에도 340조원을 투자하여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 공급 등의 문제, 나아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부서와 기업들이 그간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경제적 능력을 집결시켜 다시 한 번 국가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호남과 영남 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추구했던 균형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상당한 경영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해외투자가 아닌 첨단산업의 국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국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등이 그것이다. 넷째, 지난 3월, 중국과 일본은 각기 ‘제15차 5개년 계획’이나 ‘제7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자국의 반도체나 AI, 항공우주 등 신흥 기술이나 미래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그러한 국제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 비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 정치 외교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공적인 국가전략의 사례들, 예컨대 박정희정부 시기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등에서 국가전략의 성공 요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박정희정부 시기 매월 수출진흥 확대회의나 방위산업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국가 지도자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례 회의체를 주관하면서 관계 부처나 기업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할 단계적 과제들을 점검하는 등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황무지 상태에서 철강이나 조선, 원자력과 전자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해외 인재들을 초빙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 경험들도 참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거점 대학들에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장려하여 지역 인재들을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산학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균형 있게 정부 요직에 포진시켜 국론의 통일을 기한 것처럼, 초격차 산업 강국 전략 추진 과정에서 작금의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질서는 강대국 간의 경쟁 국면이 심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에 의해 남북 간에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 여건 속에서 모처럼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전략적 비전이 성과를 거두어, 국가적 경쟁력도 극대화하고 안보태세 강화의 든든한 기반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5년, 나머지 혐의에 8년을 더한 형량이다.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중형이다. 그 충격은 한학자 총재 한 사람뿐 아니라, 교단이 처한 현실을 가슴으로 견디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 신도들 모두가 받았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가정연합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 역시 과거 공산정권 아래에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역사가 있다. 시대와 체제는 다르지만, 종교지도자가 법정에 서는 순간일수록 사법은 더욱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자유민주국가의 사법이 권위주의 체제와 구별돼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구형은 검찰의 소망일 뿐, 법원의 저울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제출된 증거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정교유착’, ‘민주주의 훼손’, ‘최종 수혜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반복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형량의 무게를 떠받치려면 증거의 밀도 역시 그만큼 치밀해야 한다. 특검은 화려한 형용사를 늘어놓았을 뿐, 결심공판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년여 동안 특검과 검·경 등 수사기관은 가정연합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 분석, 그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관계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이번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가 정치자금 전달이나 김건희 여사 선물 제공을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종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물었다. 이는 조직의 지위와 정황만을 가지고 범죄를 추론하는 전형적인 ‘포괄적 책임론’이다. 그러나 현대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지위’나 ‘존재’ 자체를 단죄하지 않는다. 밑의 사람들이 행한 사건의 결과만을 두고 우두머리가 책임을 지라는 논리는 전근대적인 연좌제나 결과 책임론의 변형일뿐이다. 구체적 행위의 입증이 구차할 때, 권력은 언제나 거대 담론과 상징을 들고나와 형량을 부풀린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정확히 그러했다. 당시 고발자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어떤 법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대하고 모호한 프레임을 씌웠다. 소크라테스라는 거인의 ‘존재’와 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불편하다는 정황적 괘씸죄만으로 사형이라는 무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특검의 구형 역시 구체적 행위보다 상징과 지위에 기대기 시작할 때 역사는 소크라테스 재판과 같은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범죄 행위를 엮을 직접 증거가 부족할 때, 수사기관은 ‘정교유착’이나 ‘민주주의 훼손’ 같은 추상적 거대 담론을 들고나와 피고인의 지위를 공격한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정황과 언행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던 프랑스 공포정치기의 ‘의심스러운 자들의 법(Law of Suspects)’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증거 없이 ‘지위와 정황상 범죄자가 아닐 수 없다’는 식의 사법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칼날이 되기 쉽다. 사법의 역사에서 ‘의심’이 ‘입증’을 앞지를 때마다 어김없이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 한학자 총재를 둘러싼 평가는 앞으로도 엇갈릴 것이다. 누군가는 시대를 이끌어온 종교지도자로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을 오가며 종교 간 화합과 지구촌 평화, 가정의 가치, 선민국가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수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해 온 그의 삶의 궤적 자체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것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야 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나는 평생을 하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와 한 가족 실현을 위해 살아왔다”며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믿고 맡겼던 사람들로 인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하면서, 평화 세계를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난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는 법이다. 1931년 미국 보험사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중상자 1명이 나오기 전 가볍게 다친 사람이 29명이고 상처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 300명에 달했다. 대형사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숱한 사전징후가 쌓여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인리히 법칙 혹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불리는데 100년 가까이 재난 안전관리의 금언(金言)으로 회자된다. 1995년 6월 말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삼풍백화점 참사. 붕괴 2년 전부터 옥상 에어컨 냉각탑의 하중이 오래 쌓여 5층 기둥에 균열이 가고 바닥도 내려앉았다. 사고 전날에는 기둥이 옥상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식당가 바닥 타일까지 갈라지기도 했다. 당시 경영진은 이상징후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가 희대의 비극을 야기했다. 2014년 세월호도 참사 한참 전부터 많은 선원이 이상을 감지했다. 5개월 전 배가 15도 기울어져 화물이 쏟아졌고 물건을 싣다가 배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1994년 10월 붕괴한 성수대교 역시 다르지 않다. 사고 수개월 전부터 운전자들은 교량 상판이 심하게 흔들려 공포까지 느꼈다고 한다. 붕괴 직전 “다리 상판 이음새가 벌어져 한강 물이 보인다”, “연결부 단차(높낮이 차이) 때문에 차가 큰 충격을 받는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서울시는 균열부위에 이음매를 덮는 땜질식 임시조치에 그쳤다. 결국 다리가 무너져 32명이 숨졌다. 그런 성수대교의 진입 고가에서 약 9㎝의 단차가 확인됐다고 한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인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연결부위도 거의 끊어졌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강한 충격이 전해진다”는 시민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 직후부터 단차가 존재했고 수년간 도로가 추가로 아래로 처지지도 않았다”며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일한 인식이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는 2.9㎝의 단차 현상이 발견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뒤늦게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시내 교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